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기업회계 1팀
책 임 자	최금환 팀장(3786-7970)			담 당 자	김종근 선임조사역 (3786-7756)
배 포 일	2008. 7. 3.(목)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4매

제목 :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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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사의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

1. 질의내용

□ ’08.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가능

◦ 이동통신사는 직접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지만, 고객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주요 약정 내용

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신규단말기 구입 고객(신규가입고액, 기존 고객 중 단말기 변경고객)에게 가입시 보조금 지급

②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고, 약정기간내에 해지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위약금[= 보조금×(미사용일수/약정기간일수)]으로 부과

* 최대 24개월까지 가능

□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시점에 일시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자산계상 후 의무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2. 회신 내용

□ 단말기 보조금 질의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아   래

◦ 단말기 보조금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판매촉진비와 유사하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통제력이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등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산처리도 가능(자산처리근거는 주석기재)

※ 본건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 중 ‘충분한 통제력의 보유여부’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있는 회사가 합리적 가정과 신뢰성 있는 추정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1) 무형자산 인식요건

(참고2) 단말기 보조금관련 주요국 회계처리 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참고1)

무형자산 인식요건

□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무형자산 정의(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충족

② 동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③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 가능

(참고2)

단말기 보조금관련 주요국 회계처리 사례

회사	회계기준	회계처리방법
Cingular wireless LCC (미국)	US-GAAP	‣ 단말기를 취득원가 이하로 판매시 고객과 1년 또는 2년 약정, 단말기 매출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는데 이는 보조금을 매출에게 차감하는 것임 ‣ (홈페이지)해지시 위약금(2년 약정)은 $175에서 시작, 약정기간 동안 매달 5$씩 감소함
Verizon Wireless (미국)	US-GAAP	‣ 가입자의 초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단말기 매출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는데 이는 보조금을 매출에게 차감하는 것임 ‣ (홈페이지)약정기간(24개월) 동안 위약금은 $175에서 시작, 약정기간 동안 매달 5$씩 감소함
SPRINT NEXTEL CORPORATION (미국)	US-GAAP	‣ 단말기 매출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초과하는 단말기 매출원가(즉 보조금)는 인도시점에 비용인식 ‣ (홈페이지)1년 또는 2년 약정기간 중 해지시 위약금 부과
T-Mobile (미국)	US-GAAP	‣ 판매인센티브와 경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말기 취득원가 이하로 판매(손익계산서상 단말기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더 큼) ‣ (홈페이지)해지시 $200의 위약금을 부과
France Telecom (프랑스)	IFRS	‣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BT (영국)	IFRS	‣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다만 자산의 인식요건 충족시 자산화하여 계약기간 또는 고객유지기간중 짧은 기간동안 상각
Vodafone (영국)	IFRS	‣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Telecom Italia (이탈리아)	IFRS	‣ 자산인식요건[취득원가 신뢰성 있게 측정, 약정기간동안 강제하는 계약(의무사용기간을 강제하고 해지시 위약금이 있음),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야]을 충족한 경우 자산처리하고,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
Tele 2 (스웨덴)	IFRS	‣ 가입자 유치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처리
Turkcell (터키)	IFRS	‣ 가입자 유치비용은 비용처리 하되, 가입자 유치비용은 의무사용기간을 강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계약으로부터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면 자산계상

* 출처 : 연차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