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선거의회과
		담당자	행정사무관 임근창
			limgc60@mopas.go.kr
	2008년 8월 28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3865 010-4104-8856

지방자치단체 자주 입법권 확대 추진

- 조례제정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 작업 착수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생활에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법규인 조례의 제정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진전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평균 조례건수는 시․도 256건, 시․군․구 182건으로서 국가법령이 4,300여건인 것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례 건수가 적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일들을 중앙부처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자세히 규정함에 따라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법령조항을 발굴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성이 많은 환경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의 법령을 대상으로 41건의 개선과제를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그 중 19건을 개정하기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 이번에 확정된 조례제정 범위 확대 대상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기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이외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②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사무 등을 대통령령에서 대강의 기준을 정한 후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 불량건축물의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④ 습지보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관리하는 습지보호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⑤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상 조례로 시행하는 자활지원에 대한 기금사업의 지출한도 100분의 20이하를 삭제하여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함.

□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ㅇ 전국적 통일성 유지나 자치단체의 역량 미흡과 자의적 기준 적용 등을 이유로 조례 위임을 주저하고 있는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ㅇ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많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학계에서는 이러한 조례입법권의 보장은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고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ㅇ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만든 정보공개조례가 국가법령의 제정을 가져왔듯이 지방의 조례가 그 성과 여부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법제도를 창출하여 입법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별 다양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시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