	보 도 참고자료		2008. 7.16(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한국내 세금문제 여기서 도움 받으세요 ! -「외국인 전담창구」확대 및「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발간 -

□ 정부의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투자가 활발하여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납세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  ’07년 귀속 외국인 연말정산 근로자수 : 287,075명(’01년 대비 168% 증가)

’07년 귀속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자수 : 13,699명(’01년 대비 328% 증가)

□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언어 및 기타 생활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바,

○ 국세청은 외국인들의 의사소통 문제 등 세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외국인 밀집지역 10개 세무서 민원실에「외국인 전담창구」를 시범 개설한데 이어, 금번 7월부터는 이를 30개 세무서로 확대 개편하였음

○ 또한 외국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궁금증 등을 모아 문답식(Q&A)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영문「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외국인들의 납세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자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현황 >

(단위 : 명, 억원)

귀속연도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증가율 (’07년/’0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인원	3,201	6,018	8,691	13,699	328%
	신고세액	443	694	678	1,187	168%
근로소득연말정산자	인원	107,622	148,853	223,042	287,075	168%
	신고세액	1,448	1,762	1,776	2,242	55%

* 출처 : 국세통계연보

- 외국인을 위한 전담창구 확대 -

□ 그간 국세청에서는 외국인들의 세금문제 등을 상담해 주기 위하여 국세청 영문홈페이지(http://www.nts.go.kr/eng)에 상담코너를 개설하고, ｢외국인전용 상담전화(Tel : 02-397-1440)｣ 등을 마련하여 외국인의 세금 애로사항을 상담해 왔으며,

○ 또한 지난 2월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거나 외국인 민원이 많은 10개 세무서 민원실 내에「외국인 전담창구」를 시범 개설하여 운영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어,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구미공단지역의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기업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음 : 【참고자료1】

- 금번 7월부터 외국인의 국세행정서비스 수요가 많은 20개 세무서에「외국인 전담창구」를 추가 설치하여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음

□ 이번 외국인 전담창구 확대 조치로 전체 외국인 민원의 2/3정도는 아래 30개 세무서의 전담요원으로부터 직접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외국인 전담창구」개설 세무서 내역

지방청별	시범 세무서(’08.2.18)	추가개설 세무서(’08.7.1)	계
계	10	20	30
서울	용산, 삼성, 서초, 역삼(4)	강남, 구로, 금천, 남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송파, 영등포, 종로, 중부(11)	15
중부	안산(1)	성남, 수원, 의정부, 인천, 평택(5)	6
대전	서대전(1)	천안(1)	2
광주	목포(1)	서광주(1)	2
대구	구미(1)	서대구(1)	2
부산	부산진, 창원(2)	수영(1)	3

외국인 민원처리 현황 (2007년)

(단위 : 건, %)

구분	계	사업자 등록(정정)신청	증명발급
			납세 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등록증명	휴폐업 증명	기타
총건수 ①	39,051	8,451	6,110	5,646	5,520	4,941	932	7,451
30개세무서②	25,490	5,057	4,040	4,065	3,462	3,320	593	4,953
비율 (②/①)	65.3	59.8	66.1	72.0	62.7	67.2	63.6	66.5

* 출처 : 국세청자료

□ 앞으로 외국인 납세자의 세무관련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외국인 전담창구」를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영문 세무상담 사례집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

□ 아울러 국세청이 상담창구를 통해 자주 질문하는 궁금증 등을 모아 문답식(Q&A)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영문「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주한외국상공인단체 등에 배포하고,

○ 인터넷상 국세청홈페이지(영문홈페이지포함)에도 게시하여 외국인은 물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을 게시한 인터넷 주소

▸한글홈페이지 : 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세법해설 및 상담사례 코너 클릭

▸영문홈페이지 : http://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코너 클릭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에는 외국인 소득자가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 내용을 국․영문 대조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 인센티브
-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배려하여 지급받는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8%～35%)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 총급여액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부담세액이 적은 방법을 택일하도록 하고 있음

사례2		사설학원의 외국인 일반 영어회화강사에 대한 과세
-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매월「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며,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됨 -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 소득 지급자는 사업소득으로 용역대가 지급시마다 3.3%(주민세 0.3% 포함)로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 신분으로 프리랜서 계약한 경우, 소득 지급자는 용역대가 지급시마다 기타소득으로 27.5%(주민세 2.5% 포함)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이 경우 조세조약상 단기체류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함

사례3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
-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는 물론 혼인․장례․이사(移徙)에 대한 특별공제 등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됨 - 외국인도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가입 및 사용요령 :【참고자료2】

사례4		외국인 개인사업자도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 세무신고 및 민원증명 발급
- 외국인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1)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납세사실증명 등 민원증명*2)도 발급받을 수 있음 *1) 홈택스 가입 및 이용요령 :【참고자료2】 *2) 민원증명 내역 :【참고자료3】

□ 외국인 납세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외국인 전담창구」,「외국인전용 상담전화」,「영문홈페이지 상담코너」를 이용하거나,「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등을 참고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참고자료1】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로부터의 서신 등

【참고자료2】현금영수증 및 홈택스서비스 가입 대상․사용요령 등

【참고자료3】외국인이 찾는 주요 민원증명

【참고자료4】외국인전용 상담창구에서 상담하는 모습 등

생 산 일		2008년 7월 15일(화)		생산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		서진욱 (397-1431)		담 당 자	서재룡 사무관(397-1432)

참고자료 1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로부터의 서신 등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메일 전문<’08.6.26.>

“AMCHAM Korea is absolutely delighted at the new initiatives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is mak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its services for its foreign customers.

Tax issues can be a cause for concern but they can become even more burdensome if additional worries such as language barriers and lack of sufficient information exist.

The introduction of more English speaking agents by the NTS and its aim to focus on the major needs of the foreign community is a great way to tackle these issues head on, and AMCHAM fully supports and wishes the NTS every success as it begins to implement such positive changes.”

<번역문>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국세청이 외국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새로운 계획들을 시도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세 문제는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근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여기에 언어장벽이나 필요한 정보의 부재와 같은 부가적인 어려움이 동반된다면,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더 부담스러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영어소통이 가능한 직원의 수를 늘리는 등 외국인 사회의 주된 요구들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국세청이 이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세청장초청 간담회」시 대구상공회의소의 공식질의내용 중에서<’08.6.19.>

“구미세무서에서는 민원봉사실에 외국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세무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외국기업도 있어 많이 도움이 되고 국세청에서 지향하는 ‘세계 초일류 국세청’, ‘글로벌 세정’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2

현금영수증 및 홈택스서비스 가입 대상 ․ 사용요령 등

□ 외국인 납세자 현금영수증 가입 및 사용

○ 가입대상 외국인

-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외국인

○ 가입절차

-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회원가입(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필요)

○ 카드발급신청 및 등록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신청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

□ 외국인 납세자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이용

○ 가입대상 외국인

-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외국인

○ 가입절차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회원 가입

○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전자신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전자납부 (전자신고분, 고지분, 체납분 등)

- 전자민원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 사실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 전자납부와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참고자료 3

외국인이 찾는 주요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

- 현재 체납이 없다는 증명

○ 납세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Tax Payment)

- 일정기간 납부한 세금내역에 관한 증명

○ 소득금액증명서(Certificate of Income)

- 납세자의 소득에 관한 증명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증명

○ 페업증명서(Certificate of Close of Business)

- 사업이 폐업되었다는 증명

참고자료 4

외국인전용 상담창구에서 상담하는 모습(용산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