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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 2008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2008. 9. 1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세제개편 기본방향 1 (1) ‘08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1 2. 소득세율 인하 3 (1)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조정 효과 3 (2)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 4 (3) 교육비공제 등 특별공제 조정 6 3.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9 (1)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 9 (2)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확대 10 (3)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11 (4)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연장 14 (5)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15 4. 중소기업 지원 확대 16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16 (2)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 17 (3) 공장용지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과세제도 도입 18 5.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19 (1) 연결납세제도 도입 19 (2)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24 (3)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면 확대 25 (4) 법인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개선 27 6.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29 (1)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29 7.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30 (1)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30 (2) 시험․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 33 8. 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34 (1)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34 9. 투자촉진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사항 35 (1) 자통법시행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개선 35 (2)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폐지 37 (3) 접대비 개념 명확화 38 (4) 현지판매법인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요건 완화 40 10.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41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도입 41 (2) 대학 R&D기부금 지원 확대 43 (3) 맞춤형 교육비용 R&D세액공제 44 (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 연장 45 11.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46 (1)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46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50 (3) 지방소재 2주택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 조정 51 (4) 실수요자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52 (5)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53 (6)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범위 개선 55 12.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56 (1)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 56 (2)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58 (3) 주택건설사업자 취득토지 종부세 비과세 59 (4)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61 13. 상속세의 현실화 64 (1) 상속세율 인하 64 (2)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66 (3)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66 14. 3대 목적세 정비 67 (1) 목적세 정비내용과 이유 67 (2) 목적세 폐지를 2010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68 (3)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 69 (4) 교육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바뀌는 점은? 71 (5) 교육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71 (6) 농어촌특별세 폐지 72 15. 기타 과세체계 정비 73 (1)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 73 (2)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75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 추가 77 16. 납세자 권익 보호 79 (1)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79 (2) 조세불복제도 보완 80 17. 납세협력비용 감축 82 (1)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82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84 18.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85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85 (2) 현금영수증 인정제 확대 87 (3) 귀금속산업 세원 양성화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88 (4) 면세유 제도 합리화 90 (5)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제도 개선 92

1		세제개편 기본방향

(1) ‘08년 세제개편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 (세제개편의 목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의 확립

ㅇ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 정책

ㅇ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growth)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담보

□ (추진 전략)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함께 조세체계의 합리적인 정비를 과감히 추진

ㅇ “低부담 → 高투자 → 高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정착과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

□ (5대 기본방향)

① 고유가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

②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투자로 인해

성장역량이 크게 약화된 점을 감안하여 감세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

③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R&D투자가 GDP대비 5% 수준에 도달하도록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④ 조세원칙에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는 조세원리․담세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⑤ 70년대 기본 조세체계 확립 후 과다한 목적세 도입으로 비롯된 복잡한 조세체계를 정비하여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조세체계를 구축

□ (주요 내용)

지난 10년간 평균 GDP성장률 : 4.3%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소비				투자			R&D			조세체계
현 재		10년간 2.8%				10년간 2.6%			’06년 GDP의 3.2%			불합리․복잡
▼		▼				▼			▼			▼
5년 후		6.0%				12.0%			GDP의 5%			선진 조세체계
세제개편방향		세부담 완화				저세율 구조전환			민간 R&D 지원 확대			조세체계의 정상화․단순화
주요 개편 과제		∙ 소득세율 인하				∙ 법인세율 인하			∙ R&D준비금제도 도입			∙ 1주택자 양도세 과세제도 개선
		∙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확대				∙ 중소기업 지원			∙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 양도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 유가환급금 지급				∙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 중소기업 R&D 비용세액공제 확대			∙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개선
		∙ 할당관세 시행				∙ 서비스산업 활성화			∙ 산학협력 지원			∙ 상속․증여세의 현실화
		∙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원			∙ 해외 고급인력 유치 지원			∙ 3대 목적세 정비

2		소득세율 인하

(1)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조정* 효과

*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및 근로소득공제 최하구간 20% 축소

① 가구형태별 근로소득세 감소효과는?

ㅇ 1인 가구

(단위 : 만원, 결정세액 기준)

구분 총급여	’09년				’10년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2,000만원	23	22	△1	△6.4%	23	18	△5	△19.8%
4,000만원	228	213	△15	△6.4%	228	190	△38	△16.6%
6,000만원	534	501	△33	△6.1%	534	460	△74	△13.8%
8,000만원	964	918	△47	△4.8%	964	858	△106	△11.0%
10,000만원	1,442	1,377	△65	△4.5%	1,442	1,299	△143	△9.9%

ㅇ 4인 가구

(단위 : 만원, 결정세액 기준)

구분 총급여	’09년				’10년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현행	개정안	증감액	증감율
2,000만원	10	6	△4	△43.2%	10	5	△5	△51.3%
4,000만원	169	133	△35	△20.9%	169	115	△53	△31.7%
6,000만원	474	421	△53	△11.2%	474	385	△89	△18.8%
8,000만원	873	793	△81	△9.2%	873	738	△135	△15.5%
10,000만원	1,351	1,252	△99	△7.3%	1,351	1,179	△172	△12.7%

※ 위 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고용보험료공제, 표준공제를 단순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시 실제 개인별 납부세액은 위 세액보다 낮음

(2)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

① 공제체계를 개편(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이유는?

□ 부양가족 수에 따라 혜택을 받는 기본공제액(1인당공제)은 적은 반면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기초공제) 수준은 높아 부양가족이 적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실정

* 기본공제는 ‘96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100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공제는 ‘90년대 후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 독신가구 및 4인가구 세부담 국제비교 (‘07년 기준, %)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OECD
독신가구(A)	4.6 (29위)	8.1	16.9	22.0	15.9
4인가구(B)	2.1 (25위)	4.3	4.1	3.3	10.4
A-B	2.5	3.8	12.8	18.7	5.5

*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6-2007 ( )안은 OECD 30개국 중 순위

⇒ (A-B) 차이가 우리나라가 가장 적어 4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임

□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출산장려 및 노인부양 지원을  위해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

⇒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개편

② 최하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하면 저소득계층만 공제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 최하구간(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할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축소됨

※ 사례

- 총급여 4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현행) 400만원 → (개정) 320만원

- 총급여 3,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현행) 1,225만원 → (개정) 1,125만원

- 총급여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현행) 1,400만원 → (개정) 1,300만원

(3) 교육비공제 등 특별공제 조정

①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는?

□ 기본공제대상자인 초중고․대학생(연령제한 없음)의 경우

ㅇ 수업료․입학금․수강료 등 공납금

ㅇ 초․중․고교생의 경우 방과후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영유아․취학전아동의 경우

ㅇ「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상 학교(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ㅇ 학원 및 체육시설(태권도장, 수영장 등)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

□ 납세자 본인의 경우 각급학교 공납금 외 대학원비․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포함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포함

②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공제제도의 내용은?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으로부터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ㅇ 납세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ㅇ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ㅇ 만기 15년 이상인 대출을 받은 경우

□ 현행 공제 한도 : ①+②+③ 합계 연 1,000만원

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불입액의 40%)

②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 ①, ②의 경우 ①+② 합계 300만원 별도한도

□ 개정안

ㅇ 만기 3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 ①+②+③ 합계 연 1,500만원으로 조정

3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1)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인상

① 일용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 일용근로자의 정의(소득세법 제14조)

ㅇ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로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의 경우는 1년)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산출방법

ㅇ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8%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납부

- 여타 소득과 연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일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결

예) 일당 20만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20만원-10만원) × 8% = 8,000원

- 8,000원 - 4,400원(8,000원 × 55%) = 3,600원

(2)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확대

①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1) 전액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범위

ㅇ 젖소 30마리, 소 30마리

ㅇ 돼지 300마리, 양 300마리

ㅇ 닭 15,000마리, 오리 15,000마리 등

(2) 연간 1,8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ㅇ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민박ㆍ음식물판매․특산․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농가부업 종류별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전액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축산규모를 초과하는 가축의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① 수용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해 감면한도액을 확대한 이유는?

□ '07년 실지거래가액 과세 전면 도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ㅇ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 소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용(협의매수 포함)에 한정하여 감면 확대

참고		8년 자경농지 실거래가 전환에 따른 양도세부담 증가 사례

(단위 : 백만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감면전)
기준시가 과세	450*	22	297	86
실거래가 과세	750	36	496	150

* 해당사례 농지 소재지의 경우 기준시가는 평균 실거래가의 60% 수준

** 농지 보유기간 18년

②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란?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등에 ‘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ㅇ 5년간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참고		8년 자경농지 해당 요건

구 분	요 건
거주지역	①농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②농지사 소재하는 연접 ․시․군․구 ③농지로부터 직선 20㎞ 이내 지역
농 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다만,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이들 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 경과된 토지는 제외

③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란?

□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과세형평 등을 감안 지나친 세금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한 감면세금의 한도금액

ㅇ 한도금액 :  1년간 1억원, 농지의 경우 5년간 1억원

□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감면종합한도액	합산대상 감면
연간 1억원	①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고정자산 양도세 50% 감면(조특법§33) ②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의 양도세 50% 감면(조특법§43) ③8년 자경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69) ④농지대토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70) ⑤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10%～20% 감면(조특법§77)
5년간 1억원 (농지감면한도)	①8년 자경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69) ②농지대토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70)

④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확대(1억원→2억원) 적용대상 토지는?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등에 ‘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수용시만 적용

□ 다음의 토지 양도는 감면한도 확대 대상이 아님

ㅇ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 등(감면대상 아님)

ㅇ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나 수용이 아닌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농지 등(단, 현행 1억원 감면은 적용)

(4)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연장

생계형저축 과세특례 제도 개요

□ 세제지원 :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저축에는 투자신탁, 보험, 공제, 증권 및 채권저축 등을 포함

□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가입가능

* 부부가 대상인 경우 6,000만원까지 가능

□ 가입대상

ㅇ 노인 : 60세이상 (여성은 55세이상)

※ 금년 법개정시 연령을 60세로 통일할 계획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ㅇ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상이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ㅇ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확대

①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의의

□ 사업자가 풍수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30%(개정안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ㅇ 당해연도에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만큼을 공제하는 제도(공제한도 : 상실된 자산가액)

※ 재해손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재해상실비율*)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가액

② 개정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동 개정내용은 ’08년에 재해손실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지원 확대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①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내용

□ 감면대상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ㅇ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감면업종 (23개업종)

ㅇ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무역전시사업, 기술계학원

→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추가

□ 감면내용

ㅇ 소득세․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후 3년간 50% 세액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 창업(벤처확인)후 2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벤처확인후 6월이내

행하는 예비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면제

ㅇ 재산세 : 창업(벤처확인)후 5년간 50% 감면

ㅇ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

① 분납제도란?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회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구 분	분납 세액
①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② 분납기한 연장 적용시기는?

□ ’09.1.1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3) 공장용지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세 분할과세제도 도입

① 공장용지 대체취득에 대해 양도세 분할과세를 허용한 이유?

□ 중소기업이 시설확장 등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확장이전하는 경우 구공장 매각대금이 신공장 대체취득에 전액 투입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ㅇ 거액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데 따른 자금압박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

② 양도소득세 분할과세란?

□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한 때에 양도세를 바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ㅇ 일정기간(2년) 유예 후 일정기간(2년)에 나누어 과세

* 2년거치 2년 분할과세 적용시 정기예금이자율('08.8월 7% 수준) 감안시 약 18% 세부담 경감효과

□ 현행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세 분할과세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분할과세기간
① 공익목적의 강제적 부동산 수용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② 수도권 본사․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5년거치 5년 분할과세
③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 양도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5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1) 연결납세제도 도입

① 연결납세제도란 무엇인가?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ㅇ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임

400(甲 300+ 乙 100) 과세              200(300+100-200) 과세

(丙법인 결손 공제 불가)              (丙법인 결손 공제 가능)

현  행                           연결납세

모법인 甲

(소득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모법인 甲

(소득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 연결납세제도는 분사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여 기업의 조직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임

②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기업의 조직(사업부 또는 자회사)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함

* 사업부의 분사에 따라 생겨난 법인의 이익이 제각각인 경우 법인의 결손에 관계없이 흑자법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우 기업의 조직재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OECD 회원국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이 시행 중으로서 조세체계의 선진화에 기여

* 미국(1917), 프랑스(66), 영국(67), 독일(67), 네덜란드(69), 일본(2002), 이탈리아(2004), 오스트리아(2005)

**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그리스, 헝가리 등 9개국 미시행

③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은?

□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해 연결납세제도 적용

* 지분율 100%인 경우에만 사업부제와 자회사간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경영조직(사업부제와 자회사) 선택에 있어서의 조세의 중립성확보라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

□ 다만, 기존 제도와 조화를 위해

ㅇ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이 취득한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범위내에서 예외를 허용

④ 지분비율을 낮추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연결납세제도는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ㅇ 경제적 동일체를 전제로 한 제도 취지상 연결납세 대상 자회사 지분율은 100%로 하는 것이 타당

□ 또한, 자회사의 지분율을 낮게 하는 경우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 모회사 보유지분 외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 초래

* 소수주주 이익침해 예시 : 연결납세제도로 인해 자회사의 결손금을 지주회사 이익과 상계할 경우 자회사의 미래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해져 자회사 소수주주의 미래 배당가능이익이 감소

□ 미국․일본․프랑스․호주등 선진국도 연결납세도입 초기에 자회사 지분율을 100%나 100%에 가까운 수준에서 출발하였음

* 프랑스의 경우 지분비율을 95%수준에서 도입하였으나 연결납세 적용신청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신청 및 승인요건을 엄격하게 유지

* 일본은 100%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연결대상기업에 일반세율보다 2%p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적용을 제한함

⑤ 연결납세제도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아닌가?

□ 연결납세제도는 회사의 분할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여 기업 경영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ㅇ 우리의 기업과세제도를 한단계 up-grade할 것으로 기대됨

□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이므로

ㅇ 낮은 지분(20%～30%)과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⑥ 금년에 개정하고도 2010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연결납세제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고, 그 내용이 정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 개정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가능

ㅇ 금년에 법을 만든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

(2)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의 적용시기는?

□ ’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10년의 공제기간이 적용됨

□ 따라서, ’09년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결손금은 이번 개정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② 모든 기업에 대해 장부․지출증빙 보관 및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인가?

□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중 해당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이월공제기간(최대 10년)까지 연장되는 것임

③ 외국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구 분	우리나라,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핀란드, 아이슬란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월 공제기간	5년	7년	10년	20년	제한 없음

※ ’01년 이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이 공제기간 연장

(3)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

①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 ‘사업장’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ㆍ회계 등 기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ㅇ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08년부터 시행되어 6.30일 현재 356개 사업자(9,928개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② ‘사업장’단위 과세제도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차이점?

□ ‘사업장’단위 과세제도의 경우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ㅇ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모든 납세협력의무를 사업장단위로 이행해야 함

□ 반면에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경우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더라도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며

ㅇ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단위로 하는 제도임

<사업장단위 과세제도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비교>

구 분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현 행	개정안
도입시기	‘77.7.1～	‘08.1.1～	‘10.1.1 ～
적용요건	제한없음	ㅇ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국세청에 신청하여 승인	제한없음
사업자등록단위	각 사업장	사업자(주사업장)
세금계산서교부단위	각 사업장	사업자(주사업장)
신고단위	각 사업장	사업자(주사업장)
납부단위	각 사업장	사업자(주사업장)

③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

□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한 곳(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납세편의가 제고됨

ㅇ 현재는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됨

□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됨

ㅇ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EU국가, 일본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④ 2010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변경, 홍보 등 시행 준비기간(1년)을 감안한 것임

(4) 법인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개선

① 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 지분비율별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음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법인	100%	100%
	30%～100% 미만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100%	100%
	50%～100% 미만	50%
	50% 이하	30%

②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 (현행)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내국법인 A가 내국법인 B로부터 받는 배당금(b)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정비율(①번 문답자료)을 익금불산입

내국법인A	출 자(①) 배당금(b)	내국법인B	출자(②)	계열법인C

ㅇ 다만,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내국법인B가 내국법인A의 계열법인 C에게 재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A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률 - 재출자차감액**

** 재출자 차감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

	배당지급법인이 계열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개정안) 내국법인(B)이 계열법인(C)에 재출자한 경우 일정금액을 내국법인(A)의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 폐지

* 익금불산입액 = 내국법인A가 받는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률

6		서비스산업 등 활성화 지원

(1)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현행 문화산업 세제지원 제도

□ 기부금 손금산입(조특법 §73)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은 소득의 50%, 개인은 소득의 100% 한도내 전액을 소득공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조특법 §74)

ㅇ 도서관 운영 법인, 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 문화접대비 특례(조특법 §136)

ㅇ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인정(법인세법 §51의2)

ㅇ 명목회사(paper company) 중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 그 외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적용 가능

7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차란 ?

□ 하이브리드차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여 운행하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로서

ㅇ 일반차량과 비교하여 연비가 좋고 CO2 등 배출가스도 적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上 정의

-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최고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을 한도로 함

ㅇ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ㅇ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 100만원 감면

③ 감면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이유?

□ 감면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고가의 차량일수록 감면 금액이 커지게 되고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ㅇ 외국의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차 지원 時 세액감면 한도 또는 정액 지원 등을 통해 한도를 설정․운용 中

* 외국 사례 : (미국) 소득세액 공제하되, 3,400$ 상한 설정

(네덜란드) 자동차등록세 감면하되, 6천유로 상한 설정

(프랑스) 연간 소득세에서 1,525,유로 공제

(이탈리아)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1,800유로 보조금 지급

④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차 지원 현황

□ 보조금 (환경부)

구 분	‘04～’06	‘07～’08
지원내용	대당 28백만원 보조 (국고 100%)	대당 14백만원 보조 (국고 100%, 단 지자체 구입분은 국고 50%)
보급대상	공공기관 (수도권,광역시)	공공기관 (수도권,광역시)
지원규모	780대	3,390대

* 차종(1,399cc급) : 현대 클릭 및 베르나, 기아 프라이드

□ LPG 사용 허용 (지경부)

ㅇ 경차․하이브리드차(‘15년 시한)에 LPG 사용을 허용하여 하이브리드차 보급 지원 (연료비 절감 가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8.4.17)

□ 취득세․등록세 감면 추진 중 (행안부)

ㅇ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부처협의 中

□ 정부 업무용 차량 우선 구매 (행안부)

ㅇ 업무용 승용차(2,143대) 中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비율을 현행 20%(경차 104대, 하이브리드차 320대) → ‘12년 50% (1,072대)로 제고 (’08.6.2, 행자부지침)

* 내구연한(6년)이 경과한 차량 교체시 하이브리드 및 경차로 우선 전환

(2) 시험․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

시험․연구용 수입차란 ?

□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이 되는 시험․연구용 수입차는

ㅇ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를 의미

< 시험․연구용 승용차 수입 현황 >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03	‘04	‘05	‘06	‘07
수입대수	264	220	227	213	213
수입금액	7,382	9,294	7,790	5,574	6,197

* 향후 연간수입 계획(대) : (08) 215, (09) 248, (10) 274

*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8		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1)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원천징수를 면제하게 된 계기 및 기대효과

□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반도체 물류허브화를 위해 ASML(세계 3위 네덜란드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ㅇ 법인세 원천징수문제가 한국진출의 걸림돌로 작용

⇒ 우리부가 원천징수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난 7.1. ASML은 한국진출을 결정

※ ASML 국내진출로 인한 기대효과(인천공항공사측 설명)

- 항공사 및 물류업체 : 매출액 약 300억원 증대

- 국내반도체업체 : 생산라인 중단사고 발생시 신속대처 가능

* 사고발생시 부품도달 시간이 30시간이상 → 3시간 이내로 단축

1회사고 발생시 약 10억원 절감

□ ASML 진출시 국제인지도 향상으로 여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의 동반 진출효과도 기대가능

* 인천공항공사측은 ASML 입주시 10여개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가 잇달아 입주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함

- 클러스터 형성시 약 1조2천억원 물동량 창출, 약 3,200억원 매출증대, 약 2천명 신규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함

ㅇ 이에 따라, 반도체 장비업체를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인천공항 등에 대한  물류허브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9		투자촉진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자통법시행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개선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기구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법․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Vehicle을 집합투자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신탁형			투자신탁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투자유한회사 (신설)
										투자합자회사 (신설)
										투자조합 (신설)
							조합형
										투자익명조합 (신설)
누구든지 운용			특수한 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② 사모투자전문회사 (PEF)만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하는 이유

□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능동적동업자에 대하여 소득원천별로 과세하고 수동적동업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

□ PEF의 경우 개인이 무한책임사원(능동적 동업자)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실익이 있음

* 개인이 능동적동업자가 되는 경우 이자․배당은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주식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소득원천별로 과세되며,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 모든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ㅇ PEF이외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법인)만 무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 조합원(능동적 동업자)이 될 수 있어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실익이 적음

* 법인은 능동적동업자, 수동적동업자 모두 원천별 소득이 합산되어 법인세율로 과세되므로 동업기업과세 적용실익이 없음

※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

ㅇ 회사재산을 주식․지분 등에 투자해 경영권참여,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의 합자회사

(2)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폐지

① 경과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으로서 시행일까지 이자소득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양도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

※ 종전의 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18706호 부칙 제15조)

ㅇ 2005.6.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방식에 따라 채권이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 채권매수시 전기보유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액을 매수자가 원천징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

* 동 세액에 대해 매도자는 이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상황

□ 따라서 동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시 또는 거래시점에서 전기 보유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할 필요

(3) 접대비 개념 명확화

①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5,000원 이하 소액물품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지?

□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5,000원 이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접대비(일정 한도 초과시 손금 불인정)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전액 손금 인정

ㅇ 따라서, ‘5,000원 이하 일정 소액물품’은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경우에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

※ (소액물품 예시) 성명․상호 등이 뚜렷하게 새겨진 증정품, 펜․사무용품․달력․부채․컵 등 보편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품목 등

② 현재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로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는데, 금액 계산시 포장 및 배송비용도 포함되는지?

□ 포장․배송비용은 ‘1인당 연간 3만원’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

ㅇ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물품은 특정인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므로 ‘1인당 연간 3만원’ 계산시 포함되지 않음

③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주요 사례는?

□ ’07.2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전약정이 없어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취급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ㅇ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정상적인 거래’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마찰의 소지가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시행령에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대강(大綱)을 정한 후 시행규칙 개정시 구체적 사례를 규정할 예정

①지급요건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지출

②지급요건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정책(권고) 이행 지출, 매출액증가와 직접 연관성이 인정되는 지출 등에 대하여는 판매관리비 등으로 인정

□ 향후 내국․외국법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접대비 제도로 인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

(4)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요건 완화

① 조세피난처 세제란?

□ 국내모기업이 세금회피 목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에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①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②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 조세피난처 세제는 일반적으로 자회사가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적용배제되나

ㅇ 현지판매법인(도매업)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도 특수관계자와 매출 또는 매입금액이 50%를 초과시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② 현지판매법인(도매업)에 대하여 조세피난처 세제를 어떻게 완화하는 것인가?

□ 현지판매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금액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매출액의 50% 또는 그 이상을 현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시는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을 배제

③ 현지판매법인(도매업)에 대한 조세피난처 세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 현지 판매법인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ㅇ 현지 판매법인이 생산원가가 저렴한 타지역(본국 포함)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미국․프랑스․영국 등도 해외 판매법인이 현지 판매한 경우 매입처에 관계없이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배제

10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1)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R&D 준비금 제도란?

□  미래의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ㅇ 이를 3년 이내에 연구 및 인력 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

<예> R&D 준비금 적용례

⑴ 준비금 설정단계

ㅇ  ’09년 매출액 : 1,000억원

☞  R&D 준비금 설정액 : 1,000억원×3% = 30억원(손금산입)

☞ 법인세 절감효과 : 30억원 × 22% = 6.6억원

⑵ 3년이내 R&D에 사용시 익금환입 단계

ㅇ ’12년까지 R&D에 실제 사용할 경우 ’12년부터 3년간 균등환입

☞  ‘12년~ ’14년 10억원씩 익금환입(법인세 2.2억원)

⑶ 3년이내 R&D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30억원을 ‘12년에 전액 익금환입(법인세 6.6억원)하고, 이자상당액(216,810,00원*)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 6억6천만원 × 3년 × 10.95% = 216,810,000원

② 중소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 확대(15→25%) 효과

ㅇ  R&D비용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고급 연구원의 인건비, 실험시약비용, 기술개발위탁비용 등에 대하여 법인세․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임

ㅇ  R&D비용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경우 세부담 완화를 통해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예> R&D 비용세액공제 확대 효과

①  ’09년 법인소득 : 2억원, 연구원 인건비 등 R&D비용 : 4천만원

☞  산출세액 : 2억원(법인소득) × 11%(법인세율) = 2,200만원

☞  R&D비용 세액공제액 : 4천만원(지출) × 25% = (1,000만원)

☞  실제 납부할 세액 : 2,200만원 - 1,000만원 = 1,200만원

②  ’09년 법인소득 : 2억원, 연구원 인건비 등 R&D비용 : 1억원

☞  산출세액 : 2억원(법인소득) × 11%(법인세율) = 2,200만원

☞  R&D비용 세액공제액 : 1억원(지출) × 25% = (2,500만원)

☞  실제 납부할 세액 : 2,200만원 - 2,200만원* = 0 원

*  ’09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300만원(2,500만원-2,200만원)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③ R&D 세제지원의 확대시 대기업도 적용되나?

ㅇ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도박장 및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음

(2) 대학 R&D기부금 지원 확대

① 대학에 지출하는 R&D 기부금이란?

□ 법인이 대학에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현행 대학 기부금 제도는?

□ 현재 법인이 대학에 시설비,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75%*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 ’09년 부터는 50%로 축소될 예정

ㅇ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대학에 지출하는 R&D 기부금에 대해 ’10년까지 법인 소득금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인정할 예정

(3) 맞춤형 교육 비용 R&D 세액공제

① 맞춤형 교육이란?

□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에 따라 설치

② 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08. 5. 1)

구 분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운영대학수	3개 대학	35개 대학
운영과정수	8개 과정	122개 과정
운영 사례	ｏ성균관대와 삼성전자의 계약 -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 휴대폰학과 ｏ두원공과대학과 (주)신세계엔지니어링의 계약 - 메카트로닉스과 ｏ수원여자대학은 (주)박행님의 워터테라피와 계약 - 뷰티테라피과	ｏ호서대학교와 세크론(주), STS반도체통신의 계약 - 반도체공학과 ｏ대구한의대학와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의 계약 - 노인의료복지학과 ｏ서울시립대학교와 강남구청의 계약 - 행정학과 ｏ진주국제대학교와 함양군 및 함양특구사업참여업체와의 계약 - 건강기능식품학과

(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 연장

산학협력단 현황

□ 설립근거 및 법적성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 기능

ㅇ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이행

ㅇ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

ㅇ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 설립현황(´07.12월) : 전체 대학(404개)의 82.7%인 334개 설치

<산학협력단 설립 추이>

구분	’05년	’06년	’07년
학교 수	416	414	404
산학협력단 설치 학교수	323	333	334
(비중)	(77.6%)	(80.4%)	(82.7%)

□ 수익현황(’07년) : 기업체 용역수입 6,847억(24%), 국가․지자체 용역수입 19,913억(70%), 기부금 등 1,775억(6%)

11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1) 실수요자의 1세대1주택에 대한 감면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한 이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

ㅇ거주요건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핵심요건에 해당

□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의 경우도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시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ㅇ 우리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하려는 것임

* 외국사례

․기간제한 없이 주된 주거주택일 것 요구(일본, 프랑스 등)

․2년 거주기간 요구(미국, 오스트리아 등)

․거주기간에 비례하는 비과세 혜택 부여 (영국, 아일랜드)

□ 다만, 거주요건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경과조치를 부여할 예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 3년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 추가)

② 강화된 거주요건 규정의 적용시기는?

□ 거주요건 강화조치로 인해 기존의 주택 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ㅇ 강화된 거주요건 규정(수도권 3년,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 2년)은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

□ 따라서,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거주요건 규정(서울, 과천, 5대신도시 2년)을 적용받음

<사례>

◇ '06.5.1 A주택(부산 소재)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09.6.1 4억원에 양도하는 경우(거주한 사실은 없음)

ㅇ A주택은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서 종전규정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개정규정을 적용했다면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므로 비과세 배제

③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강화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는?

□ 공포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거주요건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

<현행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155

*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남자 60세, 여자 55세)을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정

** 1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 합가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정

<사례1>

◇ 1세대 1주택자인 甲은 ‘04.3.1 A주택(서울 소재)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여 오다가(’07.4.1부터 ‘09.5.1까지 거주) ’08.7.1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09.5.1 종전주택인 A주택을 3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ㅇ A주택은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 개정규정을 적용했다면 3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므로 비과세 배제

<사례2>

◇ 1세대 1주택자인 甲은 ‘04.5.1 A주택(과천 소재)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여 왔으며(’07.8.1부터 ‘09.6.1까지 거주), 1세대 1주택자인 乙은 ‘05.1.1 B주택(광주 소재)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여 왔음

ㅇ 甲과 乙이 혼인('07.8.1)을 함에 따라 세대를 합쳐 A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로서 B주택을 ‘09.6.1에 양도하는 경우

ㅇ B주택은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합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 개정규정을 적용했다면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므로 비과세 배제

<사례3>

◇ 1세대 1주택자인 甲은 ‘05.9.1 A주택(과천 소재)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여 왔으며(’07.4.1부터 ‘09.5.1까지 거주), ‘06.3.1 B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09.5.1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A주택은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2년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개정규정을 적용했다면 3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므로 비과세 배제

④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

□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ㅇ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9년 6억원으로 조정(5억원→6억원)한 이후 2000년～2007년까지의 주택가치상승률*(58.8%)을 반영하여 재조정

* 주택 : 58.8%, 아파트 : 90.1%, 소비자물가상승률 : 26.3%

* '99년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조정할 당시 고가주택 비율이 0.4%에 불과하였으나 '08.1.1 현재 4.3%로 크게 증가하여 이를 재조정할 필요

□ 선진국의 경우 실수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거의 면제하는 것이 일반적

* 미국은 25만불 소득공제를 2년을 주기로 평생 적용

일본은 3천만엔 소득공제를 3년을 주기로 평생 적용

참고		고가주택 현황(’08년 기준)

'99년		현 행*		개 정
6억 이하	6억 초과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
384만호 (99.6%)	1.4만호 (0.4%)	1,298만호 (95.7%)	58만호 (4.3%)	1,335만호 (98.5)	21만호 (1.5%)

* 국토해양부 자료(전체 1,356만호, '08.1.1 기준 정기고시, 조정공시 반영)

**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을 감안하여 추정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한 이유?

□ 1세대 1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ㅇ 1세대 1주택을 장기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거의 해소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대부분의 OECD국가는 실제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거나 극히 낮은 수준의 세금만 과세

□ 우리나라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평균 보유기간이 8년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ㅇ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

참고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보유기간 현황(평균보유기간 8년)

(단위 : 세대)

구 분	합 계	3년 미만	3～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인 원	292,802	63,772	67,234	84,213	38,431	16,773	22,379
비 중	100%	21.8%	23.0%	28.8%	13.1%	5.7%	7.6%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타('07.6.1 기준)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자는?

□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 보유요건만 요구되며 거주요건 충족은 필요치 않음

(3) 지방소재 2주택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 조정

① 1세대 2주택 중과여부 적용사례

구 분	양도순서(사례1)		양도순서(사례2)
	①서울 5억원	②부산 3억원	①부산 3억원	②서울 5억원
현 행	중 과	비과세	중 과	비과세
개 정	중과배제	비과세	중과배제	비과세

<사례1>

◇ 서울에 공시가격 5억원인 A주택(3년 보유, 2년 거주)과 부산에 공시가격 3억원 B주택(3년 보유)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인 甲이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개월 후에 B주택을 양도한 경우

ㅇ (현행) A주택은 중과배제대상 저가주택(서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이 아니므로 50% 세율로 중과됨

-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됨

ㅇ (개정) A주택은 중과배제대상 저가주택(서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은 아니나, B주택이 중과배제대상 저가주택(부산 : 공시가격 3억원 이하)으로 중과적용 주택호수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A주택은 일반세율(9～36%)로 과세됨

-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됨

<사례2>

◇ 서울에 공시가격 5억원인 A주택(3년 보유, 2년 거주)과 부산에 공시가격 3억원 B주택(3년 보유)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인 甲이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개월 후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

ㅇ (현행) B주택은 중과배제대상 저가주택(부산: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이 아니므로 50% 세율로 중과됨

-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됨

ㅇ (개정) B주택은 중과배제대상 저가주택(부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므로 일반세율(9～36%)로 과세됨

-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됨

(4) 실수요자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① 취학․장기요양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배제하는 이유?

□ 다주택 보유자 중과는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닌 재산의 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해 중과하려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ㅇ 취학 및 장기요양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실수요 2주택으로 보아 중과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ㅇ 이 경우에도 취득당시 3억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및 당해 사유 해소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주택에만 적용

참고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현행)

구 분	내 용
․적용 세율	50%
․장기보유특별공제1)	적용 배제

1)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효과

① 중과세율(50%) 대신 일반세율(9%~36% 누진세율) 적용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 적용

(5) 양도소득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①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을 조정한 이유는?

□ 조세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세율체계와 일치

ㅇ 과거('02~'04)에도 동일하게 운용하다가 종소세율 인하('05)로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일치시키려는 것임

□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양도소득․사업소득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과표구간과 세율을 적용

참고1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세부담 경감효과(’1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과세표준	세 액		경감액	경감률
	현 행	개 정
0.5억원	9	7	△2	△25%
1억원	24	20	△4	△18%
3억원	96	86	△10	△11%
5억원	168	152	△16	△10%

참고2		세법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부담 경감효과

□ 1세대 1주택자(거주요건 충족)                           (단위: 백만원)

구 분		5년 보유			7년 보유			10년 보유
양도가액	취득가액	현행	개정	경감액(율)	현행	개정	경감액(율)	현행	개정	경감액(율)
1,000	200	71	5	66(93%)	63	4	59(95%)	50	1	49(98%)
	300	60	4	56(93%)	53	3	50(95%)	42	1	42(99%)
	500	39	3	36(93%)	34	2	32(95%)	26	0.4	26(99%)
1,500	400	157	65	93(59%)	140	44	96(69%)	115	14	102(88%)
	500	141	57	84(59%)	126	39	87(69%)	103	12	91(89%)
	700	109	43	66(61%)	97	28	69(71%)	79	8	71(90%)
2,000	400	276	143	133(48%)	247	101	146(59%)	204	39	165(81%)
	600	238	122	116(49%)	213	86	127(60%)	176	32	144(82%)
	1,000	163	82	81(50%)	145	56	89(61%)	119	19	100(84%)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4%로 추정

** 고가주택 기준금액(6억->9억) 인상, 세율인하․과표구간 조정 반영, 장기보유특별공제(8%,10년) 확대

□ 1세대 1주택자(거주요건 미충족)                         (단위: 백만원)

구 분		5년 보유			7년 보유			10년 보유
양도가액	취득가액	현행	개정	경감액(율)	현행	개정	경감액(율)	현행	개정	경감액(율)
1,000	200	194	129	65(34%)	173	91	83(48%)	143	35	108(76%)
	300	167	110	57(34%)	149	77	72(48%)	122	28	94(77%)
	500	113	73	40(36%)	101	50	51(50%)	82	16	66(81%)
1,500	400	270	181	89(33%)	242	129	113(47%)	199	52	147(74%)
	500	243	162	81(33%)	217	116	101(47%)	179	46	133(75%)
	700	189	125	64(34%)	168	88	80(48%)	139	33	106(76%)
2,000	400	399	270	129(32%)	358	194	164(46%)	297	82	215(73%)
	600	345	233	112(33%)	310	167	143(46%)	256	69	187(73%)
	1,000	238	159	79(33%)	213	113	100(47%)	175	44	131(75%)

* 필요경비 : 취득가액의 4% 추정

** 세율인하․과표구간 조정 반영, 장기보유특별공제(8%,10년) 확대

□ 일반 부동산(중과대상 자산 제외)                     (단위: 백만원)

구 분		5년 보유			7년 보유			10년 보유
양도가액	취득가액	현행	개정	경감액(율)	현행	개정	경감액(율)	현행	개정	경감액(율)
1,000	200	207	187	20(9%)	191	173	18(10%)	168	152	16(10%)
	300	178	161	17(10%)	165	149	16(10%)	145	131	14(10%)
	500	121	109	12(10%)	112	100	12(10%)	98	87	10(11%)
1,500	400	287	261	26(9%)	266	242	24(9%)	235	213	22(9%)
	500	259	235	24(9%)	240	218	22(9%)	211	191	20(9%)
	700	201	182	19(9%)	186	169	18(10%)	164	148	16(10%)
2,000	400	425	387	38(9%)	394	359	35(9%)	348	317	31(9%)
	600	368	335	33(10%)	341	310	31(9%)	301	274	27(9%)
	1,000	253	230	23(9%)	235	213	22(9%)	206	187	19(9%)

* 필요경비 : 취득가액의 4% 추정

** 세율인하․과표구간 조정 반영

(6)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범위 개선

① 수용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이유?

□ 수용되는 토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양도됨으로써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점을 감안할 필요

ㅇ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선의로 취득한 자의 토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투기목적의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이익을 조세로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란?

□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ㅇ 양도세를 60% 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 법인의 경우 법인세 외에 양도차익의 30% 추가과세

참고		보유기간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구분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12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1)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

① 과표적용률 개념 및 적용방법

□ 과표적용률이란?

ㅇ 종부세 세액계산시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한 종부세액의 일정비율만을 산출세액으로 함으로써 종부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해 주는 장치

□ 현행 규정상 연도별 종부세 과표적용률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주택		50%	70%	80%	90%	100%	100%	-
토지	종합합산	50%	70%	80%	90%	100%	100%	-
	별도합산	50%	55%	60%	65%	70%	75%	매년 5%씩 2015년 100%

□ 과표적용률 적용방법

ㅇ 종부세액 계산식

세액 = 과세표준액(공시가격의 합산액 - 과세기준금액) × 세율 × 과표적용률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액)

ㅇ 적용방법(사례)

- 가정 : 공시가격 8억원 주택, 공제할 재산세액 : 50만원

세부담상한초과액 : 0

1) 과표적용률 70%

90만원 = (8억원-6억원)×1%×70%-50만원

2) 과표적용률 80%

110만원 = (8억원-6억원)×1%×80%-50만원

② 과표적용률 동결시 세부담 감소 효과?

□ 공시가격 상승 사례(압구정 신현대12, 전용면적108.3㎡)

ㅇ ’07년 공시가격 872백만원 → ’08년 공시가격 912백만원(4.6% 상승)

(단위 : 천원, %)

	’07년	’08년 현행 과표적용률90%		’08년 개정 과표적용률 80%		경감액③ (①-②)	경감율 (③/①)
		세부담①	전년대비	세부담②	전년대비
재산세	1,920	2,248	17.1	2,020	5.21	△228	△10.1
종부세	1,496	2,004	34.0	1,764	17.91	△240	△12.0
보유세	4,753	5,855	23.2	5,225	9.92	△630	△10.8

주) ’08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재산세․종부세는 부가세 미포함, 보유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재산세는 표준세율(탄력세율 미적용)로 계산, 세부담 상한 고려하지 않음

□ 공시가격 불변 사례(삼성 아이파크, 전용면적 156.857㎡)

ㅇ ’07년 공시가격 2,080백만원 → ’08년 공시가격 2,080백만원

(단위 : 천원, %)

	’07년	’08년 현행 과표적용률90%		’08년 개정 과표적용률 80%		경감액③ (①-②)	경감율 (③/①)
		세부담①	전년대비	세부담②	전년대비
재산세	4,940	5,460	10.5	4,940	0	△520	△9.5
종부세	13,180	14,920	13.2	13,180	0	△1,740	△11.7
보유세	23,304	26,172	12.3	23,304	0	△2,868	△11.0

주) ’08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재산세․종부세는 부가세 미포함, 보유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재산세는 표준세율(탄력세율 미적용)로 계산, 세부담 상한 고려하지 않음

□ 공시가격 하락 사례(압구정 한양4, 전용면적 101.09㎡)

ㅇ ’07년 공시가격 912백만원 → ’08년 공시가격 888백만원(△2.6%)

(단위 : 천원, %)

	’07년	’08년 현행 과표적용률90%		’08년 개정 과표적용률 80%		경감액③ ①-②	경감율 (③/①)
		세부담①	전년대비	세부담②	전년대비
재산세	2,020	2,182	8.0	1,960	△2.97	△222	△10.2
종부세	1,764	1,800	2.0	1,584	△10.20	△216	△12.0
보유세	5,225	5,511	5.5	4,919	△5.86	△592	△10.7

주) ’08년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재산세․종부세는 부가세 미포함, 보유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재산세는 표준세율(탄력세율 미적용)로 계산, 세부담 상한 고려하지 않음

(2)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①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 이유?

☐ 세부담 상승폭의 상한을 전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대비 2배에서 0.5배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

② 세부담 상한 축소(300% → 150%)의 효과?

□ 사례분석

ㅇ 주택공시가격 ’07년 8억원 → ’08년 10억원 상승 가정

’08년 종부세는 현행 295만원에서 209만원으로 경감

(단위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개정전(a)	개정후주1(b)	감소액(a-b)
공 시 가 격	①	8억원	10억원
재 산 세 액	②	1,740	2,490	2,175
재산세차감후 종부세액	③	1,100	2,950	2,629
당해년 재산세+종부세	④	2,840	5,440	4,804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⑤	2,640	2,840	2,840
보유세 세부담상한액	⑥	7,920	8,520	4,260주2	△4,260 (△50.0%)
종 부 세 산 출 세 액	⑦	1,100	2,950	2,085주3	△865 (△29.3%)

주1 : 과표적용률 변경(종부세 90%→80%, 재산세 55%→50%), 세부담상한 인하

(재산세 6억원 초과분 150%→125%, 보유세 300%→150%) 가정

주2 : 세부담상한액 (전년도 당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 총액 상당액 × 150%)

주3 : MIN[③, (⑥-②)]

(3) 주택건설사업자 취득토지 종부세 비과세

① 제도 도입 이유?

□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대규모로 미리 확보할 필요성 인정

□ 통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에 사용하기까지 3~5년이 소요되나

ㅇ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이전에는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및 종부세를 종합합산과세하고 있어 세부담이 과중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한 이후에는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부세 비과세 허용 (지방세법시행령§132④8호)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중한 종부세 부담분은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

②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 개정규정은 ‘09. 6.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됨

□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09년분 종부세부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연도분 종부세까지 비과세 적용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된 종부세 추징

③ 구체적인 적용사례?

<사례1>

◇ ‘07.4.1 주택건설사업자 甲이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여 왔고, ’07년분 종부세를 종합합산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납부하였으며, 2011.8.1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개정규정은 ‘09년분 종부세부터 적용되므로 ’07년분 및 ‘08년분 종부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됨

ㅇ ‘09년분, 2010년분 및 2011년분 종부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비과세

<사례2>

◇ ‘06.10.1 주택건설사업자 甲이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해 왔고, ’07년분 및 ‘08년분 종부세를 종합합산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납부하였으며, 2011.9.30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고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한 경우

ㅇ 개정규정은 ‘09년분 종부세부터 적용되므로 ’07년분 및 ‘08년분 종부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됨

ㅇ ‘09년분, 2010년분 종부세는 잠정적으로 비과세되나, 2011.10.1에는 취득후 5년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게 되어 비과세된 ’09년분 및 2010년분 종부세가 추징됨

ㅇ 2011년분 종부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됨

(4)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①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확대 및 기간연장 이유 ?

□ 최근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득이하게 미분양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사례 발생

ㅇ 이로 인해 현행 비과세기간 3년을 초과할 때까지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세부담이 발생하므로 비과세기간을 5년으로 연장 조치

□ 또한, 미분양 주택의 증가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판매한 대금으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ㅇ 부득이하게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 이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과 유사함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ㅇ 따라서, 시공사에게도 대물변제받은 주택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부세 비과세 허용

② 시공사의 종부세 비과세 적용기간은?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시공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총 종부세 비과세기간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인 바

ㅇ 그 5년의 기간중 대물변제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소유권이 주택신축판매업자에서 시공사로 이전된 경우

- 시공사는 5년의 기간중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적용받은 비과세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비과세 적용

③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09.6.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대물변제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ㅇ ‘09년분 종부세부터 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연도분 종부세까지 비과세 적용

⑤ 구체적 적용사례는?

<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인 甲이 ‘06.4.1부터 건설하여 소유해 온 미분양주택인 A주택을 ’07.8.1 시공사인 乙에게 공사대금 대물변제에 의해 이전하고, 乙이 동 주택을 2012.10.1 양도하는 경우

ㅇ 주택신축판매업자인 甲은 ‘06년분 및 ’07년분 종부세에 대해 현행 규정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 적용

ㅇ 대물변제받은 시공사 乙은 개정규정이 ‘09년분 종부세부터 적용되므로 ‘08년 종부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됨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최초 납세의무성립일(’06.6.1)로부터 5년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09년분 및 2010년분 종부세는 비과세 적용

- 5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1년분 및 2012년분 종부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됨

13		상속세의 현실화

(1) 상속세율 인하

① 상속세율 인하이유

□ 우리나라 상속세율(최고 50%)은 일본과 함께 OECD최고수준

* OECD 평균 최고상속세율(상속세 유지국가) : 26.3%

□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 타국보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외환자유화 추진으로 해외투자금액이 대폭증가

*  자본해외 순유출액(증권+부동산+송금) : 01년 55억불 → 07년 664억불

□ OECD 여러국가는 상속세율을 낮추어 가거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

ㅇ OECD 상속세 유지국가(22개국)중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5개국에 불과

ㅇ 17개 국가는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이 같거나 상속세율이 낮음

<참고>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15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2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5개국)
․독 일(30%) ․터 키(30%) ․벨기에(30%) ․아일랜드(5%) ․네델란드(27%)등	․영 국(40%) ․프랑스(40%)	․한 국(50%) ․일 본(50%) ․미 국(45%, ’08년) ․덴마크(36.25%) ․스페인(34%)
* 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과세(6개국) : 호주․캐나다․포르투갈, 등 * 상속세 및 자본이득과세 미과세(1개국) : 뉴질랜드 * ’08년 상속세 폐지(추진) 국가 : 싱가폴(’08.2월 폐지), 이태리, 스폐인 * 미국은 ’10년 한시적으로 상속세 폐지

<참고1>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내역

현 행		⇒	09년		⇒	10년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7%		5억원 이하	6%
1~5억원	20%
5~10억원	30%		5~15억원	16%		5~15억원	15%
10~30억원	40%		15~30억원	25%		15~30억원	24%
30억원 초과	50%		30억원 초과	34%		30억원 초과	33%

<참고2> 상속세및증여세 과표계급별 세부담 경감 효과(2010년 기준)

(단위:억원,%)

과 표	현행 세부담 (①)	개정안 (②)	경감액 (③=①-②)	경감율 (③/①)
5	0.9	0.3	△0.6	△67
10	2.4	1.1	△1.3	△56
15	4.4	1.8	△2.6	△59
20	6.4	3.0	△3.4	△53
30	10.4	5.4	△5.0	△48
50	20.4	12.0	△8.4	△41
100	45.4	28.5	△16.9	△37
150	70.4	45.0	△25.4	△36
200	95.4	61.5	△33.9	△36
300	145.4	94.5	△50.9	△35
500	245.4	160.5	△84.9	△35
1,000	495.4	325.5	△169.9	△34
5,000	2,495.4	1,645.5	△849.9	△34

(2)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확대

① 가업상속 공제제도 확대 효과

□ 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공제→40%(100억원 한도)

※ 계산사례

현 행	개정(안) 과표, 세율적용
▪가업상속재산 300억원 ▪가업상속공제 (30억원)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 265억원 ▪산출세액 128억원	▪가업상속재산 300억원 ▪가업상속공제 (100억원)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 195억원 ▪산출세액 60억원 (△68억원)

주｣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반영

(3)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① 1세대 1주택 상속공제제도 신설 효과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 동안 동거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동거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

ㅇ 상속주택 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 상속세 면세점 10억원, 수도권 148.8㎡(45평)초과 공동주택 평균가액이 15억원

⇒ 상속주택가액이 15억원인 경우 5억원 공제로 상속세 면제가능

※ 계산사례

현 행	개정(안)
▪상속세 과세가액 1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 5억원 ▪산출세액 9천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1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주택상속공제 (5억원) ▪과세표준 0 ▪산출세액 없음

14		3대 목적세 정비

(1) 목적세 정비 내용과 이유

□ (정비이유)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이며

ㅇ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

□ (정비내용) 3개 목적세를 폐지하되, 본세 흡수를 통하여 세수중립성을 유지

ㅇ 교육세 : 세율 조정을 통해 모든 Sur-tax를 본세에 통합,

금융․보험업분은 VAT 과세(수수료 수입)로 전환

교육세 세목		본세 통합 방식
① 개별소비세분, 주세분 및 교통세분	→	․개별소비세율, 주세율 및 교통세율* 인상
② 금융․보험업분	→	․수수료 수입에 대한 VAT 과세로 전환

* 교통세 본세 통합시 교육세 폐지효과까지 반영하여 조정

ㅇ 농특세 : 감면율 인하, 세율 조정 등을 통해

모든 Sur-tax(종부세분은 제외)를 본세에 통합

농특세 세목		본세 통합 방식
①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감면액분	→	․조특법․관세법 상 감면율 하향 조정
② 개별소비세분 및 증권거래세분	→	․개별소비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
③ 지방세분 (취․등록세 감면액, 취득세액, 레저세액)	→	․취․등록세 감면율 하향 조정 ․취득세율 및 레저세율 상향 조정

ㅇ 교통세 :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본세에 흡수

교통세 세목		본세 통합 방식
․휘발유, 경유 관련 세금	→	․개별소비세에 통합

(2)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되, 2009년은 존치하고, 2010년부터 폐지하는 이유는?

□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이며

ㅇ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시행시기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조정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시행함(2009년까지 존치)

(3)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

① 교통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ㅇ 복잡한 유류세 구조를 간소화

- 현재 최대 4개의 세금이 부과(부가가치세 포함)되며, 교통세/개별소비세로 이원화 되어있는 등 지나치게 복잡한 유류세 구조를 간소화하여 조세투명성을 강화

ㅇ 과세대상과 세목의 연계성을 강화

- 외부불경제 완화․오염자 부담원칙 등 유류세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교육세를 폐지하여 유류세를 합목적적으로 운영

ㅇ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

- 현행 교통세는 목적세로 운영되어 정부의 예산 우선순위 조정이 곤란하고 각 특별회계의 사업성과 등과 무관하게 세입이 보장되는 등 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

- 유류세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다만, 현재 교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대체재원 마련 등을 통해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

② 교통세․교육세 폐지에 따른 유류세 부담 변화는?

ㅇ 교통세의 개별소비세 통합, 교육세의 본세 통합과 함께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여 유류세부담은 변동 없음

< 유류세 구조 변동 >

	현 행				개정안
	교통세/ 개소세	교육세	주행세	합계	개소세	주행세	합계
휘발유 (원/ℓ)	475 (462)	15%	27%	670	550 (549)	22%	670
경유 (원/ℓ)	340 (328)	15%	27%	476	391 (390)	22%	476
등유 (원/ℓ)	90	15%	-	104	104	-	104
중유 (원/ℓ)	17	15%	-	20	20	-	20
부탄 (원/㎏)	360 (252)	15%	-	290	414 (290)	-	290
프로판 (원/㎏)	20	-	-	20	20	-	20
LNG (원/㎏)	60	-	-	60	60	-	60
부생유 (원/ℓ)	90	15%	-	104	104	-	104
(‘10년까지)	66	15%	-	76	76	-	76

* 괄호안은 탄력세율

ㅇ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경유․LPG부탄의 경우 탄력세율을 기준으로 유류세 부담을 동일하게 유지

- 법시행에 맞추어 현행 유류세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을 조정할 예정

(4) 교육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바뀌는 점은?

□  종전에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과세했으나,

ㅇ  교육세 폐지 이후에는 금융보험업자 수수료수익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과세하게 됨

□  다만, 교육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더라도 금융기관간 세부담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제도 설계

*  수수료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조정할 계획

(5) 교육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교육세가 과세되고 있어 금융기관간 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예) 은행의 신용카드 수익은 교육세를 과세하면서 전업계 카드사는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옴

(6) 농어촌 특별세 폐지

① 농특세를 폐지할 경우, 정부의 농업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감축되는 것 아닌가?

□ 정부는 농특세의 폐지에 따른 재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

농특세 정비 세목들을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 중

□ 한편, ｢농업․농촌분야 중장기 투․융자 계획｣에 따라

농업분야에 04~13년간 123.2조원이 투입될 예정

ㅇ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임

15		기타 과세체계 정비

(1)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

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범위

구분	면세대상		과세대상
기초 생필품 ․용역	ㅇ미가공식료품	-곡류, 서류, 과실, 채소 등	ㅇ조미․가공 식료품
	ㅇ수돗물		ㅇ선박급수업
	ㅇ연탄․무연탄		ㅇ유연탄․갈탄․착화탄
	ㅇ생리대
	ㅇ여객운송용역	-시내․시외버스, 지하철, 일반 여객선	ㅇ고속․전세버스, 항공기, KTX
국민 후생 용역	ㅇ의료보건용역	-의사,약사,수의사,장의업자 용역, 혈액	ㅇ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ㅇ교육용역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 등의 교육용역
문화 관련 재화․ 용역	ㅇ도서․신문․방송	-도서, 신문, 잡지, 뉴스통신, 관보	ㅇ광고, 도서․신문 등의 인쇄제작 용역
	ㅇ예술창작품	-미술․음악․사진 창작품	ㅇ골동품, 모방제작 미술품
	ㅇ예술․문화행사 등	-비영리목적의 예술․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ㅇ도서관 등 입장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ㅇ오락․유흥시설이 있는 동물원․식물원
생산 요소	ㅇ토지	-토지의 매매	ㅇ토지의 임대
	ㅇ주택 임대	-주택과 그 부속토지 임대	ㅇ일반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임대
	ㅇ금융보험용역	-은행․증권․신탁업, 간투법상 사업(투자신탁업 등)	ㅇ복권․입장권 대행용역, M&A 중개․주선․대리
	ㅇ문화․예술관련 인적용역	-직업운동가․가수 등의 인적용역, 외판원 등	ㅇ결혼상담용역, 설계․ 기술․조사․검사 용역
기타	ㅇ우표 등	-우표․인지․증지․복권․ 공중전화	ㅇ수집용 우표, 면세복권․ 승마투표권 판매 수수료
	ㅇ제조담배	-200원 이하 담배, 특수용 담배(대통령, 군인 등)	ㅇ200원 이상 일반 담배
	ㅇ국가․지자체․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ㅇ부동산임대업,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배달
	ㅇ국가․지자체․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ㅇ기부채납에 따른 사용 수익권 허가 등 유상공급

② 외국과의 면세제도 비교

한국의 면세품목		OECD 표준면세	EU 지침	국가별
				면세	과세			영세율
					계	정상	저율
기 초 생필품 ․용역	미가공 식료품	과세	과세 (저율)	-	23	5(뉴질랜드, 일본,덴마크)	18(독일, 벨기에)	5(호주,영국, 아일랜드)
	수도	과세	과세 (저율)	1(아일랜드)	25	16(호주, 벨기에, 캐나다)	9(프랑스,스페인, 네덜란드)	2(벨기에, 영국)
	연탄․무연탄	과세	과세	-	28	27	1(벨기에)	-
	생리대	과세	과세	-	28	28	-	-
	여객운송	과세	과세 (저율)	3(덴마크, 이태리,멕시코)	23	11(호주, 캐나다)	12(벨기에,독일,체코)	2(영국, 아일랜드)
국민 후생 용역	의료보건	면세	면세	26(벨기에,영국, 캐나다,독일)	1	1(뉴질랜드)	-	1(호주)
	비영리 교육	면세	면세	26(오스트리아,벨기에)	1	-	1(터키)	1(호주)
	영리교육	과세	과세	-	28	28	-	-
문화 관련 재화 ․용역	도서	과세	과세 (저율)	1(슬로바키아)	22	5(터키,일본,뉴질랜드)	17(벨기에,체코,프랑스)	5(영국, 멕시코)
	신문	과세	과세 (저율)	4(폴란드,그리스,캐나다,슬로바키아)	18	3(호주,일본 뉴질랜드)	15(스웨덴, 스페인)	6(벨기에, 덴마크)
	방송	과세	면세	6(체코,그리스,헝가리,스웨덴)	22	20(호주, 오스트리아)	2(폴란드, 노르웨이)	-
	예술 창작품	과세	과세	2(덴마크, 영국)	26	24	2(네덜란드,룩셈부르크)	-
	도서관	면세	면세	28	-	-	-	-
생산 요소	토 지	면세	면세	21(벨기에, 핀란드)	8	7(캐나다,프랑스)	1 (아일랜드)	-
	주택임대	면세	면세	14(오스트리아,호주,벨기에)	14	11(캐나다,핀란드,프랑스)	3(포르투갈,폴란드,스페인)	-
	금융보험	면세	면세	24(오스트리아,벨기에)	4	4(뉴질랜드,호주,멕시코 스위스)	-	-
	문화예술관련인적용역	과세	과세	4(그리스,스페인,네덜란드, 아이슬란드)	24	16(호주, 캐나다)	8(벨기에,아일랜드)	-
기타	우표	과세	면세	1(슬로바키아)	27	27	-	-
	저가담배	과세	과세	-	28	28	-	-
	공중전화	과세	과세	-	28	28	-	-
	공익단체	면세	면세	25(벨기에, 오스트리아)	1	1(뉴질랜드)	-	2(호주,영국)

*자료 : Consumption Tax Trends, OECD, "08년 잠정판

(2)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① 모든 미술품(서화․골동품)이 과세대상이 되는가?

□ 현재 작가의 창작품이나 화랑의 미술품 양도시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 합산과세되고, 법인의 미술품 양도시에는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다만, 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 양도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정상화 차원에서 새로이 과세하는 것임

② 모든 개인소장가의 미술품이 과세되는가?

□ 모든 개인소장가의 미술품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ㅇ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③ 점당 양도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의 경우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가?

□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ㅇ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소득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원천징수)하는 것임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양도가액의 80%(취득이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80%(취득이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를 필요경비로 의제

④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는가?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로 과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임

⑤ 왜 2010년부터 시행하는가?

□ 개인간의 미술품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ㅇ 사전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어 동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함임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 추가

카지노 현황(‘07년말 기준)

□ ‘07년말 현재 영업중인 카지노는 외국인전용카지노 13개 및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강원랜드 등 총 14개

② 외국의 카지노 과세 사례

□ 대부분 국가에서 순매출액의 20～30% 내외의 세율 부과

구 분	세 율
미국(미시간)	순매출액의 24％
미국(미주리)	순매출액의 20％
캐나다(온타리오)	순매출액의 20％
영국	순매출액의 2.5% ～ 40%
네덜란드	순매출액의 33.33％
마카오	순매출액의 35％
호주 (사우스 오스트랄리아)	순매출액의 35～50%

③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도 계속 부과되는가?

□ 현재 카지노에 대해서는 연간 순매출액의 1～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으로 징수 中

* 관광진흥개발기금(근거 : 관광진흥법)

- 순매출액(수입금액-상금지급금액) × 징수비율(1～10%)

연간 순 매출액	부담금 징수비율
10억원 이하	1%
1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5%
100억원 초과	4.6억원 + 100억원 초과분의 10%

□ 카지노분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은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순매출액의 20%)로 흡수․통합 예정

ㅇ 이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는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同 기금으로 전입토록 하여 보전하는 방안 검토

16		납세자 권익 보호

(1)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① 수정신고란?

□ 수정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제도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한 이유는?

□ 납세자의 자기 시정 기회 확대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하여 6개월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을 허용하려는 것임

＜기간별 가산세 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산세 감면 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2) 조세불복제도 보완

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개요

□ 개 념

ㅇ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 이전에 과세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

□ 청구인

ㅇ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감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

ㅇ 조사 파생자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ㅇ 과세자료처리시 예상 총고지세액 500만원이상에 해당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

□ 피청구인

ㅇ 세무조사 결과통지 : 조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ㅇ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ㅇ 법령해석사항 :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 제출 가능

② 국세청, 관세청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폐지로 납세자의 불복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 국세청,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폐지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은 없음

ㅇ 이번 개정은 국세청, 관세청 소속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에 통합*하는 것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능은 이전과 동일함

ㅇ 따라서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 세관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17		납세협력비용 감축

(1)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① 전자화 문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개념?

ㅇ ｢전자화 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상 종이문서와 같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은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의미

- 당초부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작성․송신․수신된
전자문서와 구별되는 개념

ㅇ ｢공인전자문서보관소｣란 전자화 문서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3의 기관

- 현재 KT Net, LG CNS, 삼성 SDS 등 3개 기관 지정

② 전자화 문서 보관시 모든 장부․증빙서류에 대한
원본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ㅇ 전자화 문서 보관시 실물보관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는
기업의 종이문서 보관․유통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

ㅇ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전자화문서 보관시 원칙적으로 원본보관 의무를 면제

ㅇ 다만, 중요자산에 대한 권리변동 및 주요 거래사실 입증 등에 필요한 각종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은 원본을 보관토록 할 계획

- 실물 보관의무가 있는 장부․증빙서류의 구체적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①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제도란?

□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사업자의 신청이나 과세관청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반기별 : 1월, 7월)만 신고ㆍ납부하는 제도

②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대상 확대의 기대효과

(사업자 입장) 매월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함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감소

(과세관청) 원천세 신고ㆍ납부 관리 업무 축소로 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집중 가능

※ 매월 신고ㆍ납부와 반기별 신고ㆍ납부 비교

매월 신고ㆍ납부	반기(6개월)별 신고ㆍ납부
ㅇ 원천징수세액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1년에 12번)	ㅇ 상반기분(1～6월분) 원천징수세액 → 7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 ㅇ 하반기분(7～12월분) 원천징수세액 →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

18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① 전자세금계산서 현황

□ 종이세금계산서가 원칙이나 ‘9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도 교부 허용

□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가 자체 또는 발급대행업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②인증서 발급 ①인증서 신청2) 공인인증기관1) 공급받는자 공급자 □ 사업자 자체 구축 □ 발급대행업체 보유 □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 인터넷 ③작성․송신 ④ 수신․승인

1)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원,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증명,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 등

2) 인증서 발급비용 : 세금계산서 전용 4,400원, 범용 110,000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모(‘07년)는 전체(5.6억건)의 15% 수준(8천만건)으로 추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대상자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인사업자 및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시행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 ◇ 대상 : ㅇ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신규사업자 제외)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 500만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이상 ․ 농․임․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3억원 이상 ㅇ 의료업, 수의업, 약국 ㅇ 변호사업, 심판 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향후 제도시행 성과 등을 보아가며 대상사업자 확대 여부를 검토

③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 종이세금계산서의 수수․보관 등이 불필요하여 납세협력 비용이 절감

ㅇ 또한, 거래투명성이 제고되어 탈세 방지

③ 2010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시행 준비기간(1년)을 감안한 것임

(2) 현금영수증 인정제 확대

① 현금영수증 인정제란?

□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사업자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일정기간내 현금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ㅇ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06.12월 세법에 도입되어 ’07.7월부터 시행

② 현금영수증 인정제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 납세편의(소득공제) 및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ㅇ 현금영수증 인정제 적용대상 업종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업종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 해소

* 추가 업종 예시 : 아파트 인테리어업, 보일러배관업, 조경업 등

ㅇ 현행 세무서 신고기한(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이 짧아 기한 경과 후의 신고가 전체 신고의 42%(‘07년)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연장

(3) 귀금속산업 세원 양성화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①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란?

□ (도입배경) 현행 매출자 납부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

ㅇ 매출자 납부제도는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징수하여 신고기간 중에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

* 매출세액 : 매출시 매입자에게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 매입시 매출자에게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ㅇ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도주)하는 탈세가 상당수 발생

<무자료 탈세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세 거래>

과세

과세

과세

무자료

도매

도매

제조․세공

수출․내수

세금계산서 발행후

무납부  탈세

□ (제도내용) ‘08.7월부터 금지금 사업자간 거래시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에 매입자가 직접 국고에 납부

국세청

매입자

매출자

②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관리기관

(신한은행) 금거래계좌)

①금지금 판매: 100원(공급가액)+10원(부가세)

③대금이체

: 110원

④대금지급

: 100원

⑤부가세

납부:10원

⑥부가세 신고

*부가세 이체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신고

⑥부가세 신고

*본인납부 매입

세액 공제신고

⑦은행자료와 사업자 자료 대사거래 확인

②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는?

□ 고금 거래가 투명화되고 탈세방지로 세원이 양성화되어 귀금속산업의 발전에 기여

(4) 면세유 제도 합리화 : 농업용 난방기 사용유종 제한

① 농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 농협이 발급한 전자카드로 농민이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구입하고 주유소가 국세청에 환급신청

주 유 소

농협중앙회

농  민

국 세 청

단위농협

③ 직불카드 제시

①농기계신고

⑤환급신청

⑥환급

④유류공급

② 직불카드 발급

국립농산품질관리원

⑥ 주유실적 전송

⑤ 주유실적 전송

⑦ 현장조사

⑥ 주유실적 전송

⑤ 공급실적보고

② 농업용난방기의 면세유 대상에 경유를 제외하는 이유?

□ 경유는 자동차 등 타용도로 전용이 가능하여 부정유통의 소지가 크기 때문임

* 농업용 면세유의 60.5%(’07년 기준)가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고 농업용 난방기의  86.3%가 경유를 사용하고 있음

③ 앞으로 모든 난방기에 경유를 사용할 수 없는가?

□ 열교환식온풍난방기 및 온수보일러는 ’09.7.1 이후 출고되는 난방기에 한해 경유사용을 제한

□ 직화식 온풍난방기는 경유와 타 유종간 겸용이므로 ‘09.7.1이전에 출고된 난방기에 대해서도 경유사용을 제한

(5)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제도 개선

① 관세 가산세 중과제도를 도입한 이유 ?

□ 현행 관세 가산세는 신고부족세액의 10%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악의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흡

ㅇ 허위․부당신고* 등에 대해서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신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허위･부당의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

예시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문서 작성,

동 증빙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등

가산세 중과 관련 국내외 사례

□ 내국세 : 국세기본법 §47조의2 (06.12.30 개정)

ㅇ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40% 가산세 부과

* 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

□ 주요국

ㅇ 미  국 : 월 15%(75% 한도)

ㅇ 프랑스 : 40～80% (일반 가산세에 추가됨)

ㅇ 일  본 : 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