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07.4.4>								(앞면)
세무조사연기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영업소
신청내용
⑥당초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연기받고자하는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제 호
⑧연기를원하는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2226-58911민					210㎜×297㎜
95.3.8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
	신청서작성			송부		▶	접수(민원실)
▲
							▼
							조사확인
							▼
							결재(기관장)
				결정여부 통지

【붙임 2】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⑥조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⑦조사장소로 선택한 사유
위와 같이 사업장 이외의 곳을 세무조사 장소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세무조사 장소 신청은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감안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10m×297㎜(신문용지 54g/㎡)

【붙임 3】

세무조사유예 신청서
1. 인적사항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소재지)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해당여부		여․부
2. 세무조사 사전통지내역
귀속연도	조사 유형			조사기간					비 고
3. 2008년 근로자 채용(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1) 2007년 상시근로자수			명
2008년		(2) 증가인원	명				1명 이상
		(3) 채용계획	명
		증가비율(%)	%				5%(3%) 이상
4.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여 ․ 부)
5. 구체적인 신규채용계획 및 사유 : ※ 사업장 신설, 생산라인 증설, 사업규모․영역 확대 등 구체적 사유 기재(사업계획서등 관련 증빙 별첨)
위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 귀하

【붙임 3-1】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안내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세청에서는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등에 대해 2009년말(지방소재 중소기업은 2010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업

- 2008년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2007년 상시근로자수보다 3%이상(1명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또는 5%이상(1명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 참여업체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지방소재 20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07년 신고기준 연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소득세법ㆍ법인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이번에 사전통지서를 받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저희 서(청)에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하시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세 무  서 장

【붙임 4】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2007.6. 1. 신설)

조 기 결 정 신 청 서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소(사업장)
⑥ 통 지 번 호						⑦ 통지년월일			20 . .
⑧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 관서						⑨ 통지받은날			20 . .
통지받은 내용 (단위 : 원)
구 분		⑩신고 과세표준		⑪결정 과세표준	⑫산출세액		⑬예상고지액			비 고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타세(원천․ 특소․주세 등)
위 통지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세 무 서 장 귀하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조기결정신청서 작성요령

①～⑤ 신청인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⑥ 통지번호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상의 “통지번호”를 기재한다.

⑦ 통지연월일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상의 통지 연․월․일을 기재한다.

⑧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관서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세무서명, 지방청명을 기재한다.

⑨ 통지받은 날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재한다.

⑩～⑬ 통지받은 내용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상의 “결정할 내용”을 기재한다.

【붙임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07.6. 1. 개정)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 표 자)						④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 )
	⑤주소 또는 사 업 장 (전자우편)		(우 - ) @ .
⑥ 세 무조사결 과( 감 사결 과 과세예 고․과세예고) 통 지 관 서							⑦ 통지연월일 (통지 받은 날)		20 . . (20 . . )
⑧ 청 구 세 액 관 련			세 목		과세대상 기 간			통지세액			원
								청구세액			원
⑨ 청 구 내 용 및 이 유
⑩ 첨 부 서 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9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⑪ 위 임 장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청 구 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우 )
						전자우편 @ .

※ 휴대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할 경우 사건번호 등 진행사항 안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⑤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⑥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관서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세무서명, 지방청명을 기재한다.

⑦ 통지연월일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상의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하단 (  )에 기재한다.

⑧ 청구관련 세액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연도를 기재하고, 통지세액 란은 과세예고통지 받은 금액을, ‘청구세액’ 란은 청구할 세액을 기재하되, 통지(청구)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청구)세액 란을 청구할 금액(과세표준·소득금액 등)으로 고쳐 기재한다.

⑨ 청구내용 및 이유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에 대한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⑩ 첨부서류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 사본과 구체적으로 작성한 청구이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별지로 첨부한다.

⑪ 위임장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위임자(청구인)의 성명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붙임 5-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2007.6. 1. 개정)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청 구 서(국세청용)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 표 자)							④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 )
		⑤ 주소 또는 사업장 (전자우편)		(우 - ) @ .
⑥ 세 무조사결 과( 감 사 결 과 과세예 고․과세예고 ) 통 지 관 서									⑦ 통지년월일 (통지받은날)	20 . . (20 . . )
⑧ 청 구 세 액 관 련				세 목			과세대상 기 간			통지세액		원
										청구세액		원
⑨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유 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 10억원 이상
⑩ 청 구 내 용 및 이 유
⑪ 첨 부 서 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9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국 세 청 장 귀하
⑫ 위 임 장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청 구 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우 )
								전자우편 @ .

※ 휴대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할 경우 사건번호 등 진행사항 안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⑤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재한다.

⑥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관서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세무서명, 지방청명을 기재한다.

⑦ 통지연월일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상의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하단 (  )에 기재한다.

⑧ 청구관련세액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연도를 기재하고, 통지세액 란은 과세예고통지 받은 금액을, ‘청구세액’ 란은 청구할 세액을 기재하되, 통지(청구)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청구)세액 란을 청구할 금액(과세표준·소득금액 등)으로 고쳐 기재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유형 : 해당란에□∨□를 표시한다.

⑩ 청구내용 및 이유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내용에 대한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⑪ 첨부서류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서 사본과 구체적으로 작성한 청구이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별지로 첨부한다.

⑫ 위임장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위임자(청구인)의 성명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   으로 날인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붙임 6】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5.3.19, 2006.2.14>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음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⑩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지방국세청장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 )

이의신청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귀하의 이의신청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7】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5.3.19, 2006.2.1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도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⑩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⑪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 )

심사청구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귀하의 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8】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8.3.20>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⑩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⑪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 )

심판청구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9】

< 고객 평가 체크리스트 >

조사공무원(조사반장) 성명 :	조사개시 년월 :     년  월

항 목	답 변
	예	아니오
∙세무조사사전통지서는 조사 개시 10일전까지 받았습니까?
∙조사대상자 선정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조사진행절차, 준비사항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까?
∙조사연기․조사유예․조사장소 변경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까?
∙조사착수시 조사공무원이 조사원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까?
∙납세자의 권리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조사관련 사무용품 제공은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이었습니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았습니까?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하였습니까?
∙서류 증빙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였습니까?
∙조사과정 중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조사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제공하였습니까?
∙당초 통지된 조사범위(세목, 사업연도)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다면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통지를 받았습니까?)
∙조사기간은 당초 통지된 조사기간내에 종료되었습니까?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해 통지를 받았습니까?)
∙세무조사결과(과세항목, 과세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회계상 오류, 조세지원제도 등 세무회계 컨설팅을 받았습니까?
∙고지, 납부의 후속절차와 불복청구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조사공무원은 친절하였습니까?
∙조사공무원은 청렴하였습니까? (조사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사례 등)
기타의견

【붙임 10】

조사기간 연장신청서
수신 : 00서(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발신 : 제목 : 조사기간 연장신청
신청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E-Mail 주소
조 사 반
당 초 조 사 기 간			세목			조사 유형
조사기간 연장 요청사유
연장 받고자 하는 조사기간
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첨 부 : 1. 2. 귀하

【붙임 11】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 성  명：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주소) :

◦ 자  격 :                                 ◦ 관  계 :

(기장대행, 세무조정, 고문, 사외이사 등)

상기 세무대리인을      청ㆍ서에서 200 .  .  .부터  200 .  .  .까지 실시하는        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사업장소재지(주소)：

법인명(상  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성  명)：	□

청(서)장  귀하

※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과

(전화: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0.3.27>																					(앞면)
징수유예신청서																				처리기간
																				7일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거소															⑤전화번호
	⑥사업장소재지
	⑦상호또는명칭
	⑧사업의종류			업											⑨종목
납부할 국세․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⑩세목		⑪연도․기분			⑫납부기한(독촉기한)			⑬국세			⑭가산금			⑮계				⑯국세					⑰가산금
⑱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
⑲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분납금액및납부기한
⑳횟수			납부기한 21			분납금액 22			세목 23				연도․기분 24				국세 25				가산금 26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수수료
																						없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2226-12011민 92.12.28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세무서
	신청서작성			송부			▶	접수 (민원실)
		◀
				교부
								▼
								조사확인 (세원관리과장 또는 조사과장)
								▼
								기안결재 (서장)
								▼
								시행

【붙임 12-1】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4.28>	(앞쪽)
		□국세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전화번호
⑥소재지(주소)
⑦징수유예 등의 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금액
⑧세목	⑨연도ㆍ기분	납부기한 (독촉기한)	본세	가산금	계	본세	가산금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연도ㆍ기분	분납기한	세액	이자상당 가산액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자
체약대상국		법인명(상호)
특례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
직위		성명
특례신청기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년 월 일)부터 종료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통보서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요령)

1. 소재지(주소)(⑥) : 개인의 경우는 주소를 적습니다.

2.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및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금액

가. 고지유예ㆍ분할고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예정내용을 과세처분에 준하여 적습니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 전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지방세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과 구분하여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자 등(, , , ) : 영어 또는 해당외국어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