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작성자	행정사무관 손연석
	2008년 8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ys503@mopas.go.kr
		연락처	02-2100-3914 019-299-0344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서민․ 기업활동 지원 및 공평과세․ 납세자 편익증진 도모

- 행정안전부, 08년도 지방세법 정기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중산․서민에 대한 지방세지원 확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및 그간 지방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09.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금번 지방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유류에너지 관련 지방세제 지원

○ 이는 관계부처회의 및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되고 발표된 내용을 금번 지방세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 최근 유류인상․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경형 상용차(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현재 50%감면에서 전액면제로 확대

※ 경형 상용차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미만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08.3.28)에서 발표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50%감면→면제),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세→50% 감면),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등록세 3배 중과세 배제(6%→2%)를 주요 내용으로 함.

3.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납세자 배려)

①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용도변경 유예기간 조정

○ 현재 취득세 5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중과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 상속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취득하여 타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반거래로 인한 취득과는 달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②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 면제

○ 타 업종과는 달리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은 업종별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물론, 품목별 면허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납부(수시분 및 정기분) 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인식

예시) 의약품 제조업 A사가 3종류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한다면, A사는 제조업에 대한 면허세와 3개 품목별 의약품에 대한 면허세 등 매년 4종류의 면허세를 납부

○ 품목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는 비과세로 전환하고 품목에 대한 최초 면허에 대해서만 수시분 면허세 부과로 개선

- 즉, 앞으로는 업종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만 매년 1월에 납부하게 됨

③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시규정 개선

○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그간 자동차세 영수증을 제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전국 번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자동차 변경등록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납세증명서 제시규정 삭제

④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 단축

○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국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지방세)를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해당 시․군에 납부하고 있으나

○ 소득세 내용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도 변경이 되는데 그간 세무서장이 소득세 변경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군에 통보함으로써

- 월초에 변경된 자료는 최장 60일정도 소요되어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지연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

○ 과세내역 변경자료 통보기간을 다음달 말까지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

4. 세원 투명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

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개선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관보게재,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음

○ 관보게재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전국으로 알려 체납액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나, 관보게재의 제약성(횟수 등)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발간하고 지역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공보에도 명단게시가 가능토록 개선

② 주택조합 등 일반분양분 취득세 부과규정 보완

○ 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 신탁 종료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동산(상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함

5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과세 면제된 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납세지로 명문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