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7. 18(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근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에 한번으로 - 원천세 반기납부로 소규모 사업자 12만명이 혜택 -

□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신고ㆍ납부 편의를 위해 새로 12만명의 사업자를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여 6개월에 한 번씩만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음

○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지난해 종업원수가 10인 이하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이며,

○ 이번 반기납부 지정으로 전체 88만명의 원천징수의무자 중 반기납부자가 61만명(69.3%)이 되어 대다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되었음

□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란 매월 신고ㆍ납부하던 원천세를 신청이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반기별)만 신고ㆍ납부하는 제도로

○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7월 지급분부터 1년에 2회(1월,7월)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 즉 종전 매월 신고․납부방식에서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8월 10일까지, 8월분은 9월 10일까지 매월 납부했으나,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를 내년 1월 10일에 한번만 신고ㆍ납부하면 됨

□ 이러한 반기납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월 신고서 작성ㆍ제출, 세금납부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 세무서도 원천세 신고ㆍ납부 관리 업무 축소로 납세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됨

□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만 사업자와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 반기납부 지정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 hom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쪽지함을 확인하면 팝업창으로 안내

(주)성실은 원천세 반기납부자로(2008.7월 기준), 2008년 7월부터 12월 지급분은 2009년 1월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무대리정보관리』  ⇨『세무대리정보조회』⇨『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서 확인

○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생 산 일		2008년 7월 17일(목)		생산부서	원천세과
담당과장		이승호 원천세과장 (02-397-1831)		담 당 자	안홍기 서기관 (02-397-1842～43)

참고자료

1. 원천세 반기납부 지정 사업자

□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12만명

구 분	내 용
대상업종	전 업종(금융․보험업 제외)
종업원수	2007년 1～12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포함)
대상세목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
대상기간	2008년 7월부터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07년 원천징수세액 1,200만원 초과자

2. 매월 신고ㆍ납부와 반기별 신고ㆍ납부 비교

매월 신고ㆍ납부	반기별 신고ㆍ납부
○매월 원천징수세액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1년에 12번)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09년 1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09년 7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

3.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종전과 같이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7월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종전과 같이 매월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4. ‘08년 개업자 등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반기별 납부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요건	종업원수	2008년 1월～12월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10인 이하
	제외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08년 12월 1일 ～ 12월 31일
	전자신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의한 승인 신청 ☞ 전자민원》인터넷 민원신청》원천징수세액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민원신청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 신고 납부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2009년 1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