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 8.2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8.21. 불성실신고혐의 전문직 사업자 등 136명에 대한「업종별 집중조사」착수

「업종별 집중조사」실시 및 그 배경

□  국세청은 금년 5월 실시된 ’0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을 분석,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업종을 선별하고

○  ’08.8.21.(목)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을 대상으로「업종별 집중조사」를 착수하였음

□  이번에「업종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  지난 1월 예고한 바와 같이 금년 5월 실시된 ’0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업종이 상당수 확인되었고

○  최근 3년간의 조사결과를 보아도 소득탈루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기획조사결과 소득탈루율 :  56.9%(’05년) → 49.7%(’06년) → 47.0%(’07년)

□  금년 1월 10일 부터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도 소득탈루율이 45.1%에 이르는 등 이와 비슷한 추세임

*  19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1,271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6.4억원)을 추징하고, 23명을 조세범칙 처벌

이번「업종별 집중조사」의 주요 특징

□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실시

○  이번 세무조사는 업종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탈루한 혐의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

-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  특히, 이들 업종은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수술비를 현금으로 수수함으로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은「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연말정산 의료비자료 미제출 병․의원 상당수 포함

○  이번 조사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연말정산간소화제도」에 따른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06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비보험 및 환자부담 의료비자료 제출 의무화

□  ’08년 신고성실도가 향상된 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작년까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더라도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실적 등이 향상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제외 대상 :  업종평균소득율을 상회하는 사업자 중 전년도보다 신고소득율이 향상되고 소득금액증가율이 130% 이상인 경우

○  대신 내년도 세금신고사항을 추가로 분석, 조사실시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임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 「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집중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금년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불성실신고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생 산 일		2008년 8월 21일 (목요일)		생산부서	조사2과
발 표 자		조사국장 이현동		담당국장	이현동 조사국장(02-397-1900)
담당과장		박인목 조사2과장(02-397-1131)		담 당 자	민주원 서기관(02-397-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