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8. 9. 1(월) 15:00
배포일시	2008. 9. 1(월)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고광효(2150-4310)	담 당 자	장주성 사무관(2150-4314)

제목: ‘08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변동사항(고위당정협의 결과 반영)

□ 금일(‘08.9.1일, 월) 오전 고위당정협의 결과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세수효과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08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변동사항(고위당정협의 결과 반영)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08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변동사항(고위당정협의 결과 반영)

□ 이번 고당협의를 거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

ㅇ ‘09년 기준 세수효과는 당초안(△14.2조원) 보다 2.5조원 감소한 △11.7조원
(소득세 △4.6조원, 법인세 △2.8조원, 상증세 △0.6조원, 개소세 △0.7조원, 관세 △0.8조원 등)

(단위 : 억원, ‘09년 누적기준)

	당초안	수정안	차 액
◇ 합 계	△14조 2,350	△11조 6,8501)	+2조 5,500
ㅇ 법인세율(높은세율) 인하 1년 연기	△5조 3,970	△2조 5,730	+2조 8,240
ㅇ EITC 확대	-	△1,200	△1,200
ㅇ 기타 세수효과 조정2)	-	-	△1,540

1) 유가환급금 등 일시적 감세효과(△3.6조원) 포함

2) 가용한 최신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 세수효과를 일부 수정

<주요 수정 내용>

① (법인세 높은세율 인하 1년 연기) +2.8조원

② (EITC 확대) △1,200억원

* 지급금액 확대 : 최대 80만원 → 120만원

* 신청자격 완화 : 무주택자 → 1주택자(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 ‘08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 총 △21.3조원

(단위 : 조원)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감세효과	△1.9	△6.2	△9.8	△3.3	△0.1	△21.3

주1) 일시적 감세효과 △5조 1,010억원(고유가대책, ‘08.7~’09.6월)은 별도

※ 세목별

(단위 : 조원)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개별소비세	관세	기타	계
△5.8	△9.8	△0.9	△0.6	△0.8	△3.4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