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법인세 납세의무 요약

과세대상 소득 법인유형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	○2006.1.1.부터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도 내국법인으로 봄. ○2002년부터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고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은 2002년부터 과세(현재 지정지역 없어 시행 유보) －주택은 2004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는 2007년부터 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기법 §13 ④)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짐. ○비영리법인：민법 §32에 의해 설립된 법인, 학교법인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기법 §13 ①) 다음의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 ․허가·인가받아 설립, 주무관청 등록 사단·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 있는 재단 ㉡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기법 §13 ②)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국내 토지 등의 양도차익	해산･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소득	〃	과세 제외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법인세액의 계산구조

① 각사업연도소득

② 과세표준

③ 산출세액

④ 총부담세액

⑤ 자진납부세액

⇑

⇑

⇑

⇑

⇑

결산상 당기순손익

±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  산  세

＋

감   면   분

추가납부세액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① 중간예납

② 원천납부

③ 수시부과

결산조정 사항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	신고조정 사항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 §23) ☞ 조특법 §30 적용자산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2004.1.1. 이후 신고분부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 §29)：외부감사대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 §33),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법 §34),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 §35) ④ 재고자산평가손, 고정자산평가손, 주식발행법인이 부도, 회생계획인가결정, 부실징후기업 및 파산한 경우 주식평가손(법 §42 ③) ⑤ 생산설비의 폐기손(영 §31 ⑦)	①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분담금 등(영 §44의 2) ②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 §98) ③ 건설자금이자(법 §28 ①),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 등의 손금불산입 ④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차이에 대한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등(법 §40) ⑤ 조특법상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구 분	기부금의 종류	손금용인액의 범위
법정기부금	국가 등 기증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	∙기준소득금액*×50%(2008년까지 75%) * 차가감소득금액＋법정･특례･지정기부금지출액－이월결손금 ∙한도초과액 1년(2006.1.1. 이후 지출분) 이월공제
특례기부금	사립학교 병원 등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50% ∙한도초과액 1년(2006.1.1. 이후 지출분)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문화예술단체, 특별회비 등	∙(기준소득금액－법정･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5% ∙한도초과액 3년 이월공제
비지정기부금	업무무관지출금액, 저가양도 및 고가매입가액	전액 손금불산입
이월결손금	5년 이내의 것(결손금소급공제 적용받거나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것 제외)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방법 선택 가능
비과세소득	∙법인세법(1982.12.31. 이전 발행 국민주택채권 등) ∙조세특례제한법(법소정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어업자 등이 받은 지원금 등)
소득공제	법인세법(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축산업소득공제, 인적회사소득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2008.12.31.까지)	소기업	∙도매업 등 10%, 수도권 내 도매업 등 외 20%, 수도권 외 도매업 등 외 30%
	중기업	∙수도권 외 도매업 등 5%, 수도권 외 도매업 등 외 15%, 수도권 내 지식기반 10%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10) (2009.12.31.까지)	중소기업 =Max(①, ②)	①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50% ② 당기 발생액×15%
	대기업 =①+②	단, '당해 비율 그 직전 연도 비율'일 때에는 Max[①＋②, ③] ① 중소기업 등에 위탁연구･개발비：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50% ② ① 외 위탁연구･개발비：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40% ③ 당기 발생액×[3%＋당기 발생액/수입금액×1/2](단, 6% 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	∙제조업 등 투자금액✕7%
최저한세	Max{① 조세감면 전의 과세표준✕15%(1,000억원 이하 부분은 13%, 중소법인 10%), ② 조세감면 후 산출세액}
중간예납	사업연도개시일～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납부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2 (원칙) ② 가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선택가능)
확정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45일) 이내
신고시 제출서류 (법법 §60)	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칙 §82 ① 3호)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감법적용대상법인) ⑤ 결합재무제표(법소정 기업집단, 6월 이내 제출) ※①~③ 필수신고서류：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①, ②, ④(현금흐름표)의 제출은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국세청고시 제2007－30호, 2007.9.27.)：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감사대상 법인(외감법 §2). 다만,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특법 §72) 제외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가.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5.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6.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유의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

접 대 비	§25	3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액으로서 정규영수증 미수취, 다른 가맹점 명의로 받은 매출전표는 손금불산입 한도액：1천2백만원(중소기업 1천8백만원)＋수입금액기준 *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접대목적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함.
유가증권평가손실	§42	주식발행법인이 부도, 회생계획인가결정, 부실징후기업 및 파산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손 및 충당금설정 제외	§34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15 ②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처분시 손금산입함)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금전(용역 포함)의 무상･저리로 대부･제공･차용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신주의 고가인수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분여 등 ☞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소득처분 시가의 적용순서：① 매매실례가 ② 감정가액(주식 제외) ③ 상증법상 평가방법

유의할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항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8의 3	상장･코스닥상장법인 ( )는 기타 법인	30(50)% 초과 출자	50% 익금불산입
			30(50)% 이하 출자	30% 익금불산입
임원상여금 및 퇴직금	§26	○상여금：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한 지급규정 범위 내 금액 ○퇴직급여：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금액 범위 내 금액
감가상각특례인정	조특법 §30	2003.7.～2004.6. 기간 중 투자개시 또는 취득한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의 신고내용연수 적용가능(신고조정 가능, 특례신청서 제출)

손익의 귀속시기(원칙：권리의무확정주의)

상품 등	인도일(위탁매매시 수탁자가 매매한 날)	용역 제공	단기	목적물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진행기준 허용)
부동산 등	대금청산일,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장기	진행기준(작업진행률 ＝ 총공사비/총공사예정비)
장기할부조건	원칙：인도기준, 특례：회수기일도래기준	임대료 등		약정에 의한 지급일 또는 실제지급일

자산의 취득가액

매입자산	매입가액＋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현물출자로 취득	법인	장부에 계상한 출자･승계가액
제조･건설	재료비＋노무비＋기타 부대비용의 합계		주주	취득당시 시가
기타	취득당시의 시가(부당행위에 따른 시가초과액, 의제기부금 정상가액 초과액은 제외)

가산세

구 분		적용대상	가산세율
⑴ 무기장가산세		복식부기의무 불이행	산출세액의 20%와 수입의 0.07% 중 큰 금액
신 고 불성실 가산세	⑵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산출세액의 20%와 수입의 0.07% 중 큰 금액
		부당무신고	산출세액의 40%와 수입의 0.14% 중 큰 금액
	⑶ 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 산출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	과소신고 산출세액의 40%와 수입의 0.14% 중 큰 금액
	⑷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일반초과환급신고	(초과환급신고세액－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10%
		부당초과환급신고	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40%
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자진납부세액의 미납･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에 1일 0.03%
⑷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달납부	미납세액에 1일 0.03%(한도：미납세액의 10%, 최저：미납세액의 5%)
⑸ 결합재무제표 미제출가산세		결합재무제표 등 미제출	산출세액의 2%와 수입의 0.008% 중 큰 금액
⑹ 증빙불비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이외의 증빙수취	미수취액의 2%
⑺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명세서 미제출･불명	주식액면의 2%(기한 후 1월 내 제출시 1%)
⑻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미제출･불명액의 2%(기한 후 1월 내 제출시 1%)
⑼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미교부･불명,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가액의 1%(기한 후 1월 내 제출시 0.5%)
⑽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또는 발급내역의 미작성･미보관	기부금영수증：2% 발급내역：0.2%
⑾ 가맹점불성실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불성실발급	발급거부･미달발급액의 5% (최저한：건별 5천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미가맹사업연도수입금액의 0.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예：주식･유한･합명･합자회사, 조합 등) ※제출제외 법인(법령 §161 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별지 제54호 서식) 제출의무의 면제 (영 §161 ②)	① 상장･코스닥상장법인으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취급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 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② 상장･코스닥상장법인 외 소액주주 소유주식 <소액주주 범위> 가. 상장법인：액면금액 합계액 3억원 미만 & 시가합계액 100억원 미만 주주 나. 코스닥상장법인：액면금액 합계액 3억원 미만 & 시가합계액 100억원 미만 주주 단, 코스닥상장 전 취득시：액면금액 합계액 500만원 이하 주주 중소기업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한 주식 다. 가, 나 외 법인：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 합계액 500만원 이하 주식 ③ 주식회사 외 법인의 소액출자자(출자총액 500만원 이하)
유의사항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액주주 및 소액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소액주주(소액출자자)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한다(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인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관련 이자율 등(국세청고시 참고)

정기예금이자율 (환급가산금 계산) (기칙 §13의 2)	2001.4.1.~	2002.4.6.~	2003.4.2.~	2004.10.15.~	2006.5.1.~	2007.10.15.~
	1일 16/100,000	1일 13/100,000	1일 12/100,000	1일 10/100,000	1일 11.5/100,000	1일 13.7/100,000
당좌대출이자율 (인정이자 계산) (칙 §43)	1998.1.1.~	1998.7.1.~	1998.10.1.~	1999.7.1.~	2002.1.1.~
	17%	17%	13%	11%	9%
정기예금이자율 (간주익금 계산) (칙 §6)	2001.12.29.	2002.12.31.	2003.12.24.	2004.12.24.	2006.12.29.	2007.12.26. (2007.7.1.~ 적용)
	5.8%	4.6%	4.2%	3.6%	4.2%	5.0%

연도별 법인세율

소득 구분	법인구분		과 세 표 준		연도별 세율
						1998.1.1.～ 2001.12.31.	2002.1.1.～ 2004.12.31.	2005.1.1.～
각사업 연 도 소 득	내국 법인	일반법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5년 이내 발생분)－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1억원 이하	16%	15%	13%
					1억원 초과	28%	27%	25%
		조합법인 등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	12%	12%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이 있는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이월결손금(5년 이내 국내발생분)－비과세소득－외국항행소득(상호면세분)		위의 내국법인의 세율과 동일
		기타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		2～25%의 원천징수특례세율
청 산 소 득	영리내국법인 및 조합법인 등		해산시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	1억원 이하	16%	15%	13%
			합병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
					1억원 초과	28%	27%	25%
			분할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자기자본총액
토지 등 양도소득	특정지역(투기지역) 부동산 양도					－	10% (미등기 20%)
	법인소유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 2004년 사업연도부터 과세함. ** 2007년 사업연도부터 과세함.					－	30% (미등기 40%)

￭ 본 조견표는 2008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시 관련 규정을 검토바랍니다 ￭

국세청자료 참고(2008법인세 신고안내, 2008개정세법 등)

2008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법인세법 분야

✒ 법인세 분야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기부금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상향조정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하여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와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

◦ 영세한 성실중소법인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방식에 적용되는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간소화

◦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범위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의 감액손실 인정사유를 확대하였음

◦ 기타 개정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시 가산세 제도 보완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수시부과대상 과세기간 확대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

－중간예납규정 명확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보완

－투자회사(PFV)의 배당소득 공제요건 명확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한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 적용 명확화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의 명확화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관세사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일괄납부 지정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

✒ 국제조세 분야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범위의 확대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요건 개선

◦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을 위한 경정 관련 개정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8831호)：2007.12.31. 공포

✓법인세법 시행령 중 개정시행령(대통령령 제20619호)：2008.2.22. 공포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 법인세 분야

◦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확대로 R&D 유인효과 극대화

－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3자물류 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감면

◦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지방대학 기부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 FTA이행에 따른 취약분야 지원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 공익사업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 도입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뒷받침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8493호)：2007. 6. 1. 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8827호)：2007.12.31. 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시행령(대통령령 제20211호)：2007.8. 6. 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시행령(대통령령 제20620호)：2008.2.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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