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8. 7. 25.(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책 임 자	이은태 국장(3786-8100)		담 당 자	김진옥 수석조사역 (3786-8461)
배 포 일	2008. 7. 22.(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4 매

제 목 : 투자자에게 다가가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운영

1. 개선 배경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그 활용도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나

◦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의 사유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정정명령이 부과되는 경우 그 사실이 DART에 게시되지 않아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

DART 이용 현황

(단위 : 건)

구 분	’02	’05	’07	’08.6
◦1일평균 공시서류 제출	331	403	481	715
◦1일평균 공시서류 접속	218,068	715,937	1,286,949	1,536,820

□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 부과 등 심사관련 주요 처리상황을 DART를 통하여 직접 공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4)

2. DART 개선내용

□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 부과 사실 공지

◦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하여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으로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등이 부과된 경우 금융감독원이 정정명령 부과 사실을 DART에 직접 공지

* 정정명령으로 기존 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고 청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함께 안내

현 행		개 선
◦ 정정명령 부과 사실 별도 공지하지 않음	⇨	◦ ‘정정신고서 제출명령 부과’ 사실 별도 공지

< 현 행 >

〔예 : 2008.7.28. 신고서제출, 7.30. 자사주 취득신고, 8.1. 주요경영사항신고,

8.4. 정정명령을 부과한 경우〕

① 최초 신고서 제출시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비고	-
1	갑을병㈜	유가증권신고서[주식(모집설립제외)의경우]	갑을병㈜	2008.07.28

② 정정명령 부과시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비고	-
1	갑을병㈜	계열회사변경	갑을병㈜	2008.08.01
2	갑을병㈜	신탁계약등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갑을병㈜	2008.07.30
3	갑을병㈜	[정정명령부과]유가증권신고서[주식(모집설립제외)의경우]	갑을병㈜	2008.07.28	*

* 정정명령 부과 사실(8.4)을 별도 공지하지 않음

< 개선안 >

〔예 : 상  동 〕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비고	-
1	갑을병㈜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부과 (2008.7.28. 제출 유가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2008.08.04		신설
2	갑을병㈜	계열회사변경	갑을병㈜	2008.08.01
3	갑을병㈜	신탁계약등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갑을병㈜	2008.07.30
4	갑을병㈜	[정정명령부과]유가증권신고서[주식(모집설립제외)의경우]	갑을병㈜	2008.07.28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내용 공지

◦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동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즉시 공지

* 사업설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함께 안내

현 행		개 선
◦ 효력발생 사실 별도 공지하지 않음	⇨	◦ 효력발생 사실 별도 공지

< 현 행 >

〔예 : 2008.7.28. 신고서제출,  7.30. 자사주 취득신고,  8.1. 주요경영사항신고,

8.5. 효력발생 경우〕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비고	-
1	갑을병㈜	계열회사변경	갑을병㈜	2008.08.01
2	갑을병㈜	신탁계약등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갑을병㈜	2008.07.30
3	갑을병㈜	유가증권신고서[주식(모집설립제외)의경우]	갑을병㈜	2008.07.28	*

* 효력발생 사실(8.5)을 별도 공지하지 않음

< 개선안 >

〔예 : 상  동 〕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비고	-
1	갑을병㈜	효력발생안내(2008.7.28. 제출 유가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2008.08.05		신설
2	갑을병㈜	계열회사변경	갑을병㈜	2008.08.01
3	갑을병㈜	신탁계약등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갑을병㈜	2008.07.30
4	갑을병㈜	유가증권신고서[주식(모집설립제외)의경우]	갑을병㈜	2008.07.28

□ 유가증권 발행제도 공지 (투자자 교육)

◦ 유가증권신고서 수리․효력발생, 정정명령 부과 등 유가증권발행제도 관련 안내메뉴를 신설하고, 심사업무 및 발행절차 등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전반에 걸친 설명자료를 DART에 게시

현 행		개 선
◦유가증권발행제도 관련 별도 안내 문안 없음	⇨	◦ 유가증권발행제도 관련 별도 안내 문안 게시

< 개선안 >

* 유가증권신고서제도의 기본 내용 등을 요약 안내

3. 실행시기

□ 실행시기 : ’08. 8. 1

◦ ’08.8.1이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분부터 적용 예정

4. 기대 효과

□ 정정명령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유용한 심사관련 중요정보를 DART를 통해 직접 공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

□ 투자자에게 다가가는 DART 운영을 통해 투자자 등 이용자의 DART 활용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