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1국・회계서비스2국
책 임 자	정완규 과장(2156-9910) 최진영 국장(3786-7700) 고중식 국장(3786-7290)			담 당 자	강호산 사무관(2156-9913) 정용원 팀 장(3786-7702) 고인묵 부국장(3786-7292)
배 포 일	2008. 7. 23.(수)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5 매

제 목 : 아이메카㈜ 등 2개사 및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2008. 7. 23.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이메카㈜ 등 2개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前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증선위는 또 아이메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前부일회계법인(현재 청산종결)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한편 증선위는 외부감사법규*를 위반하여 코스닥상장법인 2개사의 연속하는 5개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다.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코스닥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2008.7.23. 의결)

(회계서비스1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아이메카㈜

결산기 : 2006.12.31.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업종 : 일반 목적용 기계제조업

감사인 : 부일

【회사】

① 미수금 과대계상(무형자산 감액손실 미계상)

(2,940백만원)

- 자산성이 없는 무형자산(음성･초상권 등)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유동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②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1,709백만원)

- 명목상으로 회사가 중간에 개입하여 제품매출과 외주제작비가 발생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③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64백만원)

- 이미 폐업한 회사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함

[2006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2,427	→	△15,431
자기자본	7,687	→	4,683
매 출 액	3,040	→	1,331

회 사 :

-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2009～2011회계연도)

- 시정요구

- 임원해임권고(1명)

- 검찰고발

(회사 및 前대표이사 1명)

【감사인】

① 미수금(무형자산 감액손실 미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② 매출･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③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부일회계법인 : 조치없음(’07.12.3.청산종결)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 1명>

- 직무정지건의 4월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2009～2012회계연도)

- 직무연수 16시간

(/5)

(회계서비스2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화인경영회계법인	【감사인】 ① 독립성 위반 -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 등의 독립성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인경영회계법인은 동일이사로 하여금 코스닥상장법인인 R사 및 S사의 연속하는 5개 회계연도(2002～2006)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하고 감사의견(적정)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화인경영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각 회사별 25% - 각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2009～2010회계연도)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 1명> - 직무정지건의 3월 - 각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2009～2010회계연도) - 직무연수 12시간

(회계서비스2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한국통신데이타(주) 결산기 : 2007.9.30. 코스닥시장상장법인 (2008.6.13. 상장폐지) 업종 :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회사】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미기재 (2007년 3분기 : 7,600백만원) - 실질적인 최대주주 겸 등기이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회사 예금 56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인의 개인채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회사명의 약속어음 20억원을 발행․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②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위반 (11,100백만원) - 회사는 실질적인 최대주주 겸 등기이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회사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분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없음	회 사 : - 과징금 49.4백만원 - 前 공동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前 공동 대표이사 2명) - 前 이사 해임권고 상당 (前 이사 1명) - 검찰통보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