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

김평섭 전국은행연합회 경영지원팀 부장

비상장기업을 위한 회계기준 제정 방향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 하나의 시장에 하나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지주회사 등 관계사간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이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회계시스템의 전환과 운용에 따르는 비용, 관련자 교육비용 등 도입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아직 비상장기업을 위한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s)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동 기준의 채택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정확히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에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장기업과의 재무제표 연결 문제와 비상장기업의 상장기업 전환시 회계기준 변경 등의 문제는 해당 기업에 한하여 IFRS를 적용하거나 변환작업을 거치면 되므로,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비상장기업용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s)를 도입한다면 관련 기업에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주요 회계법인의 IFRS 관련 인력이 금융기관 및 주요 상장기업의 IFRS 전환사업에 대부분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상장기업에서 IFRS와 유사한 IFRS for SMEs를 2011년에 일시 도입하고자 할 경우, 회계 컨설팅 등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해 각기 다른 회계기준(IFRS 와 K-GAAP, IFRS 와 IFRS for SMEs)을 적용할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기업여신 등을 위한 여신심사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기업평가시스템도 두 가지로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상장기업도 상장기업과 같은 full IFRS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비상장기업에 full IFRS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보다 간소화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해 본 결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과 같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경우, 기존의 심사 노하우 및 가치판단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기업정보를 보다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고, 기업마다 동일한 기준(rule-base)을 적용하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제2안과 같이 비상장기업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의 특성상(principle-base) 동일 회계 사건에 대해서 기업마다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많고, 공정가치평가로 인한 자산가치 및 손익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므로, 기업 신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상장/비상장기업간 비교가능성 문제와는 별개로, 비상장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회계기준에 근접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여신심사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의견을 덧붙이자면, 비상장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산규모 일정금액(1천억, 5천억, 또는 1조원 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full IFRS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기준 제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논의중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은 주로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회계기준은 어떠한 형태로 제정되든지 간에 IFRS 보다는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상장기업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도입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기업가치의 판단에도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 방향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을 간략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어떠한 방안이 채택되든지, 정부와 회계당국에서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해당 기업들이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당 기업에서도 CEO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교육부회장

회계기준원에서 제시한 (대안 1)이나 (대안 2)는 모두 비상장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가 극히 제한적이며 이들 기업의 회계인프라가 매우 취약함으로 인하여 재무정보의 작성 능력이 상장기업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자면, 이들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 이용자(예, 국세청, 채권자등)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회계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근복적인 연구 분석 결과, 이러한 순수 비상장 내국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훨씬 간결하고 명료한 준거체계에 의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기존 K-GAAP 이나 IFRS와는 달리  ‘비상장 기업의 회계기준서’를 따로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비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의 품질을 대폭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현행 K-GAAP은 기본적으로 IFRS와 동일한 개념체계를 준거하고 있음으로써 많은 비상장기업들의 실무상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K-GAAP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도 맞고 동시에 이용자의 요구에도 맞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비상장 기업의 회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에 상기 연구 분석 결과, 비상장기업의 재무정보의 이용자들도 장기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원이 제시한 (대안1), 즉 K-GAAP을 수정보완하여 편람식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K-IFRS를 적용하도록 하되 일정 기간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의 예와 같이 “K-IFRS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폭 넓게 규정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대안이라고 본다. 발표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현행 K-GAAP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업종별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회계기준적용의견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들 내용 간에는 서로 상충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이 들을 일관성 있게 하나의 틀에 담아 편람식으로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려니와, 앞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거래의 실질을 제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IFRS와는 별도의 단순하고 명료한 기준을 적용한 재무정보만을 요구한다면, 현행 K-GAAP도 포기하고 완전히 별개의 “비상장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IFRS로의 Convergence를 요구할 것이라면, 현재 제시된 (대안 1)과 (대안 2) 모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K-IFRS를 적용하도록 하되,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장기업들의 현실 여건상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들(예, 법인세 기간배분 회계, 종업원연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파생금융상품등의 공정가치 평가등)을 열거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석 공시사항도 상당 부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오늘 공청회의 주제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제정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한 두가지 다른 이슈에 대하여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 우선 제정방향과 관련하여 대안(1)과 대안(2)로 압축한 경위에 대한 공청회 기초자료의 설명에 공감합니다. 즉, IASB가 제정작업을 진행중인 IFRS for SME를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한다면 현행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수정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회계기준원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대안(1)과 대안(2)중의 선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시하여야 할 고려사항은 국제적 비교가능성 확보의 필요여부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미 IFRS를 채택한 EU내 국가 등 전 세계 많은 국가 들 중 South Africa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IFRS for SME의 채택여부에 대하여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비교가능성 보다 회계기준의 적용 용이성 등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IFRS for SME는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초안과 다른 모습으로 최종확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각국은 여전히 자국 회계기준의 유지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모두 잘 기억하고 있듯이, 2007년에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상장기업에게 작성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K-IFRS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이라도 기업이 원하면 K-IFRS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비상장기업이지만 기업의 특별한 입장에 따라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필요로 한다면 해당기업은 K-IFRS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비상장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에 비하여 인력부족 등으로 회계처리 능력이 뒤떨어지고 이해관계인도 적기 때문에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대안(1)이 보다 적합한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 다만 비상장회사중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이해관계자가 많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므로 K-IFRS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 다음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요즈음 상장기업들이 K-IFRS로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전환비용이 요구됨을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K-GAAP이 제시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K-GAAP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회계기준이고, 따라서 상장기업의 회계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회계기준이 제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K-GAAP을 수정보완하면서 상장기업 때문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에게 K-GAAP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는 특례(기업회계기준서 14조 근거)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다면, 대부분의 비상장기업들이 보다 편하게 새로운 K-GAAP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례기준 이용 살태는 저조한 편이며, 금융기관과의 관계, 세무조사 등을 의식해 광범위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회계투명성이 문제되는 면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는 ‘상장기업과 K-IFRS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 만이 K-IFRS를 적용하는 구도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등을 고려 할 때 상장기업의 종속기업들은 비록 비상장이고, 중소기업이고, 외감비대상이라 할지라도, K-IFRS를 적용하도록 하고,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기업과 종속회사에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많은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

윤태화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검토의견 : (대안 1)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이 (대안 2) IFRS for SMEs 보다 바람직함. 특히 초기에는 현행 K-GAAP과 거의 동일하게 출발한 후 점차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단기적 관점 : 국제적 정합성 보다 회계처리부담(회계기준의 이해도) 및 세법과의 조화가 중요. 현재 IFRS for SMEs가 최종 공표되지 아니함.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IFRS 교육받은 인력 배출에 상당 기간 소요.

- 현행 K-GAAP을 얼마나 수정할 것인가? 그리고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특례를 인정할 것인가? 검토 필요.

- 장기적 관점 : IFRS for SMEs에 정합시키는 문제는 추후 논의. IFRS for SMEs가 종업원 50인 이하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비상장 대규모기업의 경우 IFRS를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됨.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사항

○ 비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주된 이용자(과세당국, 금융기관 및 채권자, 대주주, 거래처 등)를 고려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의 재무제표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세법의 기업회계기준 존중 규정

- 국세기본법 20조(기업회계의 존중) : “···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 법인세법 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현재, 외감법상 기업회계기준, 증선위 제정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등)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함.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현재의 기업회계기준과 상당히 다르거나 IFRS for SMEs를 적용하는 경우 세무조정비용 등 과도한 납세순응비용 발생하여 비상장기업의 경영에 부담 가능성 있음.

- 특히 IFRS는 원칙중심의 기준(Principle Based Standards)이므로 회계기준에서 명료하지 아니한 규정을 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 세법의 개정 또는 세법과 조화를 이루는 비상장 기업회계기준 제정

-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성 있음.

- 결산조정사항 : 세법상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를 손익금으로 계상한 때 손익금에 산입한다.”로 표현된 것. 예를 들면 감강상각비, 준비금과 충당금, 대손금, 자산⋅부채의 평가손익, 자산의 손상차손, 회수약정일 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장기할부거래손익,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제공손익, 이자 및 임대료,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 결산조정사항의 폐지 또는 신고조정 확대 : 결산조정이 세무조정비용 등 납세순응비용의 절감기능이 있고, 결산조정 존속시 세금부담 증가(세금비용) 또는 적정 감사의견 받지 못함으로 인한 비용(재무보고비용)을 비교 평가하여 결정. 결산조정사항을 폐지하거나, 결산조정을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세법의 개정 :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의 금액과 귀속시기를 법인세법에서 수용할 경우에는 향후 제정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맞추어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예를 들어 리스회계, 재고자산평가 등. 다만 과도하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K-IRFS에 따른 세법과의 조화

- K-IFRS 적용에 따라 세법과의 상충문제가 발생함. 결산조정사항을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세법 개정이 필요함.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따라 회계기준과 같이 손익금의 금액 및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K-IFRS에 따라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리스구분, 재고자산 평가 등. 이에 따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소규모 비상장기업 특례 :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을 제정할 경우 현행 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의 특례’에서처럼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IFRS for SMEs는 종업원 50인 정도 미만 규모에 적용할 기업인바 이러한 기준이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의 전반적 규모와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회계정보의 공공성이 낮을 수 있고 회계정보의 생산비용이 효익보다 클 수 있음. 따라서 특례를 인정하여 단순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에는 세법과 완전히 일치시킴으로써 세무조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 본부장

중소기업계의 의견 - (대안1)

(대안1) 현행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제정          (장기적으로 IFRS for SMEs와 정합시켜 나감)

ㅇ 회계기준을 2-tier system으로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는 비상장기업의 회계부담 경감에 있으므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새로운 IFRS for SMEs의 도입보다는 현행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이 보다 타당함

- 우리나라 회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 이유는 회계기준의 실천 단계에서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지 우리의 회계기준의 수준, 즉 제도로 마련된 회계기준 자체가 국제적 시각에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은 아님

ㅇ 회계실무자들이 현행 K-GAAP에 익숙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실무자들이 대부분 타 업무 병행하므로, IFRS for SMEs 도입에 적응 어렵고, IFRS 전문인력 확보도 어려움

- IFRS for SMEs가 공시를 단순화하였으나 여전히 부담이 되고, 인식‧측정을 단순화하였으나 여전히 복잡함(예 : 이연법인세인식 등)

- 회계기준의 복잡성 자체로 회계의 질적 수준이 제고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회계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실행 단계의 회계관행의 차이에서 더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회계기준이 제정되어야 함

- 상장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수십억원의 비용부담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상장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에 비해 인력 등 회계처리 능력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적은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또 다른 기준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IFRS for SMEs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상장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임

ㅇ IFRS도입 선진국들 대부분이 아직은 IFRS for SMEs를 자국기준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도입할 경우 국제적 비교가능성 확보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섣부른 도입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이익 클 수 있음

- IFRS 도입 선진국들 중 IFRS for SMEs를 국내 기준으로 채택한 국가는 없으며,

- 현재 IFRS for SMEs를 국내 기준으로 채택한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이 유일함

- IFRS for SMEs의 개선점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IFRS for SMEs가 IFRS도입 선진국들의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으로 적용될 여지는 적어 보임

ㅇ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며, 비교가능성이 중요한 기업은 K-IFRS 적용 가능

-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비상장기업에게 IFRS for SMEs를 적용하는 것은 Cost-Benefit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함

ㅇ 개별기업의 회계정책차이 등으로 인하여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국내 상장기업과 그렇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의 ‘비교가능성’ 문제가 IFRS for SMEs의 적용으로 해소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ㅇ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 시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 또는 특례 마련 여부 검토 필요

- 비상장기업의 그 규모 측면에서 소규모 기업에서부터 총자산이 수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까지 분포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

- 아무리 좋은 회계기준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 실무 적용이 보편적이지 않다면 오히려 회계 실행단계에서의 회계투명성만 저하시키는 위험 있음

- 비상장기업을 공적 회계책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군과 낮은 기업군으로 2분하여 별도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공적 회계책임이 낮은 기업군은 회계처리의 방법을 대폭 간소화하는 특례를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공적 회계책임이 상당히 낮은 기업들이 회계정보 이용자가 향유하는 효익을 초과하여 자신이 회계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

- 예를 들면, 현재의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법인세비용을 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있음

ㅇ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을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16,322개로 보고 있으나,

- 외감법과 별개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즉,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법적 특성, 회계적 특성들이 혼재되어 있는 비상장주식회사, 외감기업, 비상장기업, 중소기업, 외감대상 비상장주식회사 등과 같은 혼란스러운 유사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