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 공청회

1. 일    시 : 2008년 7월 22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2.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3. 공동주최 :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

4. 공동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매일경제신문

5. 참 석 자 : 권혁세, 권성수, 김평섭, 문택곤, 온기운, 윤석남, 윤태화, 이현석, 장평근

6. 축사: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7. 주제발표: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 제목: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

(대안 1)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제정

(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s와 정합시켜 나감

(대안 2) IFRS for SMEs 채택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으로 (대안 1)결정

(결정이유)

- 국제적 정합성을 원하는 비상장기업은 K-IFRS를 언제라도 적용가능

- 비상장기업이 현행 K-GAAP에 익숙하므로 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내용상으로는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담 경감에 적합

- 수차례 걸친 의견수렴에서 대다수가 지지한 대안

- 기업활동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가 용이

- 장기적으로 IFRS for SMEs와의 일치로 국제적 정합성 달성

8. 지정토론

□ 김평섭 전국은행연합회 경영지원팀 부장

○ 원론적으로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은 동일한 기준 적용이 바람직

- 하나의 시장에 하나의 회계기준 적용

- 지주회사 등 관계회사 간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고려

-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금융기관 부담 경감

○ 대안 1의 장점

- 기존의 심사 노하우 및 가치판단기준에 따라 기업정보의 명쾌한 이해 가능

- 기업마다 동일한 기준(rule-base)을 적용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 재고

○ 대안 2의 장점

- 상장기업의 회계기준과 근접한 방안이므로 여신심사기준의 일관성 유지

○ 대안 2의 단점

- 원칙 중심의 기준(principle-base)이므로 동일 회계사건에 대해 상이한 해석과 판단이 가능

-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자산가치 및 손익의 변동성 증대로 비상장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대안 1을 지지

- 회계시스템의 전환과 운용에 따르는 비용

- 새로운 기준에 대한 교육비용

- IFRS for SMEs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기준의 채택에 따른 효익의 측정이 불가능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자산규모 일정금액(1천억, 5천억 또는 1조원)이상의 비상장대기업은 K-IFRS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교육부회장

○ 대안 1과 대안 2에 대한 평가

- 비상장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극히 제한적이며 취약한 회계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대안임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근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이용자들이,

⑴ 간결하고 명료한 기준을 요구한다면

- 기존 K-GAAP이나 IFRS와는 다른 별도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

⑵ 장기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면

- K-IFRS를 적용하되 일정기간동안 비상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

□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안 1을 지지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시 국제적 비교가능성 보다 회계기준의 적용 용이성이 보다 중요

-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담 경감 측면에서 보다 적합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상장기업 위주의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수정이 필요

- 현행 중소기업회계회계처리특례의 범위 확대

- 자산규모 5,000억 이상인 비상장기업은 K-IFRS와 유사한 기준 적용

-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인 비상장기업의 K-IFRS 적용 및 외부감사 의무화

□ 윤석남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

○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의 제정은 어려움

- 비상장기업의 규모나 회계처리능력이 각기 상이

- 금융기관, 과세관청: 여신심사, 신용평가 및 과세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회계기준 선호

○ 캐나다 사례의 참조

- 2007년 5월에 Private Entities기준에 대한 토론서 발표

- 세 가지 대안을 제시

⑴ IFRS를 top-down방식으로 간소화

⑵ IFRS for SMEs의 수정

⑶ 현행 캐나다기준을 수정하여 별도의 회계기준 제정

- IFRS for SMEs의 적용에 많은 시간 필요, 최종 발표와 검증에 시간 필요

- 현재 익숙한 회계기준의 사용으로 혼란을 최소화

- 2008년 5월에 현행 캐나다기준을 수정하여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로 잠정 결정

- 효익·비용관점에서 현행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공시축소, 인식과 측정은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함

○ 대안 1을 지지하되

- 현행 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회계처리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현행 기준보다 대폭 단순하게 수정하여 활용

- 필요시 중소기업특례적용대상을 확대 적용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회계기준의 간소화 수준

- 이원체계하에서 K-IFRS의 관계

-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운용방식

- 비상장기업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 파악

- IFRS for SMEs의 제정과 도입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예의 주시

□ 윤태화 경원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안 1을 지지

- 국제적 정합성보다 회계처리부담경감과 세법과의 조화가 중요함

-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IFRS교육받은 인력의 배출에 상당시간 소요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비상장기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재무제표 이용 목적의 고려

-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 결산조정사항의 폐지 또는 신고조정 확대

-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특례 인정

- 장기적으로 비상장대기업은 IFRS로, 비상장소규모기업은 IFRS for SMEs로 정합

□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안 1을 지지

- 작성자인 비상장기업의 적용가능성을 고려

- 효익·비용의 관점에서 대안 1이 보다 적합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상장기업 위주의 현행 기준의 수정 보완에 대한 방향의 제시가 필요

-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완화된 규정이 필요함

- 현행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규정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장기적으로 IFRS for SMEs로의 정합에 대한 시기와 방법의 제시가 필요

- 비외감중소기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장평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 과장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안 1을 지지

- 비상장기업의 회계부담 경감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

- 중소기업은 IFRS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움

- 공개초안 단계의 IFRS for SMEs도입에 따른 불이익 우려

- 비상장중소기업에게 국제적 비교가능성은 중요한 이슈가 아님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정책차이로 인한 비교가능성 문제가 IFRS for SMEs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아니함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비상장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 또는 특례 마련여부 검토

9. 객석토론

□ 신용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 기준의 적용범위

- 비상장대기업, 비상장금융기업은 K-IFRS를 강제

- 나머지 비상장기업은 대안 1을 적용

○ 현행 K-GAAP의 수정 보완의 수준

- 현행 K-GAAP의 수준이 거의 IFRS와 유사하므로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담 경감을 위해 대폭 수정 및 단순화가 필요

- IFRS for SMEs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참조

□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 K-IFRS 적용기업의 연결대상기업과 지분법적용대상기업도 규모에 상관없이 K-IFRS를 적용강제

○ 대형 Private Company를 정의할 때 자산총계가 아니라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분류

○ 세법의 제·개정시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참여가 필요

□ 변중석 대현회계법인, 한국회계학회 내부통제위원장

○ 아시아권인 싱가폴, 말레이시아, 중국, 타이완, 일본 등의 국제회계기준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로드맵에 구속되지 말고 기준제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을 고려할 필요

□ 허종영 세원합동 공인회계사 감사반(서면제출)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세무신고목적을 고려한 기준이 되어야 함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명칭을 ’일반기업 회계기준‘으로 변경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