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임금피크제 시행기업 실태조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회/김정한
부서/과제담당관		고령자고용팀장 이주일	담당공무원		권병희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0 . . . ~ 200 . . . ( 개월 )
연 구 결 과		∘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유용성 및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에 관한 인식수준을 점검한 실태조사 보고서임 ∘ 이러한 실태조사 분석에는 임금피크제 활용도가 저조한 제도적 원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 나름대로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됨 ∘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입법정책적 예측과 전망 그리고 추진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됨
평 가 결 과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용역목적이 임금피크제 실시하고 있는 실태의 조사와 향후 이를 어떤 입법정책적 목표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가늠 자료로 활용하자는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보고서는 그러한 정책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임금피크제에 대한 실태조사, 이를 둘러싼 노사관계 당사자의 의식의 정도 및 고령사회 대비책으로서 임금피크제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설문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함께 행해졌기 때문에 용역추진 방법에서도 그 적절성이 인정됨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를 계속적인 경제활동인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실태분석을 행한 것으로 향후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노동정책 및 입법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참고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노사관계 당사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선호하는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이 제도적 장애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사당사자들의 다른 현실적인 이유에서 거부하는 것인지 등의 여부를 본 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가능하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기타사항 본 정책용역사업은 임금피크제의 실태조사라는 목적에서 설정․추진되었기에 그러한 목적에는 충실한 연구결과가 작성된 것으로는 평가되나, 더 크게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하나로 임금피크제가 과연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임금체계의 전환에 대한 현실적인 수용가능성 여부, 정년제 변화에 대한 당사자의 대응자세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관된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함께 병행 실시될 수 있었으면 하는 다른 연계된 사항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지지만 이는 연구용역범위 밖의 일이므로, 향후 고령사회로의 흐름 속에 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화에 직접 적극적으로 대응․모색하려는 자세에 대한 의식수준조사도 추후 과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럴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이 제도 자체로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임금피크제도 운영의 필요성 내지 정도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박 종 희		이 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