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 7. 22(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전문가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참여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조사제외

□  앞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청을 견제하게 됨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은 ’06년과 ’07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무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및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외부전문가가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참여

□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6명과 내부위원 5명(위원장 국세청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법인세･소득세의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 제외기준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  위원들은 경제여건 변화 및 지능적 탈세수법에 대응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유가․원자재 값 상승 등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조사제외하기로

□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조사제외 방안을 중점 심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배경)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 소비 위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큼

□  (추진방안)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1)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2)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제외

(1) 납세협력의무 이행요건

○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것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등 관련 국세를 모두 납부할 것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사실이 없을 것

(해당 법인에 한함)

(2) 구체적인 탈루혐의 기준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적용제외)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임대업 법인

○  유흥주점․사금융(사채업자)․금지금․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

□  (사업연도)적용대상 사업연도는 ’06년과 ’07년 2개 사업연도이며,

○  각 사업연도별로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시 제외

향후 계획

□  지금까지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으나,

○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조사제외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기업이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사행정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되,

○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음

생 산 일		2008년 7월 21일(월)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발 표 자		법인세과장 나동균		담당국장	김 광(397-1800)
담당과장		나동균(397-1801)		담 당 자	김갑식사무관(397-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