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시설 사업장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건)

구분	실시업체	위반		시정완료		시정중		비고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전체	1,159	935	1,988	916	1,919	19	69	사법처리 0 과태료 0

○ 보육시설 1,159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80.7%인 935개소에서 1,98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 위반한 1,988건의 노동관계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1,331건(67%)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위반 330건(16.6%)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77건(13.9%)으로 나타남.

< 노동관계법 유형별 위반 내역 >

구 분	계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
건수(건)	1,988	1,331	330	277	25	23	2
비율(%)	100	67.0	16.6	13.9	1.3	1.2	0.1

○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438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규칙 미작성 320건(16.1%)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275건(13.8%)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급 195건(9.8%), 및 최저임금 주지 위반(135건, 6.8%) 순으로 나타남.

< 법 위반 내역 >

구 분	계	근로조건 미명시	취업규칙미작성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위반	임금대장 미작성	근로자명부미작성	금품 미지급	기타
건수(건)	1,988	438	320	275	195	135	98	97	80	350
비율(%)	100	22.0	16.1	13.8	9.8	6.8	4.9	4.9	4.0	17.6

※ 가산수당 미지급 75건(3.8%), 산전후휴가 미부여 1건(0.1%)

○ 위반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10~30인미만 사업장 500개소(53.5%), ▲10인미만 사업장 431개소(46.1%), ▲30~50인미만 사업장 4개소(0.4%)로 보육시설의 규모가 작은데서 법위반 사항이 많이 발생함.

< 위반사업장 규모별 내역 >

구 분	계	10인미만	10~30인미만	30~50인미만	비고
사업장(개소)	935	431	500	4
비율(%)	100	46.1	53.5	0.4

○ 처음으로 민간보육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지 않게 적발되었음을 감안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 내실화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