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1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영§42)

○ 2007.2.28.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을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금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36)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법§119)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2008.1.1.이후 신고 분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4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법§55조의 2)

○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의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5

공동 광고선전비 손금산입 제도 보완(영§48 ①)

○ 공동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 광고선전비 안분 기준을 다양화하여 매출액 비율 이외에 매출원가비율 또는 인건비 비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영§89)

○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 2007.2.28.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7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영§88, 영§89)

○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 2007.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30%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8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법§18조의 2)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지분비율 40%(비상장 80%) 이하 : 60% → 70%('07년)→ 80%('08년)

9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법§18)

○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0

가산세 제도의 개편(국세기본법§47의2,3,4,5, §49)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도록 하고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하였습니다.

1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76)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산세(1%)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12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범위 확대(법§76)

○ 유가증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개인과 동일하게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13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8)

○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였습니다.

1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 중소기업외의 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15

연구인력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0의2)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조특법§12의2)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발생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17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33의2)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연구개발업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환전사업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2006년부터 과세이연(조특법§ 33)

18

기업어음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7의2)

○ 2007.6.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중소기업간 30일 이내 결제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9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등(조특법§46의4～6)

○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과 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0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85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

기타 새로 도입된 주요 감면제도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4)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3)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85의5)

○ 수도권 밖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132)

22

일몰이 도래하여 2006년 폐지된 감면제도

○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폐지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9),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28),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등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등

23

해외투자기업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내용 변경

○ 해외현지법인관련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국세청고시 제2008-2호)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상 계정과목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개정하고 일부 항목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습니다.

○  소규모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대하여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을 면제시켜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율이 10%미만인 경우로서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 1억원 미만인 내국법인

24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범위 확대(법§57)

○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5%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07.1.1.이후 최초로 받은 수입배당금부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