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 2008년 세제개편(안) -

2008. 9. 1

기 획 재 정 부

순    서

〔요약〕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Ⅰ. 기본방향	1

1. 향후 5년간 재정운용 전략

2. 목표 및 5대 기본방향

Ⅱ. 주요 개편내용	5

1.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2.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3.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4.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5.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Ⅲ. 성장ㆍ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0

Ⅳ. 추진 일정	22

(요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1. 목표 및 기본방향

◇ 일자리 창출․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 확립

ㅇ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ㅇ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ㅇ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ㅇ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및 중복된 목적세체계 정비

2. 주요 개편내용

□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ㅇ 소득세율 인하(2%p) 및 1인당 공제확대(1인당 100만원→150만원),

교육비․의료비공제 확대 등 공제체계 개편

ㅇ 유가환급금 지급(24만원), 긴급할당관세 시행 * 기 조치

ㅇ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인상,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인상,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EITC 지급금액 확대 및 수급요건 완화

□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ㅇ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1억원→2억원)  * 기 조치

- 낮은 세율 : 13% → (‘08귀속) 11% → (’10귀속) 10%

- 높은 세율 : 25% → (‘09귀속) 22% → (’10귀속) 20%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확대

ㅇ 기업과세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연결납세제도 도입(‘10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연장(5년→10년) 등

ㅇ 문화산업․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ㅇ 녹색성장(Green Growth)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7%→10%), 하이브리드차 면세 등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ㅇ 준비단계 : R&D 준비금 제도(매출액의 3%) 도입

ㅇ 투자 및 지출단계 :  R&D시설투자세액공제 인상(7%→10%),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확대(15%→25%) 등

ㅇ 산학협력 단계 : 산학협력관련 세액공제 및 기부금공제 확대

ㅇ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17%→ 15%) 등 해외고급인력 유치지원

□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ㅇ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 1세대1주택 거주요건 강화 및 고가주택기준 인상(6억원→9억원)

-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 확대(연 4% → 연 8%, 10년이상 80%)

-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9~36% → 6~33%)

ㅇ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 과표적용률 동결(80%), 보유세 상한 하향조정(300%→150%) 등

ㅇ 상속․증여세 현실화

-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10~50% → 6~33%)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확대(20%, 최대 30억원 → 40%, 최대 100억원)

- 1세대1주택 상속공제 신설(40%, 5억원한도)

□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등

ㅇ 3대 목적세(교통세․교육세․농특세) 정비(‘10년 시행)

ㅇ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순매출액의 20%) 추가

3. 세제개편 효과 등

□ 세수효과 및 귀착

ㅇ 세수효과(‘09년기준) : △11.7조원

ㅇ 전체 감세의 58%가 중산․서민층에게 귀착

□ 총 16개세법 개정(3개 폐지) : 10.2(목)까지 정기국회 제출

Ⅰ. 기본 방향

1		향후 5년간 재정운용 전략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에 의하여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극화 확대

* GDP성장률(%)  :  (‘80~’89)  7.6 → (‘90~’99)  6.1 → (‘00~’07)  5.1

* Gini계수(전국가구) : (’04) 0.344 → (‘05) 0.348 → (’06) 0.351 → (‘07) 0.352

* 중산층비중(%) : (95) 73.8 → (00) 70.7 → (03) 70. 1→ (05) 68.4 → (07) 66.3

상대적 고세율 구조와 불합리한 과세에 의하여 투자와

소비의 위축

* 1~2만$ 기간중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

	미국 (78~87)	영국 (87~95)	일본 (84~97)	싱가폴 (89~93)	한국 (95~07)
성장률	3.2	2.3	3.8	8.9	4.9
고정투자(설비+건설)	3.8	3.1	5.7	12.3	2.6
민간소비 증가율	3.3	2.8	3.5	8.0	3.6

복잡한 목적세 과세로 인하여 조세체계의 혼란

* 세목수 : 30개(국세 14개, 지방세 16개)  목적세 : 8개(국세 3개, 지방세 5개)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 인하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국가채무는 탄력적으로 관리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의 전환 지원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

□ 조세부담률 : 20%대(경쟁국 수준)로 인하

ㅇ (현 황) 우리나라 조세부담률(‘07년 22.7%)은 OECD 평균에 비해낮은 수준이나 일본․미국 및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조세부담률이 ‘00년 이후 빠르게 증가(’00~‘07년, 3.1%p↑)하여 체감 조세부담률이 높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

(단위 :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조세부담률1)	22.7	20.6	17.3	26.9
잠재적 조세부담률1) 2)	22.3	25.6 (23.6)4)	24.3 (23.0)4)	28.23)

1) 한국은 ‘07년 기준, 외국은 ’05년 기준

2) 잠재적 조세부담률 = (조세+재정적자)/경상GDP

3) G-7 국가 평균

4) (  )내는 순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제외할 경우의 잠재적 조세부담률

5) 주변경쟁국 조세부담률(‘05년, %) : (중국)16.8 (대만)14.1 (홍콩)12.7 (싱가폴)13.0

ㅇ (방 향) ‘12년까지 감세정책 추진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로 전환

- 다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출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추진

□ 세원 구성 : 법인세ㆍ재산과세의 합리화

ㅇ 총 조세중 법인세ㆍ재산과세 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은 반면, 개인소득세ㆍ사회보장세는 낮은 수준

(단위 : %, ‘05년 기준)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재산 과세	사회 보장세
					일반	개별
		개인	법인
한 국1)	31.8	16.7	15.1	31.3	15.8	14.5	12.82)	20.8
일 본	33.8	18.3	15.5	19.4	9.5	7.7	9.7	36.8
미 국	46.5	35.1	11.4	17.4	8.0	6.6	11.4	24.7
OECD 평균	35.2	24.6	10.3	31.9	18.9	11.3	5.6	25.6

1)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07년 기준

2) 증권거래세를 제외할 경우 재산과세 비중은 11.5%

ㅇ 법인세율 인하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통해 법인세ㆍ재산과세 비중을 낮추어갈 계획

* ’08년 법인세율 국제비교(명목 최고세율 기준, %)

구 분	한국	OECD평균	중국	싱가폴	대만	홍콩
법인세율	25	24.2	25	18	17.5	16.5

- 최근 법인세율과 성장률간에 역(逆)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

* 유효법인세율(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이 낮은 국가와 산업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한국경제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08.8)

□ 국가채무

ㅇ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

* IMF는 국제신용위기 등 세계경기 둔화시에는 각국 정부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IMF총재발언, ‘08.1월, 4월)

2		목표 및 5대 기본방향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 정상과세체계 확립

목

표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ㅇ 고유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 가중

→ 민생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 추진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ㅇ성장률에 못 미치는 저투자로 성장역량이 크게 약화

→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추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ㅇ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확대 필요

→ GDP대비 5%의 R&D 투자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ㅇ 조세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

→ 조세원리․담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ㅇ 70년대 기본 조세체계 확립 후 과다한 목적세 도입

→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조세체계 구축

5

대

기

본

방

향

Ⅱ. 주요 개편내용

◇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

ㅇ  이를 위해서는 소비기반 확충, 투자활성화,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growth)' 여건 조성 필요

⇨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함께 조세체계의 합리적 정비 추진

지난 10년간 평균 GDP성장률 : 4.3%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소비				투자			R&D			조세체계
현 재		10년간 2.8%				10년간 2.6%			’06년 GDP의 3.2%			불합리․복잡
▼		▼				▼			▼			▼
5년 후		6.0%				12.0%			GDP의 5%			선진 조세체계
세제개편방향		세부담 완화				저세율 구조전환			민간 R&D 지원 확대			조세체계의 정상화․단순화
주요 개편 과제		∙ 소득세율 인하				∙ 법인세율 인하			∙ R&D 준비금제도 도입			∙ 1주택자 양도세 과세제도 개선
		∙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확대				∙ 중소기업 지원			∙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 양도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 유가환급금 지급				∙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 중소기업 R&D 비용세액공제 확대			∙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개선
		∙ 할당관세 시행				∙ 서비스산업 활성화			∙ 산학협력 지원			∙ 상속․증여세의 현실화
		∙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원			∙ 해외 고급인력 유치 지원			∙ 3대 목적세 정비

1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 지난 10년간 민간소비가 GDP성장률(4.3%)보다 낮은 연평균 2.8% 증가에 그치면서 내수 위축과 함께 경제활력이 크게 둔화

* 민간소비(실질, %, 연평균) : (‘87～’96) 8.1 → (‘98～’07) 2.8

⇨ 민생 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추진

※ 중․저소득층(중소기업 포함) 지원규모 : 총 20.3조원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 9.0조원  ▪’08년 세제개편안 등 : 11.3조원

소득세 인하(△4.6조원)

ㅇ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및 소비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 2%p 인하 : 8～35% → 6～33%

- 최저 과표구간 세율 25%(8→6%), 최고 과표구간 세율 5.7% (35→33%) 인하 효과 발생

* ‘09년도에 1%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인하

** 주요국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한국	OECD평균	스웨덴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폴
35	35.5	25	29	35	40	40	17	20

ㅇ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 확대 및 근로소득 기초공제 일부 조정 등 소득세 공제체계를 개편

- 1인당 공제 확대 : 100만원 → 150만원

- 근로소득 기초공제 축소 : 500만원 이하 구간 100% → 80%

-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

․대학생 : 연 700만원 → 800만원

․유치원․초중고 : 연 200만원 → 300만원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확대 : 연 500만원 → 700만원

<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조정 효과>

① 가구형태별 근로소득세 부담 감소효과

(단위 : 만원)

총급여	1인 가구				4인 가구
	현행	개정	증감액	증감율	현행	개정	증감액	증감율
3천만원	87	68	△19	△21.3%	48	29	△19	△40.1%
6천만원	534	460	△74	△13.8%	474	385	△89	△18.8%

② 면세점 변화(4인가구 기준)

▪(근로자) 1,646만원 → 1,770만원 ▪(자영업자) 560만원 → 780만원

③ 과세자비율 변화

▪(근로자) 49.6% 유지 ▪(자영업자) 62.5% → 59.1%(3.4%p 감소)

유가환급금 지급  ※ 기조치 사항

ㅇ ‘08.7～’09.6월중 근무․영업한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해 연 24～6만원의 유가환급금 지급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 기조치 사항

ㅇ 수입원자재 중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세화를 원칙으로 전면적인 긴급 할당관세 시행

- 1차(‘08.4.1) : 휘발유, 옥수수 등 82개 품목(69개 무세화)

- 2차(‘08.8.7) : 밀가루, 알미늄괴 등 45개 품목(41개 무세화)

* 할당관세 품목수(개) : (07상) 30  (07하) 39  (08상) 46  (08긴급) 120

ㅇ 연말까지 시행하는 할당관세를 물가상황 등을 보아가며 연장 추진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① 일용근로자 소득공제액 인상 : 일 8만원 → 일 10만원

②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소득 인상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외항선원 수준)

③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 확대

: 연 1,200만원 → 연 1,800만원

④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5년간 1억원 → 5년간 2억원

⑤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 연장(’08.12 → ’10.12)

* 1인당 3,000만원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⑥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장(’08.12 → ’11.12)

⑦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6/106) 일몰연장(‘08.12→’10.12)

⑧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

- 지급금액 확대 : 연 80만원 → 연 120만원

- 수급요건 완화 : 재산 1억원 미만 무주택자

→ 재산 1억원 미만 소규모 1주택자도 허용

2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 지난 10년간 설비투자가 GDP성장률(4.3%)보다 낮은 연평균 2.6% 증가에 그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크게 약화

* 설비투자(실질, %, 연평균) : (’87～’96) 13.1 → (’98～’07) 2.6

⇨ 규제완화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해 투자여력 확충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조정  ※ 기조치 사항

①  법인세율 인하

- 낮은 세율 : 13% → (‘08귀속) 11% → (’10귀속) 10%

- 높은 세율 : 25% → (‘09귀속*) 22% → (’10귀속) 20%

* 대법인에 대한 높은세율(25%) 인하는 시행시기를 1년 연기

② 과표구간 상향 조정 : 1억원 → 2억원

* 전체법인의 90%(약 32만개 법인)가 낮은 세율 적용

중소기업 지원 확대

① 창업단계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4년간 50%)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

*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추가

ㅇ 개인이 벤처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 일몰 연장(’08.12→’10.12)

② 경영단계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3년 연장(’08.12 → ’11.12)

* 제조업 등 33개 업종 대상 소득세․법인세 10～30%(중기업은 5～15%) 감면

ㅇ 소득세․법인세 등 분납허용 기간 연장(45일 → 2개월)

ㅇ 공장용지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이전시 2년거치 2년 분할과세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① 연결납세제도 도입(‘10년 시행)

ㅇ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 통산후 법인세 과세

* 연결납세는 OECD 회원국 30개국중 21개국에서 시행

ㅇ 연결 범위 : 100% 자회사로 한정

②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ㅇ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의 이월공제(carry-over) 기간을 확대(5년 → 10년)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 (일본) 7년  (미국) 20년  (영국․독일) 무제한

③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

ㅇ (현행) 사업장 단위(예외 : ERP설치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ㅇ (개정) 모든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단위 과세 선택허용

* 대부분의 EU국가와 일본 등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채택

④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개선

ㅇ 계열사에 재출자한 모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비과세(지분비율에 따라 30～100%비과세)

서비스산업 등 활성화 지원

① 서비스산업 과세의 제조업과 동등 대우

ㅇ 제조업 중심 조세감면 제도를 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되도록 지속적 보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산업 기포함

②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지원  ※ 기조치 사항

ㅇ 골프장 입장객 지원 : 총 22,200원* 면제(‘10년말까지 한시 적용)

* 개별소비세(12,000원), 교육세(3,600원), 농특세(3,600원), 체육진흥기금(3,000원)

ㅇ 골프장 사업자 지원 :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③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기조치 사항

ㅇ 일몰연장(’08.12 → ’09.12) 및 적용대상에 음식용역 추가

④ 문화산업에 대한 R&D세액공제 등 지원

ㅇ R&D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문화산업 추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

ㅇ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특례 일몰 연장(’08.12→‘10.12)

*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시 일반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의 10%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⑤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08.12→‘09.12)

ㅇ 증시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감안하여 1년 연장

* (공모펀드 요건) ㉠투자자 공모, ㉡투자자가 30인이상, ㉢전체 투자자의 1/5이하가 전체 투자액의 95%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

⑥ 에너지 자원 확보 지원

ㅇ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대상 확대

- 해외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컨소시움을 통한 공동 해외 투자시에도 적용

ㅇ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채취사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

가치세 및 관세 면세 일몰 연장(’08.12 → ’13.12)

녹색성장(Green Growth)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①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유도

ㅇ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7% → 10%)

*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오수․폐기물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등

ㅇ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10% → 20%)

※ 기조치 사항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②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100만원 한도)

* 일반엔진(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동력을 함께 사용하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로, ‘09년 하반기부터 아반떼 하이브리드(LPG) 양산 예정

③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ㅇ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50%) 대상 확대

* 현재 태양열 알루미늄판 등 52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면 중

ㅇ 용도외 사용 가능성이 낮은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50%)에 따른 사후관리 제외

* 금속필터, 열교환기, 모터제어기 등

3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 ’12년까지 GDP대비 R&D투자 5% 수준(’06년 3.2%) 달성 목표

※ 정부 : 1.25%(’06년 1.05%), 민간 : 3.75%(’06년 2.2%)

◇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16.5%(매년 5.5조원)의 민간

R&D투자 증가 필요

* GDP대비 R&D비중(%) : 한국(06) 3.2  미국(06) 2.6  일본(05) 3.3  영국(05) 1.8

* R&D  규모(억달러, 06) : 한국 286  미국 3,438 일본(05) 1,513

⇨ 장기 성장기반 확충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R&D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유인체계를 강화

□  준비단계 : R&D 준비금제도 도입

ㅇ 미래의 R&D투자를 위해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투자단계 : R&D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7% → 10%)

※ 기조치 사항

□  비용지출 단계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제도 영구화

ㅇ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를 확대(당기 지출분의 15% → 25%)

ㅇ R&D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일몰(’09.12)을 폐지하고 영구화

산학협력 단계

ㅇ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을 위해 대학에 R&D시설 기부시 R&D시설투자세액공제(10%) 대상에 포함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대학에 맞춤형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ㅇ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R&D 기부금 공제범위 확대(’10년까지)

: (현행) ’09년 50%  →  (개정) ’09년 100%

해외고급인력 유치 지원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인하(17% → 15%)

4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추진

①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 달성

②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 투기수요 억제

③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

◇ 전반적인 재산세제 개편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등 부동산 종합대책과 함께 추진

□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ㅇ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 감면요건 강화

(현행)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 : 2년 이상 거주 필요)

(개정) 3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다만,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개정이유〕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거주요건 강화

- 과세범위 조정 : 6억원 초과 → 9억원 초과

〔개정이유〕‘9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반영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현행)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개정)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 미만 보유자는 적용 배제

〔개정이유〕장기보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대폭 경감

②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50～60%) 합리화

ㅇ 다주택자중 중과가 되지 않는 기준 완화

-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 조정

: 지방 광역시(1억원 → 3억원), 수도권(1억원 유지)

-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완화(비수도권에 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임대호수	5호 이상	1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주택면적	85㎡(25.7평) 이하	149㎡(45평) 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현행과 동일>

ㅇ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 대상 : (현행) 근무상 형편  (개정) 취학․장기 요양 등 추가

- 요건 : 3억원 이하 주택, 1년이상 거주 등

③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 구간 조정

ㅇ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현 행		⇒	개 정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3%

* ’09년도에 2%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 인하

<세부담 경감효과(’1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과세표준	현행	개정	경감액	경감률
0.5억원	9	7	△2	△25%
1억원	24	20	△4	△18%
3억원	96	86	△10	△11%
5억원	168	152	△16	△10%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①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

으로 동결

*【현행】(07년) 80%, (08년) 90%, (09년) 100%

② 보유세 상한 하향 조정 : 전년대비 300% → 150%

③ 분납대상 확대 : 1천만원 초과 → 5백만원 초과

분납기간  연장 : 45일 → 2개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발표)」포함 내용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②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간 연장(3년 → 5년)

③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종부세 비과세

⇒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추후 발표할 계획

상속 ․ 증여세의 현실화

①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

ㅇ ’07년 사망자 30만명 중 납세자는 2,600여명(0.7% 수준)에 불과하여 실효성 저하

ㅇ 국가간 자본거래와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

*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중 상속세율이 제일 높은 국가

ㅇ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

※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OECD평균 26.3%)

상속세율=소득세율 (2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15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5개국)
․영 국(40%) ․프랑스(40%)	․독 일(30%) ․터 키(30%) ․벨기에(30%) ․아일랜드(5%) ․네델란드(27%)등	․한 국(50%) ․일 본(50%) ․미 국(45%) ․덴마크(36.25%) ․스페인(34%)
* 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과세(6개국) : 호주․캐나다․포르투갈 등 * 상속세 및 자본이득과세 미과세(1개국) : 뉴질랜드 * ’08년 상속세 폐지(추진) 국가 : 싱가폴, 이태리, 스페인 * 미국은 ‘10년 한시적으로 상속세 폐지

【추진방안】

현 행		⇒	개 정*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6%
1~5억원	20%
5~10억원	30%		5~15억원	15%
10~30억원	40%		15~30억원	24%
30억원 초과	50%		30억원 초과	33%

* ’09년에는 1%p 높은 세율 적용

※ ‘96년 최고세율 인하(상속 50%→40%, 증여 55%→40%)에도 불구하고 ’96년 세수는 감소하지 않았고, ‘97년에는 오히려 증가

: (‘94년) 0.9조원 → (’95년) 1.0조원 → (‘96년) 1.0조원 → (’97년) 1.2조원

< 세율조정에 따른 상속세 세부담 변동효과 >

(단위 : 억원)

과세표준	현행	개정후	증감액	증감율
5억원	0.9	0.3	△0.6	△66.7%
10억원	2.4	1.1	△1.3	△54.2%
20억원	6.4	3.0	△3.4	△53.1%

②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부담 완화

ㅇ 가업상속 공제율 확대 : 상속가액의 20% → 40%

ㅇ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 : 30억원 → 100억원

ㅇ 가업상속 적용요건 완화

* (예시)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기간 : 15년 → 12년,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내(6월) → 2년6월내

③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ㅇ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0년이상 피상속인과 동거 거주

▪ 지원한도 :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를 공제

* 상속세 면세점 10억원, 수도권 45평 초과 공동주택 평균가격이 15억원 → 상속주택가액이 15억원인 경우 5억원 공제로 상속세 면제 가능

5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 70년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도입하면서 기본체계를 갖춘 이후 다수의 목적세 신설* 등으로 인해 조세체계가 복잡

* 국  세(3)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5)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추진

3대 목적세 정비(금년 법개정, ’10년부터 시행)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

ㅇ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 휘발유․경유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

②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ㅇ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 본세 흡수통합

*  현재 개소세의 30%(석유류 15%), 교통세의 15%, 주세의 10% sur-tax

ㅇ  금융보험업자분 : 교육세는 폐지하되,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VAT 과세로 전환

- 과세대상 : 금융보험용역 중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용역

-  과세방법 : 수수료 수입에 VAT(10%) 과세

*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자산운용․신용카드회사 등의 경우 세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고유업무 수수료를 과세제외 하는 등 범위를 조정(불가피할 경우 특별세액공제 허용)

③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ㅇ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분 : 본세 감면율 하향 조정

ㅇ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분 : 본세 흡수통합

* 종부세분(20%)은 본세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

ㅇ 지방세분 : 본세(지방세) 흡수통합 유도

⇒ 지자체에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

※ 지방교부세율 하향 조정

<3대 목적세 정비후 국세체계의 변화>

구 분	현 행	개 선
일반세	11개	11개
목적세	3개	0개
계	14개	11개

기타 과세체계 정비

① 비과세․감면제도 중 금년 일몰 도래분 34건 중 16건(48%) 축소․폐지 추진

②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

(예시) 성인대상 영리교육용역(무도학원 등)

③ 소득세 과세저변 확대   (예시)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등

④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 추가

ㅇ 과세대상 : 외국인전용 카지노,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

ㅇ 과세표준 : 순매출액(총매출액 - 상금 지급금액)

ㅇ 세율 : 20%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 10% 포함)

〔개정이유〕대부분 국가에서 순매출액의 20% 내외의 세율 부과

* 미국(미시간) 24%, 미국(미주리) 20%, 캐나다(온타리오) 20%,

영국(25%～40%), 네덜란드(33.3%), 마카오(35%)

Ⅲ. 성장ㆍ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제개편에 따른 경제 효과

□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도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

ㅇ 금번 법인세ㆍ소득세율 인하, R&D 지원 확대 등의 조치는 소비ㆍ투자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성장능력 제고에 기여

* 법인세율 5%p 인하시 투자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조세연구원, 08.6월)

: 실질 GDP 6조원 증가, 국내투자 10조원 증가, 취업유발 18만명

*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와 산업의 성장률이 높았음(한국경제학회)

【성장】법인세율 5%p 인하시(△9조원) 성장률은 0.6%p* 상승 효과

* 소득세(△3.6조원), 재산과세(△0.5조원) 등 기타 직접세 인하효과는 0.1 ~ 0.2%p로 추정

【소비】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인한 민간의 가처분소득 증가

(연간 3.6조원)를 통해 소비 증가율 0.5%p 상승 효과

* 소비성향 0.7, 민간소비 500조원 가정(‘12년)

【투자】법인세율 인하 및 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증가율 7%p 상승 효과

* 국내투자 10조원 이상 증가, 설비투자 140조원 가정(‘12년)

【고용】투자증가에 따른 취업유발 증가로 18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 예상

<세제개편의 경제적 기여도>

(단위 : %, %p)

	현재 상황	세제개편 기여도	합계
성장률	5% 내외	0.6%p + α	5.6%p + α
소 비	4% 내외	0.5%p	4.5%
투 자	4% 내외	7%p	11%
고 용	20만명 내외	18만명	38만명

2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09년 기준)

□ 세수효과

(단위 : 억원)

▪‘08년 임시국회 제출 세제개편 세수효과(A)		△7조 7,870
▪‘08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 세수효과(B)		△3조 8,980
▪합 계(A+B)		△11조 6,850
	- 항구적 세수효과	△8조 1,020
	- 일시적 세수효과	△3조 5,830

ㅇ ‘08~’09년은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하여 감세를 추진

- ‘10년 이후에는 조세부담률을 낮춰가는 동시에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

세부담 귀착 : 전체 감세의 58%가 중산서민층․중소기업에 귀착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비 중
① 중산서민층1)	△5조 1,330	43.9
- 근로자	△3조 1,650	27.1
- 자영자	△1조 9,680	16.8
② 중소기업	△1조 6,650	14.3
③ 대기업	△1조 8,710	16.0
④ 기 타2)	△3조 160	25.8
◇ 합 계	△11조 6,850	100.0

1)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이하만 중산서민층에 배분

2) 기타 :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양도세,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분 등)

3		세입 ․ 세출 조정(‘10년 이후)

□ 지방교부세

ㅇ 목적세 폐지로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방간 재정중립 유지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 조정

□ 교육교부금

ㅇ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

□ 특별회계 재원감소 조정 : 일반회계에서 보전

ㅇ 농특세 폐지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원 감소분

ㅇ 교통세 폐지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재원 감소분

Ⅳ. 추진 일정

□ 개정대상 법률 : 총 16개

ㅇ (개정) 13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ㅇ (폐지) 3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 추진 일정

ㅇ 당정협의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 9.1(월)

ㅇ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 9.2(화)～9.22(월)

ㅇ 차관회의 : 9.25(목)

ㅇ 국무회의 : 9.30(화)

ㅇ 국회제출 : 10.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