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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계산
구 분			97～98년	99년 이후	2000년 이후	2001년 이후	2004년 이후
총상속 재산 가액	유증, 사인증여, 상속재산		유증, 사인증여, 상속재산	좌동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추가	좌동	좌동
	보험금		보험금 전액(초과분 가산 폐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신탁재산		모든 신탁(초과분 가산 폐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퇴직금 등		퇴직금 전액(초과분 가산 폐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상속추정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채무의 합이 2억원 이상	좌동	∙1년 내 재산종류별 2억원 이상 / 2년 내 재산종류별 5억원 이상 ∙1년 내 채무의 부담액 합계 2억원 이상 / 2년 내 채무의 부담액 합계 5억원 이상
가산증여재산			상속인：5년 상속인 이외의 자：3년	상속인：10년 상속인 이외의 자：5년	좌동	좌동	좌동
과세 가액 공제	공과금		피상속인 납부의무 조세･공공요금 등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장례비		1,000만원 한도(500만원 미만 500만원 공제)	좌동	좌동	좌동(2002년 이후 납골시설 이용 500만원 범위 내 추가공제)	좌동
	채 무		상속인 5년 내 (상속인 이외의 자 3년 내) 채무 제외	상속인 10년 내 (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채무 제외	좌동	좌동(비거주자 사망 추가)	좌동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 한도
기초공제			∙일반인：2억원 ∙가업상속인：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4억원	좌동 ∙가업상속인：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인：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좌동	2억원(거주자, 비거주자) 좌동 좌동	좌동 ※2008년 이후의 가업상속재산가액 Max[① 2억원(2억원 미달하면 그 금액), ②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좌동
배우자공제(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만 공제가능)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일정금액 내에서 실제 상속받는 가액(30억원 한도)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미분할 －법정상속분의 일정금액 ½(15억원 한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의 일정금액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30억원 한도) ∙배우자상속분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기타인적공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1인당 3,000만원(자녀수 제한 없음) 500만원✕20세까지의 연수(자녀수 제한없음) 3,000만원(남･여 구분 없이 60세 이상) 500만원✕75세까지의 연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일괄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선택 배제			┌일반인：5억원 ├가업상속인：6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7억원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른 항목별 공제(기초공제＋자녀･미성년자공제 등) 대신 일괄공제 선택가능	∙일반인：5억원 ∙가업상속인：5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 ∙영농＋영어＋임업상속인：5억원＋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상속세 무신고시 일괄공제 적용	좌동	좌동	좌동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에 대해 20% 공제 －그 금액이 2천만원 미달시 2천만원 공제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금융재산가액 공제 ∙공제한도액：2억원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20% 공제(2천만원 미달시 2천만원)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공제한도액：2억원	좌동	좌동	좌동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공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공제한도액			상속세과세가액－(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가액＋법 13조에 의해 가산한 증여재산)	좌동	좌동	2003년 이후 상속세과세가액－(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가액＋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법 제13조에 의해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액기준	20만원	좌동	좌동	좌동	50만원

연도별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시기 구분	1997.1.1. 이후	2003.1.1. 이후	2008.1.1. 이후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5억원 30백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5백만원	3억원 좌동 좌동	6억원 좌동 좌동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구 분	제척기간
① 무신고, 허위신고,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포탈,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15년
② 기타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997.1.1. 이후			2000.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 20 30 40 45	0 10백만원 60백만원 160백만원 410백만원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0 10백만원 60백만원 160백만원 460백만원

자금출처부족 증여추정배제기준(1999.1.1. 이후)
구 분	취득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주 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세목	구분	2005.1.4. 이전	2005.1.5. 이후	2006.1.1. 이후	2006.9.1. 이후	비고
취득세	일반	2%	2%	2%	2%	지법 112
	주택거래	2%	2%	1.5%	1%	지법 273의 2
등록세	일반(농지)	3%(1%)	2%(1%)	2%(1%)	2%(1%)	지법 131
	주택거래	3%	1.5%	1%	1%	지법 273의 2
	상속(농지)	0.8%(0.3%)	0.8%(0.3%)	0.8%(0.3%)	0.8%(0.3%)	지법 131
	증여	1.5%	1.5%	1.5%	1.5%

종합소득세 세율
2002.1.1.~2004.12.31.			2005.1.1.~2007.12.31.			2008.1.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9%	0	1,000만원 이하	8%	0	1,200만원 이하	8%	0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4,000만원 이하	17%	90만원	4,600만원 이하	17%	108만원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8,000만원 이하	26%	450만원	8,800만원 이하	26%	522만원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8,000만원 초과	35%	1,170만원	8,800만원 초과	35%	1,314만원

법인세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율
각사업연도소득	1억원 이하(초과)	13%(25%)
토지 등 양도소득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2002.1.1. 이후)	10%(미등기 20%)
	법인 주택(부수토지) 양도(2004.1.1. 이후)	30%(미등기 40%)
	비사업용 토지(2007.1.1. 이후)	30%(미등기 40%)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세율
세 목	과세표준	세율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관세의 감면세액	20%
	취득세액	10%
	종합부동산세액	20%
지방교육세	등록세액	20%

납부번호

①분류기호		②서코드		③납부연월		④결정구분		⑤세목
0126	－	✕✕✕	－	✕✕✕✕	－	✕	－	✕✕

① 분류기호：0126(01－국세, 26－국세청)

② 서 코 드：관할세무서 코드번호

③ 납부연월：0805(2008년 5월)

④ 결정구분：1(확정분자납) 2(수시분자납) 3(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4(원천분 자납)

⑤ 세    목：10(종소) 11(이자) 12(배당) 13(사업) 14(갑근) 16(기타) 17(연금)

21(퇴직) 22(양도) 23(산림) 31(법인) 32(상속) 33(증여) 41(부가)

42(개소) 43(주세) 45(증권) 46(인지) 53(교통) 55(농특) 57(종부)

발행

http://www.tax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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