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8. 8. 5. 조간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책 임 자	김근익 과장(2156-9770)		담 당 자	고철수 사무관(2156-9775)
배 포 일	2008. 8. 4.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6매

제 목 : 2008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97.11～’08.6월중 공적자금은 총 168.5조원 지원하였으며, 이 중 91.7조원 회수

⇒ ’08.6월말 현재 회수율(누계)은 54.4%

※ ’04년말 42.6%, ’05년말 45.3%, ’06년말 50.2%, ’07년말 53.4%

□ ’08년 6월중에는 △3억원 지원, 2,636억원 회수

o 지원 :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예금대지급금 환입(△1억원 : 예보)

부실채권 매입관련 사후정산(△2억원 : 캠코)

o 회수 : 제일은행 등 자산 매각(1,194억원：예보)

대투증권 출연금정산(2억원 : 예보)

부실채권 회수 등(1,440억원 : 캠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6	계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0.06	168.5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5	1.7	91.7
회수율 (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4	54.4	54.4

<별 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2008. 6. 30

금 융 위 원 회

※ ’04.8월부터는 종전에 항목별 합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수치를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조원단위 표시 수치 표기방법 변경)

1. 공적자금 지원현황

가. 재원별

(’97. 11월～’08. 6월말, 단위 : 조원)

구 분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수자금	7.9	3.2	7.4	6.7	17.1	42.3
공공자금	13.3	-	-	6.4	-	19.8
기타자금주)	0.03	0.2	2.9	0.1	1.1	4.3
계	63.5	18.6	30.3	17.4	38.6	168.5

주) 예보․자산관리공사의 기금적립금 등 자체조달 재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임

나. 금융권별

(’97. 11월～’08. 6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2	22.9
	증권․투신	10.9	0.4	0.01	2.0	8.5	21.7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8	0.1	-	4.9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0	11.7	79.2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4	38.6	168.5

다. 기관별

(’97. 11월～’08. 6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0	-	110.7
자산관리공사	-	-	-	-	38.6	38.6
정 부	11.8	-	-	6.4	-	18.2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6	30.3	17.4	38.6	168.5

라. 연도별

(’97. 11월～’08. 6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1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2	△0.02	-	0.1
2008년	1/4	-	0.12	△0.06	-	0.06
	2/4	-	-	-	-	-
	계	-	0.12	△0.06	-	0.06
누계		102.1	42.3	19.8	4.3	168.5

2. 공적자금 회수현황

가. 총괄표

(’97. 11월～’08. 6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보험 공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			소 계
	16.3	17.6	6.9		-			40.8
자산 관리 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
	1.6	5.1	2.5		12.9	9.6	10.3	42.0
정부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				소 계
	2.2	6.6		-				8.8
계								91.7

나. 연도별

(’97. 11월～’08. 6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3.0	0.7	0.7	4.4	0.8	0.2	5.5
2008년	1/4	0.09	0.03	0.44	0.56	0.22	0.01	0.79
	2/4	0.17	0.05	0.26	0.48	0.18	0.24	0.91
	계	0.26	0.08	0.70	1.04	0.40	0.26	1.69
누계		16.3	17.6	6.9	40.8	42.0	8.8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