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2008～2012

2008. 7.

노    동    부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3

Ⅲ. 여성근로자의 취업실태 및 전망	10

1. 여성의 취업실태	11

2. 취업여건 전망	20

Ⅳ.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기본방향	23

1. 기본 방향 및 추진과제	23

2. 남녀고용평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4

Ⅴ. 핵심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25

전략 1. 여성의 역량을 키우고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25

1-1. 여성 일자리 확대	25

1-2. 여성 특화 실업자훈련 시스템 강화	30

1-3. 여성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33

1-4. 여성 취업지원 인프라 및 기능 강화	35

1-5. 여성 고용친화적 사회보험제도 등 개선	40

전략 2. 일하는 엄마의 육아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42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42

2-2.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49

2-3. 출산 비용의 사회화 확대	53

2-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활용 제도 활성화	56

전략 3.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59

3-1.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59

3-2. 휴일․휴가제도 활용 활성화	62

3-3.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64

3-4.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확대	66

전략 4. 남녀 차별 없는 일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71

4-1. 모집․채용상의 차별 해소	71

4-2. 일터내에서의 임금 차별 해소	74

4-3. 승진․교육기회 등 차별 해소	76

4-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78

4-5. 차별 구제제도의 효과성 확보	81

전략 5.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여성고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3

5-1. 다양한 참여를 통한 여성고용정책 추진	83

5-2. 여성고용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85

Ⅵ. 추진전략	87

Ⅶ. 정책과제 소관 부처 및 부서	91

Ⅰ. 추진 배경 및 경위

1. 추진 배경(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 ‘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남녀고용평등 실현,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전략계획을 수립․추진

※ 기본계획 경과 : 제1차(‘94-’97)․제2차(‘98-’02)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제3차(‘03-’07)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실현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51.4(‘95) → 54.8(’07)

- 특히,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 출산비용의 사회화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일․가정 양립”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 촉진전략으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제4차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향후 5년(‘08-’12)은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저출산․고령사회 도래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될 전망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산업현장에 정착시키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

2.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6.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7.12.21]

3. 추진 경과

○ ‘제4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조사‘ 연구(한국노동연구원, ’07.1-11월)

○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평가 및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07.5.30)

○ 과제 분야별 토론회(노동부․연구진․전문가)(‘07.7-8월)

○ 제4차 기본계획(안) 공청회(노동연구원 주관, ‘07.8월)

○ 제4차 기본계획(안) 마련(‘07.9-11월)

○ 제4차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노동부, ‘07.11월)

○ 관계부처 등 협의․조정(‘07.12-’08.6월, 4회)

Ⅱ.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 총괄 ○ 여성에 대한 소극적 보호개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의미에서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고용상 기회균등 촉진, 고용촉진을 위한 모성보호사업 활성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 ○ 고용평등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일․가정 양립지원을 정착시키는 추가적 노력 강화 필요 ◇ 과제별 주요 성과 및 과제 ○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다양한 차별해소 및 고용상의 기회균등 정책(모성보호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실시로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관행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 ※ 여성 취업 장애요인 중 ‘사회적 편견과 관행’ : 22.8%(‘02)→18.5%(’06)<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엄마채용장려금 등 신규사업 개발은 확대되었으나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지속 ※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 확대(‘03년 32천명→’07년 58천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확대(‘03년 7천명→’07년 21천명), 산전후 휴가자의 육아휴직 이용율 증가(‘03년 21%→’07년 36%) ※ 출산전 취업상태에서 출산직후 미취업상태 경험 비율 : 31.2%<한국노동패널조사>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등 취약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발적 단시간 근로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 필요

1. 고용상의 기회균등과 성차별 개선

<성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여성 경제활동참여 촉진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05.12.30)

※ 적용범위 :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06.3.1) →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08.3.1)

○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고용평등관련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교육 강사 양성 확대로 여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촉진

※ 지도점검 사업장 수 : 1,026(‘03)→1,192(’04)→717(‘05)→1,714(’06)→1,359(‘07)

성희롱 예방 교육 인원(인사노무담당자) : 약27천명(‘03-’07)

○ 노동시장의 성별 고용율 등을 분석하여 ‘고용평등지표’를 개발․발표, 고용평등평가센타 설치(노동연구원, ‘05년) 등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미흡한 내용 및 향후 과제>

○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크고, 모집․채용상의 차별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 간접차별 기준설정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이행확보 토대 마련, NGO 활용을 통한 고용평등 상담기능 강화 노력 미흡

○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내실화’, 채용상의 차별관행 개선, 차별에 대한 구제절차 강화 등의 인프라 강화 필요

○ 고용상의 기회균등과 성차별 개선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2. 여성의 고용촉진 기반 구축

<성과>

○ 여성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기능강화 기반 마련

- 여성 취업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여성 Work-net」을 구축․운영(‘06.9월), 주부취업상담센터 운영

○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해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06.7월), ’엄마채용장려금‘(’07.4월)을 신설

- 여성재고용장려금 지원수준 인상(월30-40만원, ‘04년), 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확대(6개월→12개월)를 통한 지원제도 활성화

○ 직업능력개발 요건 등의 완화를 통해 여성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증가 추세

※ 여성재직자 훈련참여율(%) : 15.7(‘04)→18.9(’05)→23.6(‘06)→28.4(’07)

<미흡한 내용 및 향후 과제>

○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지원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여성특화 재취업 성취프로그램 실시 및 여성취업지원 전담 인력확보 등의 인프라 확충 필요

○ 여성경제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장려금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으로 제도의 내실화 추진

○ 실직여성을 위한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재직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친화적 직업훈련제도 강화

3. 모성보호의 내실화 및 사회분담 확대

<성과>

○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산전후휴가제도 개선 등 모성보호 사회분담 확충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지급(‘06.1.1)

- 유사산자에게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가능토록 수급대상을 확대(‘06.1.1)

○ 배우자출산휴가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 모성보호제도 정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미흡한 내용 및 향후 과제>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대책 필요

-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확대되었으나 근로형태상 모성보호에는 한계가 있는바 대책 강화

-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출산·육아 비용의 사회화 확대, 노사협의를 통한 모성보호 확충 추진 등 모성보호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활용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 도모

4.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체제의 보강

<성과>

○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신설(‘04), 육아휴직 사용가능 아동연령 확대(1세 미만→3세 미만, ’08.1월 시행) 등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지원금 인상 : 근로자 지원<월 30만원(‘03)→월50만원(’07)>,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월10～20만원(‘02)→20～30만원(’06)>

○ 직장보육시설설치 지원대상 확대(대기업 포함), 융자이율 인하(3%→1%대), 공공직장보육시설 확대(20개→24개) 등 체계적 보육지원으로 육아부담 완화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타(‘04년, 부산) 건립으로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보육프로그램 등 지원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7.12.21)

※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미흡한 내용 및 향후 과제>

○ 육아휴직 등 보육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일하는 엄마를 위한 차별화된 대책은 미흡한 바, 취업모에 대한 우대정책 추진 필요

○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확충되었으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이 미흡하고 보육지원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바, 보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

5. 취약 여성근로자 보호

<성과>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04.1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확대*(’03-‘06) 등 취약 여성근로자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 비정규직 및 1인 이상 근로자를 1월 이상 상시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훈련시 지원 우대(훈련비 외에 임금 일부 추가 지원, ‘06.1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시행(’06.11월) 등 직업능력개발 강화

○ 여성가장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및 창업지원 등 실직 여성가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실시

<미흡한 내용 및 향후 과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확대 추진 검토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 : 교육․배치 및 승진, 임금, 임금외의 금품, 정년․퇴직 및 해고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내실있는 추진, 단시간 근로 확대 등 근로형태 다양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체계 개편 등 취약여성 근로자 지원 강화 필요

<참고>

그동안 남녀고용평등정책
□ 특별보호기(‘53 ～ ‘60년대) ○ ‘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신체적․생리적 특성에 대한 보호와 여성보호 제도 도입으로 출발 - 산업화 초기는 특별학급, 기숙사 설치 등 특별보호에 치중 □ 복지수혜기(‘70년대 ～ ‘80년대 중반) ○ 경제발전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여성인력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여성근로자의 인격권과 육아지원 문제 대두 - 시혜적 모성보호 등 여성고용의 기반이 마련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1987년)하여 남녀차별 해소에 역점 □ 평등기반 구축기(‘87 ～ ‘00년) ○ 남녀고용평등법의 3차례 개정으로 고용평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여성실업대책을 적시에 추진하였으나, 실질적 평등 구현에는 미흡 ○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추진 □ 고용평등 실현기(‘01 ～ )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산전후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수준의 확대와 그 비용의 사회화, 법적용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여성보호조항의 폐지 등 ○ 마련된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 고용평등 정착 및 일․가정 양립지원 구축기(‘08～) ○ 모성보호 부담의 전면 사회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양질의 단시간 근로개발 등을 위한 재정조세정책 마련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착 실현

Ⅲ. 여성근로자의 취업실태 및 전망

취업실태․고용전망 분석
◇ 취업실태 ○ 여성경제활동참가율<OECD기준>은 지속 증가 추세이나 OECD국가 평균에 약6% 낮음 ※ 경제활동참가율 비교(‘07) : 우리 54.8%, OECD 평균 60.8% - M자형 경력단절 저점 이동 : 20대 후반→30대 초반 ○ 취업의 질은 여전히 개선 미흡 -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은 확대되고 있으나, 30대 이후부터 육아 등의 사유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심해지면서 상용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급격히 감소 - 성별 임금수준 격차는 개선되고 있으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평균은 66.6%로 선진국의 75～90%에 비하면 큰 편 ◇ 고용 전망 ○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고학력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제의 서비스화․국제화 진전에 따라 보건․의료․교육․사업서비스 등 분야의 여성고용 증가 전망 ○ 육아부담의 해소, 승진·교육 등에서 성차별적 관행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는 여성 고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1. 여성의 취업실태

□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07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54.8%로 OECD 평균(‘06년 60.8%)보다 6%p 정도 낮은 수준

<표 1>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49.9	51.4	51.9	52.7	53.4	52.8	54.0	54.4	54.8	54.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여성 근로자의 만혼․노산, 결혼퇴직 관행 완화 등으로 M자형 경력단절 곡선 저점이 25～29세에서 30～34세로 옮겨가는 추세

[그림 1]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출산․육아 부담이 있는 30대 이후에서 격차 심화

[그림 2] ‘07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은 육아부담 사유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편견 등 기타 요인은 감소 추세

<표 2> 여성취업 장애요인

사유/연도	‘98년	‘06년
육아부담	29.3%	45.9%
사회적 편견과 관행	28.2%	18.5%
불평등한 근로여건	12.5%	11.6%
능력부족	14.3%	5.9%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각 년도

□ 고용증대 속에서도 취업의 질 문제 지속

<종사상 지위별, 직종별, 산업별 취업구조>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가 줄어든 대신 임금근로자가 증가하고,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은 감소하고 상용직·임시직 비중은 증가 추세

- 상용직 및 임시직 전체 중 여성비중을 보면 상용직은 전체의 30%수준에 불과하고 임시직은 60%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

※ 상용직 전체 중 여성비중 : 29.0(’03)→30.9(’05)→32.6(’07)

※ 임시직 전체 중 여성비중 : 56.5(’03)→56.9(’05)→56.8(’07)

<표 3> 여성 취업자의 지위 비중 추이

(단위 : %)

연도	여성						남성
	임금 근로자				자영 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임금 근로자				자영 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56.8 59.6 61.5 65.6 66.6 67.1 67.7 68.8	21.4 25.5 19.1 23.2 24.4 25.6 27.1 28.7	22.5 24.2 28.5 31.0 30.6 30.2 30.0 29.9	12.9 9.8 13.9 11.4 11.5 11.3 10.8 10.2	18.7 19.4 19.2 17.8 18.6 19.0 18.8 18.5	24.5 21.1 19.3 16.7 14.8 14.0 13.5 12.7	63.1 65.7 64.3 64.7 65.6 66.0 66.8 67.7	40.7 44.4 38.1 39.6 40.4 41.1 41.5 42.6	14.1 13.1 17.1 16.7 16.7 16.4 16.6 16.4	8.3 8.1 9.2 8.4 8.4 8.5 8.6 8.7	34.4 32.7 33.8 34.0 33.1 32.8 32.0 31.1	2.5 1.7 2.0 1.3 1.3 1.3 1.2 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상용직 비중을 연령별․성별로 비교하면 20대 후반에서 남녀간 동일수준을 보이다가 30대 이후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이 본격화되면서 남성보다 급격하게 하락

○ 직종별로는 2007년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사무ㆍ서비스ㆍ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53%를 점하며, 이들 직종에서는 남성 종사자 수를 상회

-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기계장치조작원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 종사자 비중이 정체상태에 있어 직종별 분리 현상 심각

<표 4> 직종별 여성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명, %)

연도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기계 장치기계 조작원	단순 노무 종사자
남성 100명당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6.3 5.9 6.2 7.5 8.9 9.3 9.7	72.9 73.7 84.0 83.2 88.1 89.1 85.5	43.4 46.6 51.6 48.4 47.6 52.5 54.0	107.1 109.6 89.3 98.4 102.8 105.6 108.6	220.4 223.5 209.7 225.6 231.5 235.5 239.8	123.0 120.5 118.0 118.9 119.4 117.4 116.7	85.0 85.5 82.5 82.0 80.5 81.6 82.7	29.0 25.2 22.2 20.7 19.0 18.2 17.9	15.1 14.7 14.4 16.2 15.9 15.1 14.2	87.2 87.4 91.6 91.2 91.4 93.3 90.2
여성 취업자 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3 0.3 0.4 0.4 0.5 0.5 0.5	7.0 7.3 8.5 8.4 9.0 9.5 9.5	7.0 7.3 8.0 8.1 8.0 8.8 9.3	15.4 16.0 16.4 16.9 17.4 17.4 17.5	20.8 21.3 20.3 21.4 21.7 21.2 20.9	18.0 17.5 16.9 15.9 15.2 14.8 14.6	10.4 9.8 9.1 8.2 8.0 7.8 7.5	6.6 5.9 4.8 4.5 4.1 3.9 3.7	3.4 3.3 3.3 3.7 3.7 3.5 3.3	11.1 11.4 12.2 12.5 12.4 12.8 1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산업별 여성취업자 비율을 보면 제조업․건설업에서 낮고, 숙박 및 음식점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가사서비스업에서는 높아 직군분리 현상의 지속화 추세

<표 5> 성별 취업자 비율 추이

(단위 : 천명, %)

* 산업별	성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남자	13,031	58.9	13,193	58.5	13,330	58.3	13,444	58.1	13,607	58.1
	여자	9,108	41.1	9,364	41.5	9,526	41.7	9,706	41.9	9,826	41.9
제조업	남자	2,730	64.9	2,797	65.2	2,821	66.6	2,795	67.1	2,775	67.4
	여자	1,475	35.1	1,493	34.8	1,413	33.4	1,372	32.9	1,344	32.6
건설업	남자	1,668	91.9	1,658	91.1	1,656	91.3	1,668	90.9	1,678	90.7
	여자	148	8.1	162	8.9	158	8.7	167	9.1	172	9.3
음식숙박업	남자	632	31.9	636	30.9	639	31.0	635	31.0	633	30.9
	여자	1,349	68.1	1,421	69.1	1,419	69.0	1,415	69.0	1,416	69.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남자	154	28.6	174	29.3	171	26.5	181	26.4	199	26.7
	여자	385	71.4	419	70.7	475	73.5	505	73.6	546	73.3
가사서비스업	남자	4	2.1	4	3.2	4	3.1	4	2.9	4	2.5
	여자	188	97.9	121	96.8	126	96.9	135	97.1	157	9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성별 임금격차>

○ 여성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남성 대비 여성 월평균 임금이 높은 경향이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평균 66.6%(‘06)로 선진국의 75～90%에 비하면 격차가 큰 편

※ 남성 대비 여성 월평균 임금 수준(‘06, %) : 단순노무종사자 78.3,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81.2, 판매종사자 75.6,  전문가 63.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61.1, 기능원 및 관련기능 63.8

○ 여성근로자의 남성 대비 임금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대졸 여성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은 오히려 하락 추세

- OECD 국가 중 고소득층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큼

※ 소득계층 상위 20%의 남녀 임금 격차 (1-여성임금/남성임금) :  OECD 평균 20%, 우리나라 40% (최대), 그리스 5% (최소)

[그림 3] 학력별 남성 대비 여성 월평균 임금수준추이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30대 후반부터 임금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바, 이는 경력단절현상 이후 비정규직 등의 형태로 재취업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그림 4] 연령대별 임금수준 상대비교(25-29세=100), 2006년

자료: 『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주 : 월급여액은 “정액 및 초과급여액”기준이며 상여금 등 연간특별급여액은 제외됨.

- 여자의 경우 정규직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지만 비정규직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 형태를 보임

※ 이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근로자수가 30대 초반에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3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 할 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기인

자료: 『2006.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여성 고급인력의 사장이 심각

- OECD 국가에 비해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현상이 나타남

-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기대임금과 시장임금의 격차 등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6> OECD 국가의 학력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구분	초졸	중고졸	대졸
OECD 여성 평균	51.0%	70.4%	82.3%
한국 여성	59.0%	56.3%	60.2%

자료 : OECD, 2007 Employment Outlook(2005년 기준, 25세에서 65세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함)

□ 여성 실업률은 하락 안정세, 단시간 근로 증가

○ 여성실업률은 1998년 5.6%로 피크를 이룬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2.9%까지 하락

<표 7>  연도별 여성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7	5.6	3.6	3.3	2.8	3.3	3.4	3.4	2.9	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연령별 여성실업자 규모 및 실업률은 전 연령에서 감소 추세이고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표 8> 여성의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04	'05	'06	'07
여성 <남성>	○실업자 (실업률)	326(3.4)	334(3.4)	294(2.9)	266(2.6)
		<534(3.9)>	<553(4.0)>	<533(3.8)>	<517(3.7)>
	15～19세	22(13.4)	18(11.8)	14(10.5)	11(9.2)
		<20(14.9)>	<17(13.2)>	<11(10.4)>	<10(9.5)>
	20～29세	154(6.5)	154(6.5)	148(6.5)	116(5.2)
		<215(9.3)>	<198(9.0)>	<192(9.0)>	<190(9.1)>
	30～39세	64(2.8)	70(3.1)	54(2.3)	60(2.6)
		<133(3.2)>	<141(3.5)>	<137(3.4)>	<138(3.5)>
	40～49세	57(2.2)	61(2.3)	49(1.8)	46(1.7)
		<90(2.4)>	<104(2.7)>	<103(2.6)>	<89(2.3)>
	50～59세	22 (1.7)	25(1.8)	21(1.4)	24(1.5)
		<56(2.7)>	<68(3.0)>	<64(2.7)>	<63(2.5)>
	60세이상	7 (0.7)	7(0.7)	8(0.7)	9(0.8)
		<20(1.6)>	<25(1.8)>	<28(1.9)>	<27(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단시간 근로 비율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성, ‘97년 7.3%→’06년 12.0%)이며,

-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에서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

<표 9> 성별․학력별 단시간근로자 비율 추이

(단위：%)

	전 체					여 성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이상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3.7 5.9 6.7 6.3 6.4 6.3 6.5 7.2 7.2 7.3	4.9 9.1 10.5 9.7 10.1 9.7 10.1 11.7 11.6 12.0	3.5 5.7 6.5 6.1 6.4 6.4 7.0 7.7 7.8 7.9	1.9 3.0 3.3 2.9 3.1 2.7 3.3 3.4 3.4 3.5	3.2 3.9 4.6 4.3 4.3 4.4 4.3 4.7 4.8 4.9	7.3 9.8 11.1 10.4 10.7 10.5 11.3 12.3 12.0 12.0	7.8 10.8 12.3 12.0 12.5 12.7 12.9 14.9 15.3 15.4	7.1 10.0 11.6 10.9 11.4 11.3 12.5 13.4 13.0 13.3	3.9 5.1 5.1 5.1 5.1 4.5 5.7 6.1 5.3 5.8	9.0 10.2 10.8 9.4 9.6 9.3 10.1 10.9 10.8 10.3

주 : 단시간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평소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LI 노동통계 2007에서 인용

□ 전체 여성 중 비경활인구 비율은 다소 감소, 절대 규모 증가

○ 전체 여성 중 비경활인구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절대 규모는 증가하고,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줄고 50대 이상에서는 증가

<표 10> 성별․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04	'05	'06	'07
○ 전체 비경활	14,300	14,557	14,784	14,954
○ 남자	4,584	4,734	4,885	4,960
○ 여자(여성 중 비경활율)	9,716(50.1)	9,823(49.9)	9,898(49.7)	9,994(49.8)
15～19세	1,323	1,318	1,357	1,408
20～29세	1,383	1,307	1,306	1,306
30～39세	1,902	1,887	1,794	1,779
40～49세	1,425	1,443	1,430	1,405
50～59세	1,149	1,206	1,269	1,303
60세이상	2,534	2,663	2,743	2,794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 비경활인구 사유는 가사․육아 비중이 약 67%에 이름

○ 비경활인구 중 구직의사가 있는 여성은 약 20만명으로 경제활동참가 촉진의  주된 대상이 됨

<표 11> 비경활 중 구직 의사가 있는 인구 수

(단위 : 천명)

	'04	‘05	‘06	'07
○ 계	388	365	406	365
남자	171	183	214	187
여자	217	182	192	178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 고용 전망

가. 수요 측면

□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여성인력 수요 증가

○ 향후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성장 둔화로 인력공급이 감소됨에 따라 여성인력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됨

자료 : 통계청

□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에 따라 여성인력 수요 증가

○ 산업구조는 지식집약화와 경제의 서비스화․국제화 진전에 따라 보건․의료, 교육, 사업서비스, 부동산, 국제 및 외국기관 등 분야에서 여성고용 증가 전망

나. 공급 측면

□ 고학력 여성인력 공급 증가

○ '95년 전체 대학재학생의 32%를 차지한 여성은 2010년 4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성 고학력자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여성 대학재학생수 및 비율(1995-2013)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예측결과｣, 2005.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현상 지속

○ 20대 입직기에서는 고용형태, 임금 등에 있어 남녀간의 격차가 크지 않으나

- 출산·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없이는 30대 초반의 여성 노동시장 이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승진․교육훈련 등의 차별로 경력관리 애로 지속

○ 입직 단계에서의 명시적인 고용상 성차별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승진과 교육훈련에 있어서 성차별 관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차별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는 여성의 경력관리를 어렵게 하고 직장을 포기할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다. 종  합

□ 여성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현상

○ 여성인력의 수요도 증가가 전망되지만 고학력 여성인력 공급이 증가하고, 좋은 일자리의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발생 예상

□ 노동시장 내에 여성일자리의 양극화 문제 대두

○ 여성의 고학력화와 입직단계에서의 차별완화, 전문직 여성 비중 증가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한편,

- 경력단절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은 주로 서비스업종, 단순 노무직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부각될 전망

Ⅳ.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기본 방향

1.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비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

ꀺ

목표	여성고용을 5년 내에 OECD평균 수준으로 제고
세부 지표	․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54.8%(‘07)→60.0%(’12) ※ OECD 평균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60.8% ․ 육아기 여성 경활률(30-34세) : 53.7%(‘07)→60.0%(’12) ․ 여성관리자 비율 : 8.8%(‘07)→15.0%(’12)

ꀺ

5대 핵심 전략	여성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 중심의 육아 지원제 마련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남녀 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	사회합의에 기반한 고용 인프라 확충
	ꀺ	ꀺ	ꀺ	ꀺ	ꀺ
20대 핵심 추진 과제	①여성 적합형일자리 확대 ②여성 특화실업자훈련 시스템 강화 ③여성재직자 능력개발 강화 ④여성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⑤여성고용 촉진형 사회보험 제도개선	①일하는 여성 보육부담 완화 ②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육아부담 완화 ③출산비용의 사회화 확대 ④육아휴직제도 활성화	①실근로시간 단축 ②휴가제도 활용 활성화 ③재택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④자발적 단시간근로 확대	①모집·채용 차별해소 ②임금차별 해소 ③승진등의 차별해소 ④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 ⑤차별구제효과성 확보	①다양한 참여를 통한 여성고용정책 추진 ②여성고용 인프라 강화

2. 남녀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가. 정책 범위 확대 :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동시 추진

노동시장 차별해소		고용평등 정착+일․가정 양립
◇ 모집․채용상의 직접적 차별 해소에 주력 ◇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위주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중심으로 강화 ∙고용친화적 보육지원 강화로 취업여건 개선 ∙고용형태의 다양화(자발적 단시간 근로 등) ◇ 고용상의 평등 정착

나. 정책 기조 전환 : 규제중심→자율(인센티브) 중심

규제․의무		규제 합리화+자율 (지원. 인센티브 강화)
◇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상의 차별 금지, 모성보호 등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 기업의 자율적․적극적 고용평등 추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내실화 ∙기업의 자율적 고용평등 노력 지원시스템 강화

다. 여성고용정책 참여 주체의 다양화

개별화 (기업+근로자)		사회화 (기업+노조+정부)
◇ 기업-근로자 중심의 차별 해소 등의 평등정책 추진 ◇ 모성보호 등 여성고용비용의 기업-근로자 부담 ◇ 정부 정책 중심의 고용평등		◇ 여성고용정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출산․육아부담의 사회화 ∙여성 고용 촉진형 사회보험 시스템 구축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Ⅴ. 핵심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전략1	여성의 역량을 키우고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1-1 여성 일자리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보육교사,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사업 실시 ※ ‘07-’10년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목표 : 연간 20만개, 총 80만개 <‘07년 목표 20만개 중에서 여성적합 일자리는 약13만개 수준> ○ 각 부처에서 여성특화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여성 진출 직종이 단순서비스․판매직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기술․관리직 비율은 낮은 수준 ◇ 문제점 ○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저임금․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에 미흡 ○ 고령화 등에 따른 노인계층의 간병 등을 위한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수요 대응 부족 ※ ‘07년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목표 중 가사간병 도우미․노인돌보미 등 ’돌봄 노동‘ 부분은 여성적합 일자리 13만개 중 24천명에 불과 ○ 여성 취업자 수는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과학기술분야 등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출은 미흡 ○ 정부산하기관, 공공교육기관 등 공공분야에서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여전히 미흡

1-1-1 여성적합형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 보육교사, 간병인, 시간제 및 방과후 보육 등 여성적합형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08～)

- 여성 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개발

○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여성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기업화를 지원

※ 사회적 기업 인증 확대 : 55개(‘07) → 1,000개(‘12)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절차 등 제도개선(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08.12월)

< ‘07년 수요자별 사회서비스일자리 : 여성 적합형 >

(단위 : 개)

직 종			일자리수	채용기관
계			130,880
전문직	소 계		94,247
	보육교사		80,609	보육시설(어린이집)
	방과후 학교 강사		10,335	학교(초․중․고)
	특수교육지원인력		604	교육청, 특수학교
	방문보건 간호사 등		1,700	보건소
	정신보건 전문요원		560	보건소
	의료급여 관리 간호사		439	시․군․구(사회복지과)
비전문직	소계		36,633
	전일제	가사간병 도우미	10,833	시․군․구(사회복지과)
		노인돌보미	4,683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산모신생아도우미	1,418	자활후견기관 등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11,000	장애인복지관 등
		결혼이민자가족 도우미	208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시간제	독거노인도우미	7,200	독거노인지원센터 등
		결혼이민자가족 도우미	300	시․군․구(농림부서)
		아이돌보미	799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양육 도우미	192	건강가정지원센터

1-1-2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실효성 제고

- 채용목표제의 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여성채용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 채용목표 비율 : ‘06년 15%, ‘10년 25%, 최종 30%로 상향 조정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설명회 개최 등 취업정보 제공(‘08～)

○ 「중소기업 고급인력 지원사업」의 여성고용 확대

- 중소기업이 미취업자인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연구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08)

※ 인건비 지원 : 임금의 67%, 1년간(‘07)→임금의 50%, 3년간(’08)

※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평가시 여성 연구인력 고용기관에 대해 우대 점수 부여(박사 10점, 석사 5점)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WIST) 효율적 운영

-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유지교육 및 취업지원 실시(인턴십 프로그램 등)(‘08～)

1-1-3 공공부문 여성 취업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제고

○ 공기업 사외이사 및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08～)

※ ‘07년 여성관리자 비율 : 정부투자기관 1.5%, 정부산하기관 6.9%, 민간기업 12.1%

○ 국공립·사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 지속 추진하여 여교수 비율 확대

※ 국공사립대 여교수 비율 : 14.9%(‘03)→17.3%(’07)→20%(‘12)

○ 여성 교육공무원 관리직(교장․교감) 비율 지속 확대

※ 여성 교장․교감 비율 : 9.7%(‘03)→14.1%(‘07)→21%(’12)

1-1-4 돌봄 노동의 제도화 추진

○ 돌봄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 방안 검토

- 현재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회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돌봄 노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적용,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등을 통해 공식 부문화 추진(‘08년 연구용역, ’09년 제도화 방안 마련)

※ 돌봄 노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1-1-5 여성가장실업자 등의 창업지원

○ 여성의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중기청과 협력)(‘08～)

○ 여성경제인단체 등과 여성 창업인에 대한 연계 강화 및 맞춤형 멘토링 지원(‘0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3개 지회에서 멘토링 사업 실시(‘07)

1-2 여성 특화 실업자 훈련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실업자직업훈련에 있어 여성실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고, 여성가장실업자 직업훈련은 특화 사업으로 실시 ※ 실업자훈련 여성 참가율 : 57.3(’04)→54.4(‘05)→55.9(’06)→55.3(‘07) 여성가장실업자 직업훈련 인원 : 1,416명(‘04)→2,002명(‘05)→2,225명(’06)→2,319명(‘07) ◇ 문제점 ○ 인력수요와 훈련공급의 연계 강화를 위해 인력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업자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나, 여성 인력수요에 대한 전망이 미흡하기 때문에 - 여성인력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훈련과정 개발 및 공급은 저조 ○ 여성가장 등을 위한 특화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나, 주부 등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기간 및 시간의 신축성은 부족하여 훈련의 내실화 미흡

1-2-1 성별 인력수급전망 실시

○ 산업의 서비스화에 따라 여성 인력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여성인력 공급 및 수요 예측 조사

※ 사업지원 서비스․개인 서비스․사회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 조사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서 직업별․성별 전망 실시(‘09～)

1-2-2 여성 친화적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 인력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인력 친화적 서비스분야 등에 대한 훈련 실시

- 신규 유망 직종, 사회서비스일자리 분야 등에 대한 양성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08～)

※ 예 : 체험학습 강사, 리더쉽 강사 등

○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친화 실업자훈련 확대를 위해 ‘실업자훈련’과 ‘지역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선정시 여성 특화 프로그램 우대(‘09～)

1-2-3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훈련 실시

○ 단기적응훈련사업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훈련 규모 확대 및 강화

-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특화훈련시설을 갖춘 기관과 협약 체결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09～)

○ 훈련기간 및 시간 다양화

- 주부 등의 직업훈련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기간 및 단시간 실업자훈련과정 활성화 추진(‘08～)

※ 1-2개월 과정 및 일일 4시간 이하 훈련과정 승인 활성화 검토

1-2-4 취약 여성을 위한 특화 훈련프로그램 보급

○ 여성가장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 평가를 통해 취업 용이 직종 중심으로 훈련과정 개편 추진(‘09～)

1-2-5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커리어 코칭 지속 추진

○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지역특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08～)

- 직업기초교육, 전문직업교육 및 현장실습까지 연계된 맞춤형 재취업 교육 실시

※ 현황(‘07) : 1,184명 교육, 549명 재취업 성공

1-3 여성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재직 여성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 ※ 여성재직자 훈련참여율(%) : 15.7(‘04)→18.9(’05)→23.6(‘06)→28.4(’07) - 여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 부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 우려 ◇ 문제점 ○ 여성이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미흡 ○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인센티브 미흡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미흡

1-3-1 사업주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촉진

○ 여성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08～)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시 여성ㆍ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 훈련참여율이 높을 경우 심사 시 우대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직업능력개발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특화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우대(‘08～)

- 향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실시 업체 등 우대 검토

1-3-2 여성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강화

○ “능력개발 카드” 소지자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실업시에도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08～)

※ 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내에서 정부지원 실업자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지원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09～)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친화적 훈련과정의 개설 확대(‘08～)

- 훈련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말ㆍ단기과정의 개설을 확대하고 E-learning 컨텐츠 개발․보급 추진

○ 재직 여성근로자의 리더쉽 향상 등 직무능력개발과 경력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12)

1-3-3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핵심근로자화 지원

○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핵심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특화 훈련과정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훈련실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08～)

1-4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여성의 특화된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 Work-net" 및 주부취업상담실․여성고용지원센터 운영 ※ 주부취업상담실(2개소, ‘07) : 알선 3,695명, 취업 383명(취업률25.2%) ※ 여성고용지원센터(민간위탁 5개, ‘07) : 알선 6,198명, 취업 1,114명(취업률 22.2%) ◇ 문제점 ○ 주부취업상담실 및 여성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미흡 ○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유관 취업기관과의 연계 미흡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특화된 지원서비스 미흡

1-4-1 여성 취업지원 인프라 및 기능 개선

○  전업주부 등 출산‧육아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취업지원서비스시스템 구축

-  직업상담, 능력개발, 취업알선, 보육서비스, 취업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여성다시일하기센터」지정․운영(‘09～)

※  ‘09년 50개소, ’12년까지 100개소 지정·운영

○ 고학력 여성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전문계 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속 추진(‘08～)

※ 취업지원기능 확충 지원 대학 수(‘07) : 171개

○ 고학력 여성의 진로개발 및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학 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지속 추진(’08～)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대학 수(’07) : 12개

○ 전문대졸 이상 신규 졸업예정자 또는 지역의 미취업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능력 배양과 취업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연계 사업 지속 실시(’08～)

※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전문직종 취업지원사업 등

○ 여대생 취업지원센터 등과 고용지원센터의 연계 강화

- 구인․구직 정보 제공,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직업지도 프로그램 공유 등(‘09～)

1-4-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된 취업지원 실시

○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성취프로그램, ▴인턴 또는 훈련, ▴채용을 연결하는 ｢재취업지원 3단계 특화 프로그램｣ 운영(‘09～)

<단계별 실시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재취업성취 프로그램(Home to Work) 개발, 시행(‘08～)

※ 프로그램의 내용 : 근로의욕 고취, 취업상담, 기초교육(컴퓨터․어학 등)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의 연계 지원 등

- 고용지원센터에서 시범 실시 후 사업평가를 거쳐 여성다시일하기센터 등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확대 실시

② 재취업 촉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인턴제도 실시(‘09～)

※ 주부 인턴제 : 상당기간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직장체험프로그램인 인턴제를 실시(인턴기간에 실비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경우는 훈련 실시

③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08～)

- 주부 등 채용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연계사업 지속 실시(‘08～)

※ 사회서비스분야 취업 지원사업,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 비전통적  여성 진출분야 취업 지원사업 등

1-4-3 국제 전문 여성인턴 국제활동 지원 및 관리

○ 국제 전문 여성인력에 대하여 여성관련 국제회의 참가지원, 국제기구 인턴 파견 지원, 수료인턴에 대한 세미나 및 재훈련 실시(‘08～)

- 활동보고회 개최, 국제 전문 여성 DB 및 자료관리, 활동 보고서 발간 등

1-4-4 고용지원센터의 여성 취업 지원기능 강화

○ 육아 문제 등으로 구직활동에도 애로가 많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취업지원 인프라 강화(‘08～)

- 다양한 방식으로 인프라 확대 추진

※ 고용지원센터내 수유시설, 놀이시설 설치 확대 등

※ 외국사례 : 일본의 Mother's hello work

○ 고용지원센터내 경력단절여성 취업상담 기능 강화

- 여성취업에 필요한 각종 취업정보 뿐만 아니라 보육정보 등도 제공될 수 있도록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 전담상담원 지정제도 도입(‘08.6～)

○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 등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09～)

○ 결혼이민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직업상담, 능력개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4-5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민간 여성 취업훈련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민간기관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을 위해 협력토록 하고 Work-net 으로 상호 연결(‘09～)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민간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직업지도, 직업상담원 교육 실시, 워크샵 개최,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추진(‘09～)

1-4-6 온라인 여성 취업정보망 운영 활성화

○ 여성 고용 종합 포털인 Women Work-net 기능 강화(‘09～)

- 직업훈련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커리어코치 등 취업지원 기능 강화

- 동종직종 취업희망자간 온라인동호회 개설 등 여성구직자 모임 구성 지원

- 취업 성공여성을 활용한 온라인 멘토링 활성화

○ 여성 취업기관간 Net-work 구축(‘08～)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과 연계

1-5 여성 고용 촉진형 사회보험제도 등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현행 사회보험은 보험료 징수에 있어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 가구원의 특성, 근로자의 특수상황 등에 대한 배려 미흡

<모성보호기간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전후 휴가	납부예외신청 가능(노령연금혜택은 제외)	보험료 납부(보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전월의 보수월액 기준)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이 있으면 부과 (지급받는 금품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고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	무급기간은 보험료 면제(혜택은 지속)
육아 휴직	납부예외신청 가능(노령연금혜택은 제외)	휴직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50% 경감	보험료는 면제되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	보험료 면제(혜택은 지속)

* 고용보험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기간을 휴직·휴가 기간만큼 연장

◇ 문제점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기업들의 여성고용 촉진 저해

1-5-1 산전후휴가기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

○ 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제외)함으로써 산전후휴가자의 보험료부담 경감방안 검토(～‘12)

※ 산전후휴가기간(90일)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135만원 한도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대기업은 무급기간인 마지막 30일분에 한하여 지원)

1-5-2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개선 검토

○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소득파악률을 제고해 나가면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12)

※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에게 소득세를 환불해 주는 제도(미국, 영국 등 도입)

-우리나라(08년 시행) :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기타 요건 : 18세 미만자녀 2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전략2	일하는 엄마의 육아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저소득층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육료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정책 추진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여가부, ‘07년) : 5,936억(773천명)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 1,352개소(‘05)→1,643(’06) -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설치율(‘07년) : 141개(25.0%) ※ 보육대상 아동수(5세 미만, ‘06.6월) 약 296만명,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이용 33.9%(1,006천명) ◇ 문제점 ○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 중 육아부담 사유가 압도적이나 육아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보육비에 대한 부담 가중 ※ 여성 취업 장애 요인(‘06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육아부담(45.9%) ○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방식으로 노동시장 참여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실제 보육 지원수요가 가장 높은 취업모나 한부모 가정의 수혜가 부족 - 아울러 시설이용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가정내 보육 등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기능이 미흡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율 및 의무이행률이 저조 ※ ‘07년말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설치율은 32.0%, 의무이행률은 43.7%

<선진국 보육보조 정책>

○ 주요 특징 : 보육보조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

○ 미국의 양육보조금 : 여성의 노동공급, 구직활동, 직업교육 등 노동시장 참여와 이에 준하는 활동을 의무화

○ 스웨덴 : 맞벌이 부부와 근로여성에게 전일보육과 공공보육기관 우선 할당권이 주어지며 부모 중 한 사람이 비경활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4-5세 아동에 대해서 하루 3시간의 반일제 보육시설 이용권리 부여

○ 덴마크 : 여성들이 가족 관련한 요인으로 노동시장참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보육정책의 목표를 두고 부모 모두가 일을 하는 경우 보육 서비스 제공

※ 기혼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 생애주기모형(KDI, 조윤영)

2-1-1 연령별 촘촘한 보육지원 체계 마련

○ 다양한 보육형태지원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 고용 친화적 보육지원 강화

연령	현행	보완 방안
0-4세	․보육시설 이용시 소득계층별 보육지원(모의 취업여부와 무관) ․시간제 보육에 있어 저소득층 지원 우대(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아이돌보미 사업) ※평균소득 50%이하는 시간당 보육료 80%(200%이하는 25%)	․취업여부 등 부모의 보육필요를 기준으로 종일제․반일제 등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차등 지원 ․취업모를 위한 파견 가정내 보육사업 활성화 - 바우처 방식 등을 통한 파견기관 확대로 수요자의 선택폭 제고 - 시간제 보육 지원시간 한도 제고
5세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미만 자녀의 무상보육․무상교육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를 통한 취업모 보육지원 강화
취학 이후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한 시간제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미만 자녀의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시간제 보육지원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인프라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확대 ․취업모 자녀를 위한 학교 방과후반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확충 등을 통해 방과후 보육지원 강화

□ 영유아(0세～4세) 자녀 양육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 확대 등 육아휴직 활성화(‘08～)

○ 시설 이용에 한계가 큰 영아를 가진 취업부모를 위한 파견 가정내 보육 활성화 추진(～‘12)

- 바우처 방식 등을 도입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에 민간수행기관을 통해 파견 가정내 보육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제 보육지원이 많이 필요한 취업모를 위해 월 120시간 한도로 되어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지원시간을 확대 검토

-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보육 활성화

․파견가정내 보육서비스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되 보육담당인력의 교육이수 의무화, 상해보험가입 의무화 등 민간보육서비스 제도화, 표준화(인증제) 추진

○ 취업여부 등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시간별 유형 마련

- 종일제․반일제 등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 검토(～‘12)

○ 저소득 취업모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취업모의 경우 정해진 시간내 자녀를 가정으로 데려오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시간외 보육지원이 필요하나 시간외 보육은 제한적임

※현재 시간외보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2,029개 불과(‘06년)

- 시설 이용시간 종료후 아이를 가정내에서 돌보아주는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12)

- 취업모에 대한 방과 후 보육 지원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추진(‘08～)

-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에 민간 수행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09～)

<참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08)

○목적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지원

○이용대상자 : 0세(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지원내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시간당 보육료의 80%(시간당 5,000원의 보육비 중 4,000원 지원), 평균소득 200%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시간당 보육료 20%(시간당 5,000원의 보육비 중 1,000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지원 달라짐)

○전달체계 : 전국 65개의 건강가정지원센타

○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시 취업모 우대(～‘12)

- 현행 저소득층 등의 우선 이용 대상자를 유지하되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취업모를 우선 선발

- 1년 이상의 장기훈련을 수강중인 여성 실업자에 대해 취업모에 준하여 보육시설 이용 우대 검토

※ 현행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우선 제공 대상(영유아보육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 모․부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용자 선정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 5세아 자녀 양육기

○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보육시설 이용시)과 무상교육(유치원 이용시) 지원대상 확대 검토(‘09～)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12)

※ (’08년)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까지→ (’12년)중산층까지 확대

□ 취학 이후

○ 취업모의 경우 취학이후에도 보육 필요성이 높으므로 지역아동센터의 단계적 확충 등을 통한 방과후 보육 활성화(～‘12)

※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 지원대상 : 가구 평균소득 100% 또는 장애아

○ 취업모 자녀를 위해 학교에서의 방과후반 지속 운영

2-1-2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확대

○ 저소득층 근로자의 보육서비스 이용 확대 및 보육시설 이용의 지역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1,836개(‘08년) →2,276개(’12년)

※ 국공립보육시설 현황(‘06) : 1,643개, 아동수 115천명(전체 보육아동의 11.0%)

○ 신축보다 기존 시설 활용 및 민간시설 매입 등 다양한 국공립시설 확충방식 추진 및 장애요인 개선(～‘12)

2-1-3 직장보육시설 내실화

□ 「중장기 직장보육 발전방안」수립 추진

○ 전체 보육인프라 중 직장보육이 담당해야 할 비중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

- 직장보육시설의 적정 규모, 관리체계, 투자재원 분담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 「직장보육발전 T/F」(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등)를 구성․운영(‘08～)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설치율(‘07) : 32.0%

※ 취업모가 가장 원하거나 도움이 되는 보육지원제도로 직장보육시설 응답률이 59.1%(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 조사, 노동부, ‘07.4)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 직장보육시설 융자 및 지원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5억 한도로 융자하고 2억50백만원까지 시설전환 및  유구비품구입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시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일부(교사당 월 80만원)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지원 및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체의 자율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 촉진(～‘12)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중 민간사업장 기준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내실화

※ 민간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가 없어서 의무이행을 못하는 경우(32.6%, ‘07.6)가 많으므로 의무사업장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 필요(영유아보육법 개정)

- 실제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재조정(‘09～)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통해 보육수요가 적고,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애로가 있는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08～)

- 우수한 보육전문기관을 발굴하여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매개 역할 강화(‘08～)

※ <예> : 푸르니 어린이집(대교, 하나은행, 한국IBM 회원사 공동운영의 직장보육시설)

2-2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지원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의 제약, 고용보험 적용 미흡 등으로 육아지원제도 활용이 미흡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사용 현황 : 최근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가운데 28.9%만이 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급여를 받음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출산시기 근로계약 완료일 분포 : 90일 이전 41.5%, 90-30일 이전 19.1%, 30-완료일 20.8%, 기타 18.6%

※ 비정규직 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 경험 : 12.2%

- 저조 사유 : 회사분위기 때문(29.8%), 복직 보장이 없어(21.6%)

․ 조사대상 : 2001년 이후 출산 유경험자 중 비정규직 1,143명

․ 조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07.8월)

◇ 문제점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요건 충족이 어려움

○ 기업이 비정규직에 대한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할 인센티브 등이 미흡하고 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인식 부족

2-2-1 비정규직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확충

○ 비정규직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활성화(지원기간 연장 등)(‘08)

※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 6개월간 월 40-60만원→무기계약시 지급기간 연장(6개월간 60만원․이후 6개월간 30만원), 유기계약시(6개월간 60만원)

○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12)

- 고용계약기간이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산전후휴가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기간제 사용기간 특례 도입 검토(현행 2년 한도를 연장)

2-2-2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등 활성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및 육아휴직 요건 개선 검토(～‘12)

※ 근속기간, 피보험단위기간 등

○ 파견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명확화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방안 강구(～‘12)

2-2-3 장애인 근로자의 모성보호 등 지원 강화

○ 장애 여성을 위한 산전후 관리 서비스 확대

- 산후 ‘산모․신생아 도우미제도’ 지속 실시(‘08～)

-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임신․출산기 여성에 대해 지원기간 및 대상 확대)를 통한 산전 도우미 서비스 도입 검토(～‘12)

※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기간 : 월 평균 56시간, 지원대상 : 1급 장애

○ 장애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 등 모성권 보호 강화

- 산전후휴가 추가 부여 등에 대한 외국 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12)

○ 장애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직장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편의 시설․장비 구축 등 특화된 지원 추진(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화)

- 기업이 이러한 시설․장비 설치시 비용 일부를 지원(‘08～)

2-2-4 특수고용형태 종사 근로자의 모성보호 방안 연구

○ 특수고용형태 종사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 지원제도 활용 방안 연구(～‘12)

2-2-5 취약계층에 대한 모성보호 등 지도감독 강화

○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08～)

※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중심으로 업종별․규모별 지도점검 내실화 추진

○ 모성보호 제도 등에 대한 법 규정 내용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도록 지도(‘08～)

※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1. ～ 7. (생략)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 12. (생략)

2-2-6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확대

○ 여성근로자 건강관리지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합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 공단중심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를 확대(～‘12)

※ 반월시화지역 산업보건센터 설치(‘07.3)

2-3 출산 비용의 사회화 확대 추진 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출산에 따른 고용불안 완화를 위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중(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대기업은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인바, 지원인원 지속 증가

※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인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분만인원(공무원, 교원 제외)의 약 20%는 산전후휴가 급여 미수급 상태에 있음<건강보험통계와 고용보험 통계 비교, ‘06년>

< 분만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추이 >

단위 : 명, %

연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만인원(A)*	고용보험 가입자 중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인원(B)	B/A(%)
2002년	37,753	22,711	60.2
2003년	44,649	32,133	72.0
2004년	48,348	38,541	79.7
2005년	50,837	41,104	80.9
2006년	60,856	48,972	80.8

주: (*)분만과 관련된 상병코드 O80-084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수진 및 직장(공・교 제외)가입자 기준이며, 피부양자는 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료비통계센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 문제점

○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정도가 매우 높아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현상 지속

※ 첫째 아이 출산후 취업 중단 여성 비율 : 36.3%(한국노동패널조사, (‘99-’04까지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을 기준으로 고용상태 조사)

○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이 있어 산전후휴가급여의 완전한 사회화는 추진되지 못함

○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 약화

○ 임산부 보호 및 다태아 출산에 대한 지원 우대 등의 지원내용 확충 미흡

2-3-1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화 확대 추진

※ 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후 산전후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월 135만원 한도로 지원(중소기업 :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부담, 대규모 기업 : 30일분만 고용보험 부담)

○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산전후휴가급여 비용의 사회화 확대 검토(‘08～)

※ OECD 국가 등 선진국 사례

국 가	지원 내용
캐나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고용보험에서 15주간, 임금의 2/3 수준 지급
네덜란드	고용보험에서 16주간 임금의 100% 지급
스웨덴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모보험에서 16개월, 임금의 80% 지원
일본, 독일, 프랑스	근로자와 고용주 공동 부담인 건강보험에서 12-16주간, 임금의 60-100% 지원

2-3-2 임산부 보호 제도 확충

○ 태아 검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태아검진시간제 실시(‘08)

※ 외국 사례

․독일(모성보호법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기간에 관련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시간을 허용해야 하고 보수를 삭감할 수 없음)

․영국(임신여성은 태아검진을 받기 위해 직장을 쉴 권리 가짐, 고용주는 합리적 이유없이 휴가 사용권을 거부할 수 없고 태아검진 휴가에 대해 정상적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

○ 유산 위험 산모에 대한 안정조치를 위해 모성보호제도의 출산 전 활용 등 유연성 강화 검토(～‘12)

2-3-3 다태아 근로자 보호

○ 다태아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 우대 방안 마련(～‘12)

※ ILO 기준 : 특별한 협약은 없고, 다태아에 대해 보통의 경우보다 산전후 휴가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

※ 외국 사례(산전후 휴가) : 독일(일반 14주, 다태아 18주), 벨기에(일반 15주, 다태아 17주), 스페인(일반 16주, 다태아 추가자녀당 2주 추가 부여)

2-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활용 제도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육아휴직제 활용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자 중에서 육아휴직 활용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 현황>

(단위 : 명,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산전후 휴가급여	32,133	335	38,541	416	41,104	460	48,972	909	58,368	1,324
육아 휴직급여	6,816	106	9,303	208	10,700	282	13,670	345	21,185	610
육아휴직/산전후	21.2%		24.1%		26.0%		27.9%		36.3%

◇ 문제점

○ 육아휴직 이후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여성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한다는 사업취지에 어긋나는 등 제도운영의 내실화 강화 필요

※ 육아휴직자 중 직장 미복귀 및 복귀후 30일 이내 퇴사자 비율(‘06) : 23.2%

○ 육아휴직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활용토록 하는 장려금의 활성화가 미흡

2-4-1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검토

※ 육아휴직 장려금 및 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계속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자에게도 일정금액을 급여로 지급(1년 한도로 사용 가능)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을 일부(월 20-30만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12)

※ 현행 월 50만원의 급여는 월통상임금(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06년 187백만원)의 26.7% 수준

2-4-2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촉진 기능 강화

○ 육아휴직급여의 일정부분을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여 육아휴직 이후의 직장복귀 촉진(～‘12)

※ 육아휴직 이후 바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30일 이내 퇴사자 비율(‘06) : 23.2%

<일본 사례> : 평균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기간 중에 지급하고 10%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

2-4-3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 활성화

○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제도를 명문화하고 실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강구(～‘12)

※ 일본 사례 : 남성육아참가촉진급부금(남성의 육아참가촉진사업 실시 사업주로 지정되면 1년마다 50만엔을 2년한도로 지원)

○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시키는 기업에 대한 우대,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 촉구

- 공공기관 평가시 반영,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인증기준 평가항목에 포함 등(～‘12)

2-4-4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내실화

○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사업주 지원제도 활성화 추진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시기 등 개선(～‘12)

※ 육아휴직자 복귀 후 지급 → 대체인력활용 중 매분기

○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통합 추진

-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현실화한 이후에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 장려금을 대체인력 채용장려금과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12)

전략3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1 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주40시간 근무제가 ‘11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주5일제 근무제 확산 추세 ◇ 문제점 ○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 ’07년 상반기(100~299인) 주 43.9시간(△3.6%), ’06년 상반기(300～499인) 주 43.6시간(△3.0%), ’05년 상반기(500인 이상) 주 42.0시간(△4.6%) - 실 근로시간은 선진 각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 연간 : 독일 1,355시간, 영국 1,648시간, 미국 1,809시간, 우리 2,302시간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이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기업주의 인식이 부족하여 가족친화적 경영 확산 미흡

3-1-1 주40시간 근로시간제 조기정착과 실근로시간 단축

○ 2011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 정착 추진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컨설팅 포함) 및 홍보 강화(‘08～)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과 연계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체계 추진

※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일정 : 1,000인 이상(‘04.7.1), 300-1,000인(’05.7.1), 100-300인(‘06.7.1), 50-100인(’07.7.1), 20-50인(‘08.7.1), 20인 미만(’11년까지)

○ 미사용 휴가 및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추진(～‘12)

3-1-2 일․가정 양립 지원 체제 구축

○ 일․가정 양립과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경우 창출된 고용효과에 대응하는 사업주 지원방안 강구

- 가족간호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방안 강구(～‘12)

※ 새로운 제도 도입시마다 별도 장려금을 신설하기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금」으로 통합 운영

․육아휴직장려금도 대체인력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일․가정 양립지원금」으로 통합 검토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 전환 교육 강화(‘08～)

- CEO 및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가족친화경영 관련 내용 포함

※ 한국생산성본부, 노동교육원, 능률협회 등의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실시되도록 협의

- 가족친화경영 e-learning 콘텐츠 개발․보급(뉴패러다임센터)

○ ‘여성 고용촉진 컨설팅’을 ‘일․가정 양립지원 컨설팅’으로 개편․확대하여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촉진(‘10)

※ 여성고용촉진 컨설팅(‘07년) : 3억(9개 업체 지원)

- 경제단체, 지자체, 중기청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또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 추진

※ 타 기업 우수사례 소개, 정부 지원제도 안내, 대체인력 활용 방법 등을 컨설팅

3-1-3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여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노력 촉진(‘08～)

- 보건복지가족부(위원장: 차관), 노동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적「가족친화인증위원회」구성․운영

※ 가족친화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등급 결정 등을 심의

- 대기업은 공공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촉진(‘08～)

※ 인증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관계부처와 협의

3-2 휴일․휴가제도 활용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주40시간제도가 확산되면서 연간 휴일 일수 및 연차휴가 일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월차 휴가는 감소추세 ※ 연간 휴일 및 휴가 부여일수(‘07) : 121.37일(’03년보다 약 19.86일 증가) 연차휴가 부여일수(‘07) : 11.68일(‘03년보다 5.14일 증가), 월차휴가 부여일수(’07) : 3.55일(‘03년보다 3.67일 감소) ◇ 문제점 ○ 휴가․휴일일수는 주요국과 비교시 적은 편은 아니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86.6일로 매우 저조 * ‘05년 5인이상 사업장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278.4일, 연간휴무일수는 86.6일(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3-2-1 연차 휴가 등 활용 활성화

○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우선적 실시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활용을 장려(～‘12)

○ 휴일․휴가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주5일제 수업제의 단계적 시행(‘11년 본격시행 추진)

※ 주5일제 수업 실시 현황 : 월 1회(‘03)→격주(’06)

- 부모의 휴가기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학기내 단기 방학제도’ 제도 시행 및 활성화 추진(‘08～)

3-2-2 배우자 출산휴가제 활성화

○ 출산에 대한 남녀공동 분담인식 제고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제의 도입·활성화(‘08)

※ 내용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3일의 무급휴가를 부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2-3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 추진

○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추진(～‘12)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

※ 외국사례 : 3개월의 개호휴업(일본), 12주까지 무급가사휴가(미국)

3-3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선택적,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활용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용은 미흡 * 10인 이상 사업장 중 시차출근제․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 : 3.5%～8.4%, 가족간호휴가제 도입비율 : 6.8%(한국노동연구원, ‘07.6) ◇ 문제점 ○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 법적 의무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의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비율이 매우 미약한 상황

3-3-1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활성화 추진

○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모델을 연구하고, 모범사례를 발굴․보급하여 근무형태의 다양화․유연성 확대(～‘12)

-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예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단위기간(2주→1개월, 3개월→1년) 확대 등

○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여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중소기업에 대하여 근로형태 다양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08～)

3-3-2 재택근무 활성화 추진

○ 정부 등 공공기관이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활성화 선도

-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 발굴․보급(‘09～)

※ 정부 및 공공기관 차원의 적용기관에 대해 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시 반영 검토

※특허청 사례(‘05.3월 도입) : 특허심사업무 대상자를 중심으로 1주일 중 2-3일을 자택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음(800명의 심사관 중 400여명이 재택근무 경험)

․신청사유 : 원거리 통근을 피하기 위해(47.4%), 육아문제 해결(29.5%), 업무능률 향상(16.8%)

․효과 : 사무실 근무와 비교시 업무능률이 10%가량 향상

○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여 재택근무활용의 효용성 등을 홍보하고 자율적 재택근무 실시 추진 지도(‘09～)

※ NHN(‘05년 도입) :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재택근무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디자인 등 재택근무에 적합한 종사자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음(1달 중 3-4일 출근)

․재택근무 최대 기간은 제한이 없고 보통 6개월 정도 활용(‘07년 7명 활용)

3-4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을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양질의 단시간 근로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우리의 단시간 근로는 저조 ※ 임금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 비율 : 3.4%(‘96년)→7.3%(’06년) 여성 임금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 비율 : 6.7%(‘96년)→12.0%(’06년) 여성취업자 중 단시간근로자 비율 : 6.8%(‘94년)→12.3%(‘06년) <OECD 평균 25.5%> ◇ 문제점 ○ 단시간 근로는 저임금․고용불안을 가진다는 부정적 인식이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저해 ○ 단시간 근로가 확대되고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여성 단시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상승(‘95년 52%→’06년 62%)하였으나, 임금근로자 중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은 줄고(‘95년 7.37%→’06년 6.45%) 임시직(‘95년 37.02%→’06년 51.07%)은 크게 증가 ※ OECD국가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여성 단시간 근로비율이 높을수록 근무시간 유연성을 제고하여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 미침(한국여성정책연구원, ‘07.8월) ○ 단시간 근로는 저임금으로 사회보험료 비중이 커서 근로유인 및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3-4-1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확산 및 인식 개선

□ 육아기 단시간 근로 확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3세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기간내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강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기간연장 방안 등 검토

- 육아기는 단시간 근로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며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는 양질의 일자리이므로 단시간 근로의 모범사례로 활용(‘08～)

○ 정부부문, 공기업 등 공공분야에서 육아기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선도

- ‘05년 도입한 육아휴직 요건 해당자의 ‘공무원 부분 근무제’를 ‘공무원 시간제 근무제’로 개편․도입(‘08)

- 시간제 근무제 실시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평가 실시 후에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09～)

- 공공부문에 육아기 근로자의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도록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 등에 ‘시간제 근무제’ 반영(‘09～)

□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컨설팅 지원

○ 단시간 근로 우수모델 등을 발굴․보급하여 단시간 근로가 확산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주 컨설팅 지원 강화(‘09～)

※ 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을 통한 각종 컨설팅에 단시간 근로 관련사항을 포함

○ 단시간 근로는 저임금․고용 불안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08～)

- 자발적 단시간을 통한 주부 재취업 사례 홍보 등

- 단시간 근로에 대한 주 12시간 초과근로상한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3-4-2 단축근로시간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법제화 추진

○ 자율적으로 육아기, 학습기, 퇴직기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1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장려금 지원(‘08.6.22부터)

○ 육아․학습 등을 위해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하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법제화 검토(‘09)

※ 외국 사례

․프랑스 : 정규직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권 인정(2000년 오브리법)

․네덜란드 :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 획득(2000년)

․독일 : 6개월 이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희망개시일 3개월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권 청구 가능(2001년)

3-4-3 자발적 단시간 일자리 분석․발굴

○ 단시간 근로가 확대될 수 있는 업종과 직무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12)

- 선진국에 비해 단시간 근로 비율이 아직 낮은 서비스업․제조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노사공동(협의체 구성)으로 국내외 우수 도입사례 등 연구 발굴 추진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공공분야의 단시간 근로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의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12)

3-4-4 단시간 근로에 대한 취업지원 기능 확충

○ Work-net 등 취업정보 인프라 보강

- 단시간 근로에 대한 수요․공급 정보의 정확성․적시성 및 정보 활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단시간 일자리 정보망 마련(‘08)

※ 외국 사례(일본) : part-time bank

-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단시간 근로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전문서비스 제공(‘08～)

○ 단시간근로 취업지원 관련 기관 간 통합 전산망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09～)

3-4-5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강화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차별시정 매뉴얼 지속 보완(‘08～)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08～)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와 연계

전략4	남녀 차별없는 일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4-1 모집․채용상 차별 해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채용 등에 있어 성차별 금지의 법제화 이후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차별광고에 대한 시정조치 추진

< 모니터링 실적 및 차별광고 현황(‘07.6-7월) >

(단위 : 건, %)

모니터링 광 고 수	차별광고		조 치 내 용
			시정지시	경고
11,918	1,176	9.9	649	527

※ 차별광고비율 : 차별광고 수 / 모니터광고 수×100

○ 성별 채용상의 차별해소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직종별 고용비율의 성별 격차가 존재

※ 남성 100명당 여성 취업자 비중(‘06)이 적은 직종 :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9.3명,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8.2명, 기계장치․조작원 15.1명

※ 남성 100명당 여성 취업자 비중(‘06)이 높은 직종 : 서비스종사자 235.5명, 판매종사자 117.4명, 사무종사자 105.6명

◇ 문제점

○ 모집․채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세업체의 문제의식 부족 및 관행적 차별 행태 지속

○ 차별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미흡

○ 성별 직종분리가 지속될 경우 여성의 일자리는 저임금 직종 중심으로 고착화될 우려

4-1-1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강화

○ 사업체 모집․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주의 인식전환 제고 및 관행 개선(‘08～)

- 직군분리 등 남녀 분리 모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 영세업체에 대한 차별관행 해소 지도 및 교육 강화

4-1-2 성차별 채용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제공

○ 외모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관행 해소를 위한 표준화된 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09～)

○ 우수사업체의 모범사례를 발굴․보급하여 채용상의 차별 관행 해소(‘09～)

4-1-3 여성의 남성집중직종 진출 지원 훈련 강화

○ 고용유망 직종 중 여성 참여가 저조한 훈련직종(예 :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생 선발시 여성을 우대(‘08～)

○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여성의 남성집중직종 진출을 위한 선도 훈련과정 개설․운영(～‘12)

※ 미국의 WANTO(Women in Apprenticeship and Nontraditional Occupations '92) 프로그램 벤치마킹

4-1-4 여성의 남성집중직종 취업알선 강화

○ 남성집중직종에 여성 취업알선 강화를 위한 전담상담원 교육을 강화하고 실적 우수 고용지원센터에 인센티브 부여(‘08～)

4-2 일터 내에서의 임금 차별 해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여성인력의 고학력화,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등으로 입직기에서의 고용기회 및 임금 등의 성별 차별은 점차 개선 ※ 20대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07) : 남성 66.5%, 여성 62.9% ※ 성별 임금비율 : 64.8%(‘00)→66.6%(’06) ◇ 문제점 ○ 성별 임금격차는 개선되고 있으나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 등으로의 재취업, 경력단절 등에 따른 승진상의 불리한 여건에 따라 임금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큰 편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비교(‘06) : 우리 66.6%, 선진국 75-90% ○ 동일노동․동일임금 지원을 위한 시스템,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미흡

4-2-1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제도 실효성 확보

□ 직무평가기준 재구성

○ 현행 제조업․육체노동 중심의 직무평가기준을 최근의 서비스산업 증가 및 다양한 정신노동 수행 등을 고려한 직무평가기준으로 전환 연구(～‘12)

※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위주로 구성된 직무수행기준을 서비스산업 및 정신노동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기업의 자율적 차별시정 지원 강화

○ 기업이 자율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보급(‘08～)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규정 관련 매뉴얼을 보급(‘09～)

- 국내 법적용 사례, 외국의 적용사례에 대한 매뉴얼을 사업장에 보급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규정의 정착을 위해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을 통한 교육홍보 강화

□ 공공부문에서의 시범사례 연구

○ 공공부문의 특정 여성 집중직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 개편 연구를 시범 실시하여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모델 개발․보급(～‘12)

4-2-2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

○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급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속 추진(‘08～)

○ 임금직무혁신센터의 임금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 업종별․직종별․규모별 임금정보 제공(‘08～)

4-2-3 하도급 등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인한 차별 규제

○ 성별직종분리, 임금 등 근로조건의 저하 및 고용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하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차별시정 방안 연구(～‘12)

4-3 승진, 교육기회 등 차별 해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관리자 비율은 저조 ※ ‘07년 여성관리자 비율 : 정부투자기관 1.5%, 정부산하기관 6.9%, 민간기업 12.1% ○ 간접차별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문제점 ○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승진,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의 차별 해소 노력 미흡 ○ 성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간접차별문제의 정확한 진단 및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나 - 간접차별의 법적 규정이 모호하고, 이를 명확화하고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 미비

4-3-1 승진상 차별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

○ 전체 여성근로자 비율에 비해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은 업종(매년 1-2개)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지도감독 실시

- 기업 인사규정상 승진에 대한 불합리한 남녀차별규정 포함 여부 심사(‘09～)

4-3-2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 여성 관리자간 네트워크 및 AA-net을 통한 온라인 멘토링 강화, ‘여성관리자 연찬회’ 정기 개최 추진(‘08～)

4-3-3 간접차별 법령 및 기준 정비

○ 차별 해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간접차별에 대한 기준 명확화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추진(～‘12)

- 간접차별에 대한 개념 명확화 등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제2조(정의) 제1호 :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차별판단기준 예시를 포함한 차별업무 처리 매뉴얼 작성․보급

○ 차별 담당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 실시(‘08～)

4-3-4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관행 해소

○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수․반복적으로 승진․임금상 차별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 감독 실시(‘09～)

4-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06년 이후 공공기관 및 1,0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실시(’08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적용사업장 수(‘07) : 613개 업체(기준미달 기업 343개) ◇ 문제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는 있으나 고용의 질에 대한 실효성은 미흡 -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각 사업체의 성별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 개선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우수기업 지원 인센티브 미흡

4-4-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과성 평가

○ 여성고용과 관리자수 증가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09)

- 주기적인 제도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4-4-2 여성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 고용의 총량 위주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까지 고려하는 기준으로 개선 추진(～‘12)

- 사업주로부터 제출받는 고용현황에 고용형태별 현황까지 포함하는 방안 등 검토

4-4-3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고

○ 여성관리자 비율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활용하여 선도적 역할 수행 강화(‘08～)

※ ‘07년 여성관리자 비율 : 정부투자기관 1.5%, 정부산하기관 6.9%, 민간기업 12.1%

○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해 여성관리자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노동교육원 등을 활용)(～‘12)

4-4-4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공기업 평가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연계 강화(～‘12)

○ 공기업 여성채용목표제, 관리자 임용목표제 등 추진(～‘12)

○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확대, 일정기간 보고서 제출 의무 면제 등 추진(～‘12)

○ 기준 미달기업에 대한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지원(‘08～)

4-4-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강화 검토

○ 적용대상 사업장 업종 기준 조정(‘09～)

- 현행 업종 구분에 대한 효율성 검토 후 연구용역을 통해 일정부분 재조정 추진

4-4-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확대 인프라 마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담당 지방관서 조직 확충(청 고용평등과 → 지청 노사지원과)(‘08～)

○ 적용대상 사업장 관리를 위한 대상사업장 전산망 구축(‘08～)

○ 고용평등 평가센타 기능 강화(‘08～)

- AA제도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 AA포럼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공공기관․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함

4-5 차별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성별 고용평등의 구제기능 이원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형사처벌 규정 - 구제절차는 국가인권위에서 담당 ◇ 문제점 ○ 국가인권위는 구제절차에 따라 차별 심사 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구제절차의 실효성 미흡 ○ 노사 자율적 차별해소 노력 강화 및 제3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 노력 촉진 대책 미흡

4-5-1 차별 구제절차 실효성 확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도입 등 효과적인 구제절차 마련(～‘12)

○ 차별구제기관의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 추진(～‘12)

4-5-2 노사 자율적 차별해소 노력 지원

○ 성차별적 취업규칙․단체협약을 점검하여 개선 지도(‘08～)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차별해소에 대한 노사협력 강화 지도(‘08～)

4-5-3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실효성 제고

○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강화(10인-30인 → 10-50인 이하)(‘09～)

○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여부에 대한 사업장 점검(‘08～)

4-5-4 제3자에 의한 성희롱 예방 및 구제조치 실효성 제고

○ 사업주의 제3자에 의한 성희롱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성희롱 발생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구제조치의 실효성 확보(‘08～)

전략5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여성고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1 다양한 참여를 통한 여성고용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여성고용촉진과 일․가정 양립은 개별 기업단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 사회 도래에 따라 육아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 ◇ 문제점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육아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흡 ○ 여성고용정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미흡

5-1-1 여성 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여성고용촉진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방향, 비용의 사회적 분담화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필요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사․정의 공동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09～)

5-1-2 고용평등정책 추진 체계 구축

○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내에 고용평등특별위원회 설치(‘09～)

○ 지역고용거버넌스 활성화와 연계하여 여성인력에 대한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08～)

- 지방자치단체, 고용지원센터, 교육훈련기관, 여성단체, 대학,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

※ 지방고용심의회 내에 “여성고용전문위원회” 설치 또는 지자체가 운영중인「광역형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지역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개편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

5-1-3 고용평등정책 교육․홍보 강화

○ 사업체 등의 CEO 및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정책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08～)

○ 여성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등 여성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홍보 강화(‘08～)

- 가사․육아 부담에 대한 남녀 공동 분담 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5-2 여성고용정책 추진 인프라 보강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여성고용 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는 연구용역 등 단편적․일시적으로 진행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해서는 고용평등평가센터를 통한 정책 연구 진행(‘05～) ◇ 문제점 ○ 정기적․종합적인 여성고용관리 실태분석이 미흡하여 정책의 현장적용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고용평등평가센터의 역할이 미흡하여 정책 연구 및 평가 기능 미흡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각종 특화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추진 조직 및 협의회 등 인프라 미흡

5-2-1 여성 고용관리제도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

○ 고용상의 차별, 모성보호제도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사업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성과 평가 등에 활용(‘08～)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조사 추진

5-2-2 고용평등정책 연구 강화

○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충 및 고용평등 정착에 필요한 정책개발 등을 위해 “고용평등정책 연구회”를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08～)

5-2-3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4.1-4.7 ) 행사시 프로그램 다양화로 행사의 효과성 제고(‘08～)

○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지자체 등과 협조 체계 구축(‘08～)

- 각종 남녀고용평등 행사시 상호 연계 및 지원 강화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 수 확대 및 심사기준 등을 개편하여 우수기업 선정 내실화 추진(‘09～)

5-2-4 일․가정 양립지원 전담조직 구축

○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일․가정 양립지원과)을 신설(～‘12)

※ 일본 후생노동성 「기회균등․아동가정국」

▴고용균등정책과 ▴균등업무지도실 ▴직장가정양립과

▴육아․개호휴업추진실 ▴단시간․재택노동과 ▴보육과

▴모자보건과

○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도입․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조사연구, 홍보, 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조직 지정․운영 추진(～‘12)

-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접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단위 조직 구축

※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Ⅵ. 추진전략

1. 실효성 확보 대책

1-1. 추진체계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기본계획 심의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3년 후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정·보완

1-2. 사업계획 반영 및 소요재원 확보

○ 기본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라 소관부처의 매 연도 사업계획에 해당 정책과제를 포함하여 추진

○ 중기재정계획 및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요재원을 확보

2. 법령 제·개정 사항

2-1. 돌봄 노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

○ 비정규직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요건 개선

○ 다태아근로자 육아휴직기간 연장

○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 육아기, 학습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 산전후휴가비용 사회화 확대

○ 간접차별 개념 명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일정기간 보고의무 면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업종기준 조정

○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등 도입

2-3. 근로기준법

○ 장애 여성근로자 산전후휴가 추가부여

○ 유산 위험 산모 모성보호제도 출산 전 활용

○ 다태아근로자 산전후휴가기간 연장

○ 보상휴가제도를 근로시간계좌제로 개선

2-4. 고용보험법령

○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합리적 조정

○ 육아휴직급여의 일정부분 직장복귀 6월 이후 지급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활성화 사업체 지원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시기 개선

○ 산전후휴가비용 사회화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개선

○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산전후휴가, 육아 지원제도 활용방안 마련

2-5. 국민건강보험법령

○ 산전후휴가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개선

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특례 도입

2-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명확화

2-8. 영유아보육법령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시 취업모 우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재조정

2-9. 사회적기업육성법령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절차 개선

2-10.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정책심의회 내에 고용평등특별위원회 설치

Ⅶ. 정책과제 소관 부처 및 부서

과 제	소관부처
전략1. 여성의 역량을 키우고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1-1. 여성 일자리 확대
1-1-1 여성적합형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노동부 <일자리창출지원과>
1-1-2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1-1-3 공공부문 여성 취업 확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1-1-4 돌봄 노동의 제도화 추진	노동부<여성고용과, 근로기준과>
1-1-5 여성가장실업자 등의 창업지원	노동부, 중소기업청
1-2. 여성 특화 실업자 훈련 시스템 구축
1-2-1 성별 인력수급전망 실시	노동부 <고용정책과>
1-2-2 여성 친화적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 지역고용개발팀>
1-2-3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훈련 실시	노동부 <여성고용과, 직업능력정책과>
1-2-4 취약여성을 위한 특화 훈련프로그램 보급	노동부<여성고용과>
1-2-5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커리어 코칭 지속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1-3. 여성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1-3-1 사업주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촉진	노동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
1-3-2 여성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강화	노동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 여성고용과>
1-3-3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핵심근로자화 지원	노동부 <여성고용과, 기업인력개발지원과>
1-4.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4-1 여성 취업지원 인프라 및 기능 개선	노동부<여성고용과, 청년고용대책과, 고용서비스기획과> 여성부
1-4-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된 취업지원 실시	노동부<여성고용과, 고용서비스기획과> 여성부
1-4-3 국제 전문 여성인턴 국제활동 지원 및 관리	여성부
1-4-4 고용지원센터의 여성 취업지원 기능 강화	노동부<여성고용과, 고용서비스지원과> 여성부
1-4-5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민간여성 취업훈련전문기관과 연계 강화	노동부<여성고용과>
1-4-6 온라인 여성 취업정보망 운영 활성화	노동부<여성고용과> 여성부
1-5. 여성 고용 촉진형 사회보험제도 등 개선
1-5-1 산전후휴가기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	보건복지가족부
1-5-2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개선 검토	기획재정부
전략2. 일하는 엄마의 육아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2-1-1 연령별 촘촘한 보육지원 체계 마련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2-1-2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2-1-3 직장보육시설 내실화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2-2.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2-2-1 비정규직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확충	노동부<여성고용과, 차별개선과>
2-2-2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등 활성화	노동부<여성고용과>
2-2-3 장애인 근로자의 모성보호 등 지원 강화	노동부<여성고용과,장애인고용과> 보건복지가족부
2-2-4 특수고용형태 종사 근로자의 모성보호방안 연구	노동부<고용보험정책과>
2-2-5 취약계층에 대한 모성보호 등 지도감독 강화	노동부<여성고용과, 근로기준과>
2-2-6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확대	노동부<근로자건강보호과> 보건복지가족부
2-3. 출산 비용의 사회화 확대 추진 등
2-3-1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화 확대 추진	노동부<여성고용과,고용보험정책과, > 기획재정부
2-3-2 임산부 보호제도 확충	노동부 <여성고용과, 근로기준과>
2-3-3 다태아 근로자 보호	노동부 <여성고용과>
2-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활용 제도 활성화
2-4-1 육아휴직 지원수준 검토	노동부 <여성고용과>
2-4-2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촉진 기능 강화	노동부 <여성고용과>
2-4-3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활성화	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2-4-4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내실화	노동부 <여성고용과>
전략3.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1. 실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3-1-1 주40시간 근로시간제 조기정착과 실근로시간 단축	노동부 <근로기준과, 여성고용과>
3-1-2 일․가정 양립지원 체제 구축	노동부 <여성고용과>
3-1-3 가족친화경영 인증제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3-2. 휴일․휴가제도 활용 활성화
3-2-1 연차 휴가 등 활용 활성화	노동부<근로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
3-2-2 배우자 출산휴가제 활성화	노동부 <여성고용과>
3-2-3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 추진	노동부 <여성고용과, 근로기준과>
3-3.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3-3-1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활성화 추진	노동부 <근로기준과>
3-3-2 재택근무 활성화 추진	노동부<여성고용과, 근로기준과> 기획재정부
3-4.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활성화
3-4-1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확산 및 인식 개선	노동부<여성고용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3-4-2 단축근로시간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법제화 추진	노동부 <여성고용과, 근로기준과>
3-4-3 자발적 단시간 일자리 분석․발굴	노동부<여성고용과> 기획재정부
3-4-4 단시간 근로에 대한 취업지원 기능 확충	노동부 <여성고용과, 고용서비스기획과>
3-4-5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강화	노동부<여성고용과, 차별개선과, 고용서비스지원과>
전략4. 남녀 차별없는 일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4-1. 모집․채용상 차별 해소
4-1-1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강화	노동부 <여성고용과>
4-1-2 성차별 채용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제공	노동부 <여성고용과>
4-1-3 여성의 남성집중직종 진출 지원 훈련 강화	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직업능력개발지원과>
4-1-4 여성의 남성집중직종 취업알선 강화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4-2. 일터 내에서의 임금 차별 해소
4-2-1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제도 실효성 확보	노동부 기획재정부
4-2-2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	노동부 <근로기준과>
4-2-3 하도급 등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인한 차별 규제	노동부 <여성고용과, 차별개선과>
4-3. 승진, 교육기회 등 차별 해소
4-3-1 승진상 차별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	노동부 <여성고용과>
4-3-2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노동부 <여성고용과>
4-3-3 간접차별 법령 및 기준 정비	노동부 <여성고용과>
4-3-4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관행 해소	노동부 <여성고용과>
4-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4-4-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과성 평가	노동부 <여성고용과>
4-4-2 고용의 질적 수준 등의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노동부 <여성고용과>
4-4-3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고	노동부<여성고용과> 기획재정부
4-4-4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노동부, 기획재정부
4-4-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강화 검토	노동부 <여성고용과>
4-4-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확대 인프라 마련	노동부 <여성고용과>
4-5. 차별 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4-5-1 차별 구제절차 실효성 확보	노동부 <여성고용과>
4-5-2 노사 자율적 차별해소 노력 지원	노동부 <여성고용과>
4-5-3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실효성 제고	노동부 <여성고용과>
4-5-4 제3자에 의한 성희롱 예방 및 구제조치 실효성 강화	노동부 <여성고용과>
전략5.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여성고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1. 다양한 참여를 통한 여성고용정책 추진
5-1-1 여성 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노동부 <여성고용과, 노사협력정책과>
5-1-2 고용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노동부 <여성고용과, 고용정책과, 지역고용개발팀> 여성부
5-1-3 고용평등정책 교육․홍보 강화	노동부 <여성고용과>
5-2. 여성 고용정책 추진 인프라 보강
5-2-1 여성 고용관리제도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	노동부 <여성고용과, 노동시장분석과>
5-2-2 고용평등정책 연구 강화	노동부 <여성고용과>
5-2-3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노동부<여성고용과> 교육과학기술부
5-2-4 일․가정 양립지원 전담조직 구축	노동부 <여성고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