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 9. 18.(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시행 명확한 세법해석 ⇒ 세무문제 불확실성 제거 ⇒ 신속한 의사결정 ⇒ 기업투자 활성화

□   국세청은  세법해석과 관련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를 오는 10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기로 하였음

* 특정한 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으며

○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그대로 과세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음

□   앞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가 시행되면 명확하고 책임있는 세법해석을 통해 과세전 단계부터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주요내용

제 도 개 요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는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의 적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한 경우, 답변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속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따라서,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하였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기업애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임

신 청 인

○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가 신청함

*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또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신 청 대 상

○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가정의 사실관계 및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신 청 방 법

○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참고2 서식)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 한정하여 위임 가능

- 신청시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이어야 함

신 청 기 한

○  신청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여야 함

다만,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답변의 신뢰보호

○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전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당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때에 답변내용을 따르도록 하여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함

대 외 공 개

○  답변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

다만, 공개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

- 공개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함

□ 사무처리규정(안) 마련

○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를 국세청 내부규정(훈령)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안)｣을 제정하였으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정이유, 주요내용, 제정(안) 등을 안내하고 있음

〔국세청뉴스〕-〔훈령⋅고시 행정예고〕-〔행정예고 훈령〕

□ 홍 보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의 이용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한국세무사회⋅세무정보제공업체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에 제도의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의 안내 등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가 시행됨에 따른 기대효과

기업친화적 세정환경 조성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납세협력

비용축소

세무상

예측가능성

세법해석의

선진화

기업투자 활성화

○  기업활동에 세무상 예측가능성 제고

- 명확한 세법해석으로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법해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함

○  납세협력비용 및 부실과세 축소

-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 등 질의의 남용 억제 및 불복청구나 조세소송 감소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및 부실과세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1〕 주요 문답

〔참고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및 답변서

생 산 일		2008년 9월 17일 (수)		생산부서	법규과
발 표 자		이종호 법무심사국장		담당국장	이종호 법무심사국장 (☎397-1600)
담당과장		양병수 법규과장 (☎397-7531)		담 당 자	김형환 서기관 (☎397-7532)

참고 1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관련 주요 문답

1.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 국세청장이 세법해석의 적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한 경우, 답변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속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내부 사무처리규정(훈령)을 제정․시행함

2. 현행 질의회신제도와의 차이점은 ?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으며

○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그대로 과세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려워 신의성실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음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가 답변내용을 믿고 세무처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함

3.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를 입법화하지 않은 이유 ?

□ 먼저 국세청 내부규정(훈령)으로 시행(’08. 10. 1.)한 후 그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입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4. 누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나 ?

□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포함)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법령 해석에 관한 답변을 신청함

*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또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 특정한 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5.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은 ?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는 관련 없는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 및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 중「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을 예시하면 ?

□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단순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

○ 장부에 기재누락한 부외경비의 비용 인정 여부

○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 명의대여,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실질과세 적용가능 여부

○  국제거래에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고정사업장(PE) 해당 여부 등

7. 어떠한 경우에 답변을 하지 않는지 ?

□  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어도 답변을 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함

○ 신청일 이후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통지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

○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해석이 곤란한 경우

○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개정 또는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참고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및 답변서

〔별지 제1호 서식〕(2008.00.00 제정)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④ 사업장 (주 소)								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⑥ 신청내용 등 : 별지 기재
첨부서류 : 1. 신청내용 등 1부 2.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답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신 청 인)		대 리 인
			구 분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0 . . . 신청인 : (인) 국세청장 귀하
※ 신청내용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득이 반려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00000－00000일                                                               210㎜×297㎜

00.00.00. 승인                                                             (신문용지 54g/㎡)

(붙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① 사실관계

② 신청내용

③ 관련법령

④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⑤ 신청인의 의견

※ 신청내용별로 별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0－00000일                                                              210㎜×297㎜

00.00.0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2008.00.00 제정)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신청번호 : 법규○○ ○○○○년-○○○○호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④ 사업장 (주 소)				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사실관계
⑥ 신청내용
⑦ 답변내용
20 . . . 국 세 청 장 □
1. 본 답변내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본 답변내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00000－00000일                                                           210㎜×297㎜

00.00.00.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