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기초자료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 -

2008. 7. 22. (화) 15:00 ∼ 17:0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목     차

1. 추진 경과

2. 해외사례

3. 선택 가능한 대안의 검토

4. 대안별 비교

5. 회계기준위원회의 예비적 결정

6. 향후 일정

첨부 1. IFRS for SMEs(공개초안)에 대한 검토

첨부 2.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와 IFRS for SMEs(공개초안)의 비교

첨부 3. 각국의 현행 IFRS 적용 현황

1. 추진 경과

○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2007.3.15.)에서 도입 이후의 회계기준은 실무적용 가능성, 기업간 비교가능성, 실무 부담 등을 감안하여 이원적 체계(2-tier system)로 운영하기로 결정

- 상장기업에는 작성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K-IFRS 적용

- 비상장기업에는 국제적 정합성 추구보다도 회계처리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2009년까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함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322개임

- 외부감사대상기업 18,074개중에서 상장기업 1,752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수임

- 상장지배기업의 비상장종속기업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을 고려할 경우 적용대상기업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표 1>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자산규모별 현황(2007년 12월말 기준)

자산규모	상장	비상장	합계
10억~70억	11	40	51
70억~80억	5	1,171	1,176
80억~90억	14	1,300	1,314
90억~100억	10	1,160	1,170
100억~200억	152	5,816	5,968
200억~300억	169	2,218	2,387
300억~500억	330	1,796	2,126
500억~1,000억	397	1,485	1,882
1,000억~5,000억	436	1,086	1,522
5,000억~1조	76	127	203
1조 이상	152	123	275
합계	1,752	16,322	18,074

ㅇ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황인태, 최종서, 강선민. 2007.8.31.)

- 기업회계기준의 체계에 대하여 상장기업에는 K-IFRS, 금감위등록기업과 금융회사 및 기타외감대기업은 비상장기준서(또는 현행기업회계기준), 기타외감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준서(또는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ㅇ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관한 설문연구’(최관, 정영기, 박종일. 2008.3.24.)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IFRS for SMEs를 번역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IASB에서는 기준의 명칭을 ‘IFRS for private entities'로 변경하였음. IASB Update(2008년 5월) pp.1~2 일부 발췌

- 다음과 같은 순으로 선호도가 조사됨

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IFRS for SMEs를 번역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안

②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유지하고 간소화시켜,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③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IFRS for SMEs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안

④ 우리나라 고유의 새로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

ㅇ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선택 가능한 대안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관한 설문연구 등에서는 ① IFRS for SMEs수정안, ② K-GAAP수정안 및 ③ IFRS for SMEs채택안 순으로 선호도가 조사되었음

- 그러나 만약 IFRS for SMEs를 수정하게 되면, 국제적 정합성을 해치며 ① IFRS for SMEs수정안과 ② K-GAAP수정안은 바람직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차이일 뿐 수정을 거친 두 가지 대안의 결과는 동일할 것임

- 따라서 IFRS for SMEs수정안을 대안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함

(대안 1)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제정

(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s와 정합시켜 나감)

(대안 2) IFRS for SMEs 채택

ㅇ 회계기준자문위원회 개최(2008.5.15.)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함

(대안 1)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제정

(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s와 정합시켜 나감)

(대안 2) IFRS for SMEs 채택

- 대다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안 1을 선호

· 비상장기업에게 국제적 정합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회계처리부담 경감과 이해관계자의 needs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임

· IFRS for SMEs가 Full IFRS에 비하여 인식과 측정 및 공시사항을 단순화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이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큼

· 현재 IFRS for SME의 공개초안에 대하여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IFRS for SMEs를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타의견으로 상장기업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반면에, 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명칭은 ‘비상장기업회계기준’대신에 ‘한국기업회계기준(가칭)’을 사용

- 기준의 적용체계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구분하지 말고 ‘Public entities’와 ‘Non-public entities’로 구분

ㅇ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의견수렴(2008.6.10 ~ 2008.6.25.)

- 과반수가 대안 1을 선호하였으며 대안 2를 선호하는 의견은 없었음

- 기타의견으로는 현행 K-GAAP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IFRS와 정합시켜 나감, 최종 IFRS for SMEs가 공표될 때 까지 제정 방향 결정을 유보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ㅇ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의견수렴

- 비상장기업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인 작성자, 이용자, 감독자, 감사인, 학계를 대표하는 인원(12명)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7.3에 1차회의 개최

- 대부분(10명)이 ‘대안1: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제정(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s와 정합시켜 나감)’을 선호하였으며 ‘대안2: IFRS for SMEs채택’을 선호하는 의견은 없었음

- 기타의견으로는 상장기업과 동일하게 K-IFRS적용, 현행 K-GAAP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특례를 포괄적 재검토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ㅇ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2008.6.18 ~ 2008.7.18.)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 방향’에 대한 보다 간략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공청회(7/22)전까지 진행됨

- 7/18까지의 전체 응답자 205명 중에서 대안 1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153명(74.6%)으로 대안 2를 선호하는 응답자 52명(25.4%)보다 높게 나타남

2. 해외사례

○ 현재까지 IFRS 도입 선진국 중에서 IFRS for SMEs를 자국기준으로 채택한 국가는 거의 없음

South Africa는 2007년 10월 IFRS for SMEs를 자국기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함

- EU의 IFRS 도입 선진국 등은 주로 연결재무제표에는 한국처럼 비상장기업에게 IFRS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별재무제표에는 별도의 국내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첨부 3 참조)

○ EU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P6_TA-PROV(2008)0183_'Texts adopted by Parliament'(2008.4.24) par.35~48 일부 발췌

- IFRS for SMEs는 SMEs가 적용하기에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

- SMEs의 회계처리 및 감사와 관련하여 부담 경감을 고려할 것을 요구

- IFRS for SMEs를 적용하는 방법과 SMEs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을 제정하는 방법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EU의 내부합의가 완료되지 않는 한 IFRS for SMEs의 적용과 채택에 대한 입장 유보를 EC에 요구

○ 영국

Peter Godsall(Project manager of the ASB).′The future application of UK GAAP'. Inside Track 55(2008년 4월) p.1 일부 발췌

- IFRS for SMEs에 대한 최종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IFRS for SMEs가 UK GAAP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

○ 호주

AASB Meeting. Action Alert Issue Number 112(2008.3.7) p.2 일부 발췌

- IFRS for SMEs가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그 시점에 결정하기로 함

○ 캐나다

AcSB. Discussion Paper ′Financial Reporting by Private Enterprises'(2007년 5월) 일부 발췌

- 2007년 5월에 Private Enterprises의 회계기준에 대한 Discussion Paper를 발표하고, 여러 대안 중 한가지로 IFRS for SMEs수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확정된 바 없음

○ 현재까지 IFRS 도입 선진국들은 IFRS for SMEs(공개초안)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나, 채택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공개초안에 대하여 많은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있음

3. 선택 가능한 대안의 검토

(대안 1)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에 대한 검토

○ 현행 K-GAAP의 현황

- 현행 K-GAAP은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업종별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회계기준적용의견서 등으로 구성

- 현행 K-GAAP은 구조와 체계가 복잡하여 이용자들이 기준을 이용함에 있어서 접근성과 편리성에 어려움이 있음

○ 내용의 수정

- 정보유용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회계처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그 내용을 수정함

○ 형식의 수정

-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편람식으로 제정

- 캐나다의 ‘CICA Handbook', 미국의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사례를 참조할 계획

(대안 2) IFRS for SMEs(공개초안)에 대한 검토

○ IFRS for SMEs는 중소기업에게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를 대상으로 IASB가 제정한 중소기업 국제회계기준임

-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Full IFRS에 기초하여 제정

- 이용자의 요구와 비용·효익 관점에 기초하여 수정

- 주제별로 38개 section으로 구성

○ 공시를 단순화 하였으나 여전히 부담(첨부 1 참조)

- Full IFRS와 비교할 때 공시사항이 3/4정도가 줄어들어 상당 부분 단순화 되었음

- 그러나 IFRS for SMEs(공개초안)에서 규정이 생략된 부분을 Full IFRS로 참조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SMEs의 공시사항은 증가할 수 있음

○ 인식과 측정을 단순화 하였으나 여전히 복잡(첨부 1 참조)

- Full IFRS와 비교할 때 단순화 되었음

- 그러나 이연법인세인식, 공정가치측정(예,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보험수리적계산(예, 퇴직급여채무의 측정) 등이 여전히 포함

-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와 비교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첨부 2 참조)

· 법인세비용을 납부해야할 금액으로 기재

· 장기연불조건 매매거래의 명목가액 측정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평가

· 유·무형자산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준용 등

- 따라서 작성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인식과 측정이 단순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IASB의 최근 입장 변화로 기준의 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IASB Update(2008년 5월) pp.1~2 일부 발췌

- Full IFRS로의 참조를 모두 삭제하여 독립형 기준으로 제정

- 명칭을 ‘IFRS for private entities’로 변경

- 따라서 최종결과물은 현재 공개초안의 내용보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기준의 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IFRS for SMEs제정의 잠정적인 향후 일정

- 2007년 2월: 공개초안 발표

- 2007년 2월 ~ 11월: 외부의견수렴

- 2008년 5월~7월: technical issue에 대한 결정

- 2008년 9월 or 10월: ‘ED of IFRS for SMEs’에 대한 ‘수정공개초안’ 발표

- 2008년 12월: 최종 기준에 대한 결정

- 2009년 상반기: 최종 기준에 대한 결정

4. 대안별 비교

(대안 1)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제정

(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s와 정합시켜 나감)’의 장·단점

○ 장점

- 비상장기업이 현행 K-GAAP에 익숙하므로, K-GAAP을 수정하여 기준을 제정할 경우 적용이 용이하여 기준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고 회계처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비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주된 이용자는 과세당국, 금융기관, 채권자, 경영진, 종업원, 신용거래처 등이며 각 이해당사자들의 재무제표 이용목적(예, 과세소득, 배당가능이익의 산출 및 신용분석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한국의 실정이 반영된 K-GAAP을 수정하는 것이 유리함

- 기업활동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개정이 용이

○ 단점

- K-IFRS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간 비교가능성 저하

- IFRS for SMEs를 채택한 타 국가와의 비교가능성 저하

- 비상장기업의 상장시 전환비용 소요

(대안 2) ‘IFRS for SMEs 채택’의 장·단점

○ 장점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 국제적 정합성 달성

- IFRS for SMEs를 채택한 타 국가와의 비교가능성 확보

- 비상장기업의 상장시 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

○ 단점

- 비상장기업이 IFRS for SMEs를 적용하기에 여전히 회계처리부담이 있음

- 현행 K-GAAP과 비교하여 익숙하지 않은 IFRS for SMEs를 적용하게 되어 비상장기업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준비기간 부족

- 비상장기업의 경우 IFRS for SMEs를 적용함에 따른 효익(기업간 비교가능성과 국제적 정합성 달성)이 크지 않으며, 국제적 정합성을 원하는 기업은 Full IFRS를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현재 EU국가나 호주, 캐나다 등 IFRS 도입 선진국에서 IFRS for SMEs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국가가 없음(IFRS for SMEs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IFRS for SMEs를 채택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기에는 부담

5. 회계기준위원회의 예비적 결정(2008.7.11.)

○ 예비적 결정: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안 1의 채택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제정

(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s와 정합시켜 나감)

- 국제적 정합성을 원하는 비상장기업은 K-IFRS를 언제라도 적용가능

- 내용상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담 경감에 적합

- 형식상 section별 편람식으로 사용자 편의 도모

- 수차례 걸친 의견수렴에서 대다수가 지지한 대안임

- K-GAAP은 비상장기업에 익숙한 기준이므로 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음

- 한국의 특성과 기업활동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기준의 제·개정 용이

- 장기적으로 IFRS for SMEs와의 일치를 추구하여 국제적 정합성 달성

6. 향후 일정

2008.8.19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전문위원회
2008.8.29	회계기준위원회의 제정 방향 최종 결정
2008년 9월초	금융위원회 보고
2008년 9월~2009년 1분기	- 세부계획 수립 및 기준서 초안 작성 - 세부계획 수립시 비상장기업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2009년 말	최종안 확정 발표

첨부 1. IFRS for SMEs(공개초안)에 대한 검토

IFRS for SMEs(공개초안)의 공시, 인식과 측정기준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IFRS for SMEs(공개초안)의 공시의 단순화

⑴ 공시 축소의 4가지 유형

- IFRS for SMEs에서 생략된 Full IFRS의 내용과 관련된 공시

- IFRS for SMEs에서 단순화하여 대체한 Full IFRS의 인식과 측정과 관련된 공시

- IFRS for SMEs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적 방법과 관련된 공시

- 이용자의 요구 및 비용/효익 측면에서 제외된 공시

⑵ 공시를 단순화 하였으나 여전히 부담

- Full IFRS와 비교할 때 공시사항이 3/4정도가 줄어들어 상당 부분 단순화 되었음

- 그러나 IFRS for SMEs(공개초안)에서 규정이 생략된 부분을 Full IFRS로 참조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SMEs의 공시사항은 증가할 수 있음

2) IFRS for SMEs(공개초안)의 인식과 측정의 단순화

관련기준서	IFRS for SMEs(공개초안)
제1102호	제1102호에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내재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대주가변동성 산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제1103호	영업권에 대한 연도별 의무적 손상평가 면제
제1104호	제1104호(IFRS4)를 따르도록 함. 금융기관은 공적보고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IFRS for SMEs를 적용할수 없을 것임.
제1108호	적용면제
제1017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는 제1017호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에서 최초인식 할 자산과 부채 금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고 있음
제1019호	기대수익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을 퇴직급여원가에서 차감
제1020호	보조금 측정: 받았거나 받을 자산의 공정가치 <두 가지 회계처리 모형> -모든 정부보조금에 대해 IFRS for SMEs(23.4)를 적용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에는 IFRS for SMEs를 적용, 나머지 보조금에는 IAS 20을 적용 <IFRS for SMEs 23.4의 규정내용> - 무조건부 : 권리 발생시 수익 인식 - 조건부 : 조건 충족시 수익 인식 - 선수 보조금 : 부채 인식
제1023호	IFRS for SMEs에서는 기업이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비용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본화 선택시 IAS23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원가법, 지분법, 공정가치 중 하나를 선택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의 개념 소개 및 간략한 재작성규정만을 명시
제1031호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원가법, 비례연결법, 지분법, 공정가치 중 하나를 선택
제1033호	IFRS for SMEs를 적용하는 기업은 IAS 33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음
제1036호	영업권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보고기간말에 손상징후가 있을 때에만 손상검사를 함 ‘사용가치(value in use)’ 개념이 없이 ‘순공정가치(fair value less costs to sell)'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수가능액(recoverable amount)'이라는 개념도 없음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정의에 자산의 ‘통제’ 기준이 언급되지 않음
제1039호	기업은 IAS 39를 적용하거나 IFRS for SMEs의 section 11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금융상품 분류의 단순화 -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원가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제거관련 접근법의 단순화 - 지속적관여접근법 언급없음 - IAS 39에서 제거되는 증권화나 팩토링 거래가 SME하에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IFRS for SMEs의 BC78(d)) 파생상품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규정 없음
제1041호	생물자산의 경우 공정가치 측정시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IAS 41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함

3) IFRS for SMEs(공개초안)에서 제외하는 것이 고려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

구분	반영되지 않은 이유
현금흐름표 제외	SMEs에 대출하는 금융기관과 기타 이용자들에게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며 작성이 어렵지 않음
모든 리스거래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리스한 자산과 의무는 자금대여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임
모든 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으로 처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연금채무에 대한 기금적립의 상태는 중요한 정보임
모든 장기계약에 완성기준 적용	장기계약자에게 왜곡된 회계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특정연도에 큰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
충당부채의 범위 축소	충당부채는 부채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의무이며 재무제표이용자는 불확실성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충당부채의 인식을 요구함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무인식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은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급여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급여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함
이연법인세의 무인식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가까운 미래에 큰 현금유입(유출)을 발생시키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주석공시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함
모든 농림수확물에 원가모형 적용	농림어업에서 공정가치가 보다 목적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원가로 측정할 경우 원가의 배분에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음
연결 F/S 작성 제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는 독립적이지 않은 당사자간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용하지 않음. 두 기업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서 거래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는 필수적임
파생상품을 원가로 인식	파생상품을 원가로 인식하는 것은 인식하지 않는 것과 동일함. 실질적인 이득과 손실이 결제시까지 인식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영업권의 일정기간에 걸친 상각	상각접근법은 여전히 손상평가를 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손상지표접근법보다 복잡한 방법임.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무한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없음. 영업권의 내용연수에 대한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음을 우려

4) IFRS for SMEs(공개초안)에서 생략되었으나 필요한 경우 Full IFRS를 참조한 항목

구분	Full IFRS 참조
초인플레이션경제에서의 일반물가수준 조정보고	IAS 29 참조
주식결제형 공정가치 결정	IFRS 2 참조
농업자산의 공정가치 결정	IAS 41 참조
추출산업	IFRS 6 참조
중간보고	IAS 34 참조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IAS17 참조. 일반적으로 리스제공자는 금융회사이므로 사실상 IFRS for SMEs를 적용할 가능성은 적음
영업권의 회수가능액	손상검사는 IAS 36 참조. SMEs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IAS 36에서 요구하는 빈도보다 훨씬 적게 하게 될 것임
주당이익, 부문보고	IAS 33, IFRS 8 참조. 주당이익과 부문보고는 SMEs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님
보험계약	IFRS4 참조. 보험회사는 IFRS for SMEs의 적용대상이 아님

- 전형적인 SMEs와 관련성이 적은 부분을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Full IFRS를 참조함

5) IFRS for SMEs(공개초안)의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중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만 포함하고 다른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은 Full IFRS 참조 허용

구분	Full IFRS 참조
투자부동산의 원가/상각모형	IAS 40의 공정가치 허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원가/상각/손상모형	IAS 16, 38의 재평가모형 허용
차입원가의 비용인식	IAS 23의 자본화 허용
영업현금흐름의 간접법	IAS 7의 직접법 허용
모든 보조금에 대하여 단일처리방법	IAS 20의 대체적 방법 허용

6) IFRS for SMEs(공개초안)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Full IFRS로 참조도 하지 않은 경우의 회계처리

- Section 2. 개념과 일반원칙(Concepts and Pervasive Principles)에서 제시된 원칙과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의 정의, 인식과 측정기준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건에 대한 Full IFRS(기준서와 해석서)의 요구사항을 참고할 수 있음

첨부 2.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와 IFRS for SMEs(공개초안)의 비교

문단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IFRS for SMEs(공개초안)
4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계약시점 후 평가 생략	허용 않음
5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평가	허용 않음
6	중대한 영향력 있는 지분증권에 대한 지분법 적용 면제	좌동	Sec. 13
7	장기연불조건 매매거래의 명목가액측정	허용 않음
8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부여된 지분상품이 행사되기 전까지 회계처리 생략	허용 않음
9	단기용역매출의 완성기준 적용 및 장기할부매출의 회수기일도래기준 적용	허용 않음
10	유·무형자산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준용	허용 않음
11	토지 등 처분이익의 회수기일도래기준인식	허용 않음
12	법인세비용을 납부해야할 금액으로 기재	허용 않음
13	주당이익 공시 생략	좌동	Sec. 34
14	사업부문별 정보 공시 생략	좌동	Sec. 31
15	중단사업부문 공시 생략	허용 않음

	Companies	Publicly traded companies		Non-publicly traded companies
		Consolidated	Legal entity	Consolidated	Legal entity
Austria	All	Required	Not permitted	Permitted	Not permitted
Belgium	Credit Institutions Other	Required Required	Not permitted Not permitted	Required Permitted	Not permitted Not permitted
Cyprus	All	Required	Required	Required	Required
Czech Republic	All	Required	Required	Permitted	Not permitted
Denmark	All	Required	Permitted	Permitted	Permitted
Estonia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companies, financial and mixe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investment companies Other	Required Required	Required Required	Required Permitted	Required Permitted
Finland	Insurance Other	Required Required	Not permitted Permitted	Required Permitted	Not permitted Permitted
France	All	Required	Not permitted	Permitted	Not permitted
Germany	All	Required	Not permitted	Permitted	Not permitted
Greece	All	Required	Required	Permitted	Permitted
Hungary	All	Required	Not permitted	Permitted	Not permitted
Ireland	All	Required	Permitted	Permitted	Permitted
Italy	Supervised financial companies, companies with financial instruments widely distributed among the public Insurance companies Other	Required Required Required	Required Not permitted Required	Required Required Permitted	Required Not permitted Permitted
Latvia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Other	Required Required	Required Permitted	Required Permitted	Required Not permitted
Lithuania	Banks and controlled financial institutions Other	Required Required	Required Required	Required Not permitted	Required Not permitted
Luxembourg	All	Required	Permitted	Permitted	Permitted
Malta	All	Required	Required	Required	Required
Netherlands	All	Required	Permitted	Permitted	Permitted
Poland	Banks Pending admission to regulated market Subsidiary in IFRS group Other	Required N/A N/A Required	Not permitted N/A N/A Permitted	Required Permitted Permitted Not permitted	Not permitted Permitted Permitted Not permitted
Portugal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ubsidiary in IFRS group Other	Required N/A Required	Not permitted N/A Permitted	Permitted Permitted Permitted	Not permitted Permitted Not permitted
Slovakia	All	Required	Not permitted	Required	Not permitted
Slovenia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Other	Required Required	Required Permitted	Required Permitted	Required Permitted
Spain	All	Required	Not permitted	Permitted	Not permitted
Sewden	All	Required	Not permitted	Permitted	Not permitted
United Kingdom	All	Required	Permitted	Permitted	Permitted

첨부 3. 각국의 현행 IFRS적용현황

ICAEW. ′EU Implementation of IFRS and the Fair Value Directive: A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2007.10.19) p.24 일부 발췌

*Required: IFRS적용강제, Permitted: IFRS 또는 Local GAAP적용, Not permitted: IFRS적용금지, Local GAAP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