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과세･감면 등·
구분	주택 비과세･감면 등
1.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법 89)	구 분		2003.9.30. 이전	2003.10.1.~2003.12.31.		2004.1.1.~2004.12.31.	2005.1.1. 이후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기타지역		3년 이상 보유
2.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소령 155)	∙일반적인 경우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혼인 ∙상속 또는 농어촌 주택 ∙조합원입주권 취득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3. 주택 비과세 ･감면특례	감면대상	감면요건	감면율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 (조특법 97)	개인(거주자) 및 내국법인	2000.12.31. 이전 신축국민주택으로서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일반임대주택 ：5년 이상→50%감면, 10년 이상→100% ∙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법) ：5년 이상→100%감면 ∙매입임대주택(임대주택법) ：5년 이상→100%감면		∙1986.1.1.~2000.12.31. 중 신축주택 ∙1985.12.31. 이전 신축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미입주한 공동주택
▪신축임대주택 (조특법 97의 2)	개인(거주자) 및 내국법인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1호 이상 신축국민주택 포함)	5년 이상→100%감면		∙건설임대주택 －1999.8.20.~2001.12.31. 중 신축주택 －1999.8.19. 이전 신축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미입주한 공동주택 ∙매입임대주택(1999.8.20.~2001.12.31. 중 게약금지급하고 취득 및 임대개시 주택) －1999.8.20. 이후 신축주택취득시 미입주주택 －1999.8.19. 이전 신축공동주택으로 1999.8.20. 현재 미입주주택
▪미분양주택 (조특볍 98)	거주자	특례적용기간 내 취득 후 5년 이상 보유･임대 후 양도	①, ② 중 선택 ① 양도소득세율×20% ② 종합소득세율 적용(누진세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서울시 외 소재 미분양주택 ∙1995.10.31. 현재(1998.2.28.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미분양주택이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분양받은 미입주주택 ∙특례적용기간 내 취득･매매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5년 이상 보유･임대 후 양도
		*특례적용기간 －1995.11.1.~1997.12.31. 취득(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998.3.1.~1998.12.31. 취득(1998.4.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신축주택 (감면) (조특법 99)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재외)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사용승인)하고 취득 양도	∙5년 이내 양도：100%감면 ∙5년 경과 양도：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가건설주택, 조합원의 재개발･재건축주택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 주택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최초 매매계약하고 계약금납부한 미입주주택 ∙감면 제외 －타인 분양권 매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 －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매매계약 후 분양권상태로 양도 －신축주택이 고가주택(2002.12.31. 이전은 고급주택)인 경우 등
		*신축주택취득기간 －1998.5.22.~1999.6.30. 취득(모든주택) －1999.7.1.~1999.12.31. 취득(국민주택)
▪신축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9의 2) (2005.12.31. 삭제)	거주자(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음)	특례적용기간 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미입주된 신축주책을 취득하고 같은 기간 내에 1년 이상 소유한 기존주택 양도	∙기존주택：10%세율 적용 ∙신축취득주택：－		∙특례적용대상인 기존주택(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1년 이상 보유 －1세대당 특례적용기간 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 －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 ∙신축취득주택(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특례적용기간 내 취득(계약납부기준)하는 주택 －고가주택, 분양권으로 양수하여 취득하는 주택,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
		*특례적용기간－2000.9.1.~2001.12.31.
▪신축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9의 3)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재외)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사용승인)하고 취득 양도	∙5년 이내 양도：100%감면 ∙5년 경과 양도：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가건설주택, 조합원의 재개발･재건축주택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 주택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최초 매매계약하고 계약금납부한 미입주주택 ∙감면 제외 －타인 분양권 매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 －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매매계약 후 분양권상태로 양도 －신축주택이 고가주택(2002.12.31. 이전은 고급주택)인 경우 등
		*신축주택취득기간 －2000.11.1.~2001.12.31. 취득(수도권 외 소재 국민주택) －2001.5.23.~2002.12.31. 취득(모든 주택) －2003.1.1.~2003.6.30. 취득(서울･과천･5대신도시)
▪농어촌주택 (조특법 99의 4)	거주자	1세대가 일정규모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는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판정		∙농어촌지역의 범위：읍 또는 면으로 하되, 다음 지역은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단, 옹진군, 연천군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투기지역, －관광단지(관광진흥법) ∙농어촌주택의 범위 －대지：660㎡(200평) 이내 －건물：150㎡(40평) 이내(공동주택전용면적 116㎡(35평) 이내)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이며,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2008.1.1. 이후 취득분부터는 1억5천만원 이하)
		*특례적용기간－2003.8.1.~2008.12.31. 취득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1996.1.1.～			1999.1.1.～			2001. 1.1.～	2002.1.1.～			2004. 1.1.～	2007. 1.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3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30% 40% 50%	0 3백만원 6백만원	3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20% 30% 40%	0 3백만원 6백만원	좌동	1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9% 18% 27% 36%	0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좌동	좌동
		1년 이상 2년 미만	50%			40%			40%				40%
		1년 미만								36%			50%
	1세대2주택(또는 1주택＋입주권)													50%
	1세대3주택(또는 주택＋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입주권은 2006.1.1. 이후)												60%	60%
비사업용 토지 등(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포함)														60%
미등기자산(토지･건물)			75%			65%			65%	60%			70%	70%
기타자산			누진세율(30～50%)			누진세율(20～40%)			좌동	누진세율(9～36%)			좌동	좌동
주식 및 출자 지분	비상장 주 식	－중소기업	10%			10%			10%	10%			10%	10%
		－대기업 ⓛ 소액주주(장외거래) ② 대주주(1년 이상 보유) ③ 대주주(1년 미만 보유)	20% 20% 20%			좌동			20% 20% 누진세율	20% 20% 30%			20% 20% 30%	20% 20% 30%
	상 장 주 식 등	－중소기업				20%			10%	10%			10%	10%
		－대기업 ⓛ 소액주주(장외거래) ② 대주주(1년 이상 보유) ③ 대주주(1년 미만 보유)	－ － －			20% 20% 20%			20% 20% 누진세율	20% 20% 30%			20% 20% 30%	20% 20% 30%

기관별 주소록
기 관 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기 획 재 정 부 금 융 감 독 원 조 세 심 판 원 국 세 청 국 세 종 합 상 담 센 터 행 정 안 전 부 한 국 조 세 연 구 원 한 국 회 계 기 준 원	2150－2114(대) 3771－5114(대) 561－1225(대) 397－1200(대) 1588－0060(대) 2100－3399(대) 2186－2114(대) 2259－0150(대)	http://www.mofe.go.kr http://www.fss.or.kr http://www.ntt.go.kr http://www.nts.go.kr http://call.nts.go.kr http://www.mopas.go.kr http://www.kipf.re.kr http://www.kasb.or.kr

1세대 2·3주택(주택·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구분	내 용
보유주택수 계산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3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모든 주택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모든 주택 －기타지역：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20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 기준：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소령 167의 4)	① 수도권･광역시 외에 소재한 주택으로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② 장기임대주택,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미분양주택, ④ 장기사원용 주택(무상제공기간 10년 이상)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⑥ 문화재주택, ⑦ 상속받은 주택(5년 미만 주택), ⑧ 대물변제주택(3년 미만 주택), ⑨ 장기가정보육시설 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오피스텔 제외), 단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외 ∙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 대지면적이 120㎡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 이하일 것 ∙ 주택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⑪ ‘① 내지 ⑨’를 제외한 일반주택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당해 주택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소령 167의 6 ③)	① 1세대3주택의 경우의 위 ①～⑨에 해당하는 주택 ② 근무상･동거봉양･혼인･소송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 ③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소형주택(단,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외) ④ ‘① 내지 ②’를 제외한 일반주택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당해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002.12.31. 이전		2003.1.1.~2005.12.31.		2006.1.1.~2007.12.31.		2008.1.1.~2008.3.20.				2008.3.21. 이후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① 1세대1주택*		② ① 외의 자산		① 1세대1주택*		② ① 외의 자산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10%	3년 이상	10%	3년 이상	10%	3년 이상 4년 이상	10% 12%	3년 이상 4년 이상	10% 12%	3년 이상 4년 이상	12% 16%	3년 이상 4년 이상	10% 12%
5년 이상	15%	5년 이상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15% (25%)	5년 이상	15%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5% 18% 21% 24% 27%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5% 18% 21% 24% 27%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20% 24% 28% 32% 36%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5% 18% 21% 24% 27%
10년 이상	30%	10년 이상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30% (50%)	10년 이상	30%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30% 33% 36% 39% 42%	10년 이상	30%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40% 44% 48% 52% 56%	10년 이상	30%
				15년 이상인 1세대1주택*	45%	15년 이상	45%			15년 이상 16년 이상 17년 이상 18년 이상 19년 이상	60% 64% 68% 72% 76%
										20년 이상	80%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을 말함.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할세무서
청 및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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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

1. 보유기간기준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소법 104의 3, 소령 168의 14)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4)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6)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2.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 →사업용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소령 168의 6)

1) 원칙：토지 소유기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가.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 소유기간 중 80/100 이상(일수로 계산)

나. 토지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①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 소유기간 중 80/100 이상(일수로 계산)

다.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① 소유기간 중 2년 이상, ② 소유기간 중 80/100 이상(일수로 계산)

※ 일수계산：초일(취득일) 불산입, 말일(양도일) 산입

2) 예외：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소령 168의 14, 소칙 83의 5)

3. 토지지목상의 판정：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소령 168의 7)

1) 농지의 범위 등(소령 168의 8)：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전･답･과수원)

※ 비사업용 토지 판단(아래의 경우를 제외)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2) 임야의 범위(소령 168의 9)－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임야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 중 개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제외,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3) 목장용지의 범위(소령 168의 10)

①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

② 비사업용 토지 판단(아래의 경우를 제외)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는 제외)

4)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소령 168의 11)

① 비사업용 토지－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

② 사업용 토지－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등

5) 주택부속토지(소령 168의 12)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소령 168의 13)

① 비사업용 토지－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② 사업용 토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 이내이며,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건축물과 부속토지

취득･양도시기(소령 제162조)
구 분	취득･양도시기
① 원칙	대금청산일
②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③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등록･명의개서포함)･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장기할부조건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⑤ 자가 건설 건축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⑥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자산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⑦ 특정주식의 양도시기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양도주식수 합계가 50% 이상 되는 날
⑧ 의제취득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대주주의 대량거래분)	의제취득일	의제취득가액
	1985.1.1. 1986.1.1.	MAX(①, ②) ① 시가(기준시가) / ② 실지취득가액✕(1＋생산자물가상승률)

중부지방국세청 및 관할세무서
청 및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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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황
취득･양도시기	적용할 기준일	결 정 고시일	취득･양도시기	적용할 기준일	결 정 고시일	취득･양도시기	적용할 기준일	결 정 고시일
1990. 8. 30.～1991. 6. 28. 1991. 6. 29.～1992. 6. 4. 1992. 6. 5.～1993. 5. 21. 1993. 5. 22.～1994. 6. 29 1994. 6. 30.～1995. 6. 29. 1995. 6. 30.～1996. 6. 27.	1990. 1. 1. 1991. 1. 1. 1992. 1. 1. 1993. 1. 1. 1994. 1. 1. 1995. 1. 1.	1990. 8. 30. 1991. 6. 29. 1992. 6. 5. 1993. 5. 22. 1994. 6. 30. 1995. 6. 30.	1996. 6. 28.～1997. 6. 29. 1997. 6. 30.～1998. 6. 29. 1998. 6. 30.～1999. 6. 29. 1999. 6. 30.～2000. 6. 29. 2000. 6. 30.～2001. 6. 29. 2001. 6. 30.～2002. 6. 28.	1996. 1. 1. 1997. 1. 1. 1998. 1. 1. 1999. 1. 1. 2000. 1. 1. 2001. 1. 1.	1996. 6. 28. 1997. 6. 30. 1998. 6. 30. 1999. 6. 30. 2000. 6. 30. 2001. 6. 30.	2002. 6. 29.～2003. 6. 29. 2003. 6. 30.～2004. 6. 29. 2004. 6. 30.～2005. 5. 30. 2005. 5. 31.～2006. 5. 30. 2006. 5. 31.～2007. 5. 30. 2007. 5. 31.～	2002. 1. 1. 2003. 1. 1. 2004. 1. 1. 2005. 1. 1. 2006. 1. 1. 2007. 1. 1.	2002. 6. 29. 2003. 6. 30. 2004. 6. 30. 2005. 5. 31. 2006. 5. 31. 2007. 5. 31.

인지세액
구 분	과세문서	세 액
계급별 정액세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주택의 경우 기재금액 1억원 이하 비과세) 2. 특정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 비과세)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특정문서	1천만원 이하：비과세 3천만원 이하：20,000원 5천만원 이하：40,000원 1억원 이하：70,000원 10억원 이하：150,000원 10억원 초과：3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