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刊 세무경영 1023 ․ 1024호(2008.8.7)

週刊 세무경영 1023 ․ 1024호(2008.8.7)

세경통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

세

경

통

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

----ꋮ 한국회계기준원, 2008.7. ꋮ----

Ⅰ. 추진경과

1.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2008.3.15.)

비상장기업에 대해 별도 회계기준을 제정․운영한다고 발표

실무적용 가능성, 기업간 비교가능성, 실무 부담 등을 감안하여 이원적 체계(2－tier system)로 운영하기로 결정

상장기업：국제적 정합성 고려, K－IFRS＊ 적용

비상장기업：회계처리부담 경감을 고려,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2009년말까지 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함.

＊외부감사대상(2007년말 18,074개) 중 상장사(1,752개)를 제외한 16,322개사가 해당

2.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2007.8.31.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황인태, 최종서, 강선민)

☞ 삼원적(3 tier) 체계 제시

상장기업：K－IFRS

금융위원회등록기업, 기타외감기업：비상장기준서 또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기타 외감중소기업：중소기업기준서 또는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

2008.3.24.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관한 설문연구'(최관, 정영기, 박종일)

☞ 다음과 같은 순으로 선호도가 조사됨.

① IFRS for SMEs 수정

② 현행 K－GAAP 수정

③ IFRS for SMEs 채택

④ 우리나라 고유의 새로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

3. 선택가능한 대안

대안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

(대안 1) 현행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제정(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s와 정합시켜 나감)

(대안 2) IFRS for SMEs 채택

IFRS for SMEs를 수정하게 되면 국제적 정합성 훼손

IFRS for SMEs 수정안과 K－GAAP 수정안은 기준의 제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차이일 뿐 수정을 거친 두 가지 대안의 결과는 동일할 것임.

4. 대안에 관한 의견수렴 및 의견조사

회계기준자문위원회(2008.5.15.)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전문위원＊(2008.7.3.) 개최

대부분이 (대안 1) 선호, (대안 2) 선호의견은 없음

＊비상장기업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인 작성자, 이용자, 감독자, 감사인, 학계를 대표하는 인원(12명)으로 구성

의견수렴(2008.6.10.～6.25.)과 의견조사(2008.6.18.～7.18.) 결과

수렴된 의견 중 과반수가 (대안 1) 선호, (대안 2) 선호의견은 없음.

전체응답자 205명 중에서 (대안 1) 선호 153명(74.6%), (대안 2) 선호 52명(25.4%)

기타 의견

현행 K－GAAP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IFRS로 정합시켜 나감.

IFRS for SMEs가 최종 제정될 때까지 제정방향 결정을 유보

상장기업과 동일하게 K－IFRS 적용

Ⅱ. 해외 사례

1.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해외 사례

EU의 IFRS 도입 선진국 등은 주로 연결F/S에는 한국처럼 비상장기업에게 IFRS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별F/S에는 별도의 국내기준 적용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영국	IFRS 적용	IFRS 또는 Local GAAP 적용	IFRS 또는 Local GAAP 적용	IFRS 또는 Local GAAP 적용
독일	IFRS 적용	Local GAAP 적용	IFRS 또는 Local GAAP 적용	Local GAAP 적용
프랑스	IFRS 적용	Local GAAP 적용	IFRS 또는 Local GAAP 적용	Local GAAP 적용

현재까지 IFRS 도입 선진국 중에서 IFRS for SMEs 채택을 선호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2. IFRS for SMEs에 대한 각 국의 입장

1) EU

EU의 내부합의가 완료되지 않는 한 IFRS for SMEs의 적용과 채택에 대한 입장 유보

중소기업이 동 기준을 적용하기에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독자적 기준을 제정하는 방법 등의 대안을 면밀히 분석하자는 입장

2) 영국

IFRS for SMEs가 최종 제정될 때까지 IFRS for SMEs가 영국기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

3) 호주

IFRS for SMEs가 최종 제정된 이후 도입, 시기 등을 결정

4) 캐나다

여러 대안 중 한 가지로 IFRS for SMEs 수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확정된 바 없음.

3. 선택가능한 대안의 검토

1) (대안 1) 현행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담을 경감하되, 정보유용성을 희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계기준을 수정

현행 K－GAAP은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업종별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회계기준적용의견서 등으로 구조와 체계가 복잡

기업들이 기준을 이용함에 있어서 접근성과 편리성에 어려움

현행 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포괄적으로 재검토 및 그 밖의 기준서에서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수정

형식면에 있어서는 편의를 위하여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편람식으로 제정

캐나다의 ‘CICA Handbook', 미국의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사례참조

2) (대안 2) IFRS for SMEs 채택

IFRS for SMEs는 IASB가 중소기업을 위하여 제정한 단순하고 완비된 회계기준으로 총254pages, 38개의 section으로 구성

IFRS for SMEs는 Full IFRS에 비해 공시나 인식측정을 단순화했다고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소기업이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부담

(공시)

IFRS와 비교시 공시사항이 3/4정도가 줄어들었으나, IFRS for SMEs에서 생략된 부분을 Full IFRS로 참조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공시사항은 증가할 수 있음.

(인식․측정)

Full IFRS와 비교할 때 단순화되었으나, 이연법인세인식, 공정가치측정(예：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보험수리적계산(예：퇴직급여채무 측정) 등이 여전히 포함.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와 비교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법인세비용을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기재

장기연불조건 매매거래의 명목가액 측정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평가

유․무형자산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준용 등

또한 IASB가 IFRS 참조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쪽으로 최근 입장이 변화됨에 따라 기준의 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명칭을 ‘IFRS for Private Entities'로 변경하고 별도의 독립형 기준으로 제정하기로 결정

4. 대안별 비교

1) (대안 1) 현행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장점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담 경감

비상장기업이 현행 K－GAAP에 익숙, 기준의 변경비용 적게 소요

비상장기업 재무제표이용자의 목적에 적합

기업활동 변화의 신속한 반영

단점

K－IFRS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간 비교가능성 저하

IFRS for SMEs를 채택한 타 국가와 비교가능성 저하

비상장기업의 상장시 전환비용 소요

2) (대안 2) IFRS for SMEs 채택

장점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모두 국제적 정합성 달성

IFRS for SMEs를 채택한 타 국가와 비교가능성 확보

비상장기업의 상장시 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

단점

현행 K－GAAP에 비해 비상장기업에 회계처리부담

IFRS for SMEs를 적용함에 따른 효익(예：기업간 비교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달성)이 크지 않음.

비상장기업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준비기간 부족

현재 EU, 호주 등 IFRS 도입 선진국에서 IFRS for SMEs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IFRS for SMEs를 채택하기에는 부담

5. 회계기준위원회의 예비적 결정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으로 (대안 1)을 결정

(대안 1) 현행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제정(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s(Private Entities)와 정합시켜 나감)

(대안 1)을 결정한 이유

국제적 정합성을 원하는 비상장기업은 K-IFRS를 언제라도 적용가능

비상장기업이 현행 K-GAAP에 익숙하므로 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내용상으로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담 경감에 적합

형식상 section별 편람식으로 사용자 편의 도모

수차례 걸친 의견수렴에서 대다수가 지지한 대안

기업활동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가 용이

장기적으로 IFRS for SMEs와의 일치로 국제적 정합성 달성

6. 향후 추진일정

2008.8.19.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전문위원회

2008.8.29. 회계기준위원회：제정방향 최종결정

2008년 9월초 금융위원회 보고

2008년 9월～2009년 1분기. 세부계획 수립 및 기준서 초안 작성

2009년말 최종안 확정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