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구 분	세 목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일 반 적 성 립 시 기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일
	등록세		등기․등록일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면허세		면허취득일․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주민세	균등할	과세기준일
		소득할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농업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주행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도축세		소․돼지 도살일
	레저세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
	담배소비세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국내반입일
	사업소세		재산할：과세기준일, 종업원할：급여지급일
	지역개발세		수력발전사용, 채수, 채광, 입․출항일, 원자력발전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가산세		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특별성립 시 기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본세의 원천징수일
	수시부과로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사유 발생일

지방세의 과세요건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취 득 세		부동산 등 취득자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실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2%(50% 내 가감 가능) (중과세율：6%, 10%)
등 록 세		등기․등록자	등기․등록재산의 가액 등(실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유상취득등기 2% 등 (50% 내 가감 가능)
재 산 세		재산 소유자	재산의 시가표준액×적용 비율		토 지－0.07～4% 건축물－0.25～4% 주 택－0.15～4%
주민세	균등할	관내주민․법인	인원․자본총액․종업원수		일정액
	소득할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세액		10% (50% 내 가감 가능)
자 동 차 세		자동차 소유자 등	자동차배기량․적재정량․차령 등		일정액 (50% 할증 가능)
주 행 세		휘발유․경유․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000분의 320(현 탄력세율 1,000분의 325)
면 허 세		면허를 받는 자	1～5종으로 구분․지역별 구분		일정액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이 있는 자	작물별수입금액의 합산금액－필요경비－비과세․감면소득－기초공제금액 (560만원)		누진세율(3～40%)
담배소비세		제조자․수입판매업자․국내반입자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		궐련 20개비당 641원 등
도 축 세		도살자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		1% 이내
레 저 세		경륜․경정․경마․소싸움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10%
도시계획세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유자	토지․건축물․주택의 가액		0.15% (0.23%까지 적용 가능)
공동시설세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	건축물․선박․토지 등의 가액		구분에 따라 다양함
사 업 소 세		사업주	재 산 할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이내 등
			종업원할	월급여총액	월급여총액의 0.5% 이내
지역개발세		수력발전․지하수개발이용․채광․컨테이너입출항․원자력발전자	발전용수․지하수의 양(㎥)		0.2원～200원	(50% 내 가감 가능)
			채광된 광물가액		0.2%
			컨테이너 1TEU		15,000원
			발전량 1kw		0.5원
지방교육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등록세 등의 납부세액		10～60% (50% 내 가감 조정)

취득세

구 분		표준세율
원칙	∙표준세율	2%(50% 내 가감 가능)
예외	주택유상거래	1%(50%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신설․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②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6%

※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시 면제

※ 가산세：∙신고불성실(20%), 납부불성실(1일 3/10,000)

∙기한후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취득 후 2년 내 무신고․미납부 매각(80%)

등록세

1. 표준세율

구 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부동산등기	소유권	유상취득 ※주택유상거래 상속취득 상속 외 무상취득 소유권의 보존 공유․합유․총유물 분할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	2%(농지 1%) 1%(50% 감면) 0.8%(농지 0.3%) 1.5%(비영리사업자 0.8%) 0.8% 0.3%
	소유권 외 권리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가액 채권금액 요역지가액 전세금액 월임대차금액	0.2%
	경매신청 등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가등기	채권금액 부동산가액	0.2%
	위 이외의 것		건수	3,000원
법인 등기	설립․증자․합병		불입한 출자액	0.4%(비영리 0.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출자액	0.1%
	본점 이전		건수	75,000원
	지점설치 등 위 이외의 것		건수	23,000원
등기․등록(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상호․무체재산권 등)			금액․건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5% 등
신탁재산등기(부동산․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로 이전)			자산가액	1%(비영리 0.5%)
공장․광업재단등기			채권금액․건수	0.1%․4,500원

※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2. 중과세율

구 분		중과세대상	중과세율
대도시 내 등기	법인	① 대도시 내 법인설립(5년 내 증자 포함)․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② 대도시 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전입(5년 내 증자 포함)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부동산	①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②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 가산세：신고불성실(20%), 납부불성실(1일 3/10,000)

도축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	1% 한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

※ 가산세：신고불성실(10%)

레저세

과세표준	세 율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총금액	10%

※ 가산세：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1일 3/10,000)

면허세

구 분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군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45,000원 36,000원 27,000원 18,000원 12,000원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5,000원	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 제재：미납부시 면허취소 요구

주민세

1. 소득할(표준세율 50% 범위 내 가감 가능)

구 분	표준세율
소득세할․법인세할․농업소득세할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의 10%

※ 소액부징수：세액(특별징수분 제외)이 2,000원 미만인 때 부징수

※ 가산세

∙소득세할：납부불성실(1일 3/10,000)

∙법인세할：신고불성실(20%), 납부불성실(1일 3/10,000)

∙특별징수：납부불성실(10%)

2. 개인균등할：시장․군수가 1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3. 개인사업자 균등할：사업장 단위별 50,000원(50% 범위 내 가감 가능)

4. 법인균등할(표준세율 50% 범위 내 가감 가능)

구 분	세 액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500,000원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350,000원
자본금 5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200,000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100,000원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기타 법인	50,000원

재산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1. 토지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2008년：65%)	1)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1,000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2)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1,000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3) 분리과세대상 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②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③ ① 및 ② 외의 토지	0.7/1,000 40/1,000 2/1,000
2.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2008년：65%)	1) 취득세중과세대상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0/1,000
	2) 법소정 공장용 건축물	5/1,000
	3) 1) 및 2) 이외의 건축물	2.5/1,000
3. 주택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2008년：55%)	1) 고급별장	40/1,000
	2) 1) 이외의 주택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1,000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4. 선박 (시가표준액)	1) 고급선박	50/1,000
	2) 1) 외의 선박	3/1,000
5. 항공기 (시가표준액)		3/1,000
6. 기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법소정 공장신설․증설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은 2.5/1,000의 5배

※ 소액부징수：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시

※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신설․증설 중과세분 제외).

※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

2006년 55%, 2007년～2014년까지 매년 5% 인상

※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

2006년․2007년 50%, 2008년～2016년까지 매년 5% 인상

자동차세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 기타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원 － 원 － 원 11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화물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8,000㎏ 이하 10,000㎏ 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6.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제재：납부의무불이행시 자동차등록증 회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요청

※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하여 적용 가능

주행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	32%(탄력세율 32.5%)

※ 가산세：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3/10,000)

농업소득세(2004년 귀속분부터 5년간 과세중단)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12만원＋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72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672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1,872만원＋8,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 소액부징수：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부징수

담배소비세

구 분	표준세율
① 흡연용 담배 ㉠ 제1종 궐련 ㉡ 제2종 파이프 담배 ㉢ 제3종 엽궐련 ㉣ 제4종 각련 ② 씹는 담배 ③ 냄새맡는 담배	20개비당 641원 50그램당 1,150원 50그램당 3,270원 50그램당 1,150원 50그램당 1,310원 50그램당 820원

※ 가산세：신고불성실(10%, 30%), 납부불성실(1일 3/10,000)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의 토지․건축물․주택의 가액	0.15%(탄력세율 적용시 0.23% 한도)

※ 소액부징수：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시

공동시설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① 건축물․선박가액(체차 적용한 합계액) 6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② 저유장․백화점․유흥장 등 화재위험건축물 ③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토지․건물가액	0.5/1,000 0.6/1,000 0.7/1,000 0.9/1,000 1.1/1,000 1.3/1,000 위 해당세율의 200% 0.23/1,000

※ 소액부징수：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시

※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가능

사업소세

구 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 산 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 200%)
종업원할	월급여 총액	0.5%

※ 면세점：∙재산할：사업소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면세

∙종업원할：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면세

※ 가산세：신고불성실(20%), 납부불성실(1일 3/10,000)

지역개발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발전용수(발전에 이용된 물) 2. 지하수 ①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②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③ 기타(온천수 제외) 3. 지하자원(채광된 광물가액) 4. 컨테이너 5. 원자력발전	10세제곱미터당 2원 1세제곱미터당 200원 1세제곱미터당 100원 1세제곱미터당 20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발전량 1kw당 0.5원

※ 소액부징수：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시

※ 가산세：신고불성실(20%), 납부불성실(1일 3/10,000)

※ 표준세율 50% 내 가감 조정 가능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등록세액 2. 레저세액 3. 주민세균등할	20% 60%(2009년부터 40%) 10%(50만 인구 이상 시：25%)	4. 재산세액 5. 자동차세액 6. 담배소비세액	20% 30% 50%

※ 가산세：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1일 3/10,000)

※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가능(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제외)

2008년 지방세제 개편내용

1. 과점주주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법 §22 2호)

2. 특별시분 재산세를 시군세인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대상에서 제외(법 §53 ② 단서)

3.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법 §88․§89)

4. 건축물이 천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비과세 범위에 포함(법 §108)

5. 취득세 비과세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기준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기준으로 변경(법 §109 ③ 2호)

6.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법 §110 6호)

7.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 제외(법 §112 ② 4호)

8.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준을 800시시 미만에서 1,000시시 미만으로 조정(법 §268의 2)

9.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을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영 §11의 5 ①)

10. 기업도시 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영 §79)

11. 고급주택 판단기준으로 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영 §84의 3 ③ 단서 신설)

12.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131의 2 ③ 10호․12호․14호 나목 및 §132 ① 나목, 법 §131의 2 ③ 15호․16호 신설)

13.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131의 2 ③ 14호 다목․17호 및 §132 ④ 29호 신설)

14. 재산세부담 상한제적용을 위한 직전연도 재산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개선(영 §142)

15.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기준으로서 버스의 대형버스의 분류기준을 자동차관리법의 분류기준과 일치 조정(영 §146의 4 ① 4호)

16. 면허의 종별 구분의 조정(영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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