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8. 9. 1(월) 배 포 시
배포일시	2008. 9. 1(월) 18: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고광효(2150-4310)	담 당 자	장주성 사무관(2150-4314)

제목: ’08년 세제개편 세부담귀착 변동사항(고위당정협의 결과 반영)

□ 금일(‘08.9.1일, 월) 오전 고위당정협의 결과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세부담 귀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담 귀착 : 전체 감세의 58%가 중산서민층․중소기업에 귀착

(단위 : 억원, %, ‘09년 기준)

구 분	합 계	비 중(%)
① 중산서민층1)	△5조 1,330	43.9
- 근로자	△3조 1,650	27.1
- 자영자	△1조 9,680	16.8
② 중소기업	△1조 6,650	14.3
③ 대기업	△1조 8,710	16.0
④ 기 타2)	△3조 160	25.8
◇ 합 계	△11조 6,850	100.0

1)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이하만 중산서민층에 배분

2) 기타 :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양도세,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분 등)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