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9. 17(수) 조간부터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심사결정, ' 과세전 적부심 결정없이 한 세금고지는 위법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사전(事前) 권리구제제도로서,

○ 국세청은 1996년 4월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박모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경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4년 7월에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7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  박모씨로부터 위 주택을 취득한 김모씨는 2006년 10월에 이를 양도하고 박모씨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5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관할세무서장은 박모씨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

관할세무서장은 김모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박모씨에게 양도가액을 5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2백만원을 추가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2008년 1월)

박모씨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자신이 신고한 가액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8년 2월) 하였으나

○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고지(2008년 5월) 하였음

박모씨는 적부심 결정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청구

박모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자신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2008년 6월)

국세청, 적부심 결정없이 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 결정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없이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절차상의 하자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것이므로

○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여 청구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다시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박모씨에게 고지한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을 하였음(2008.7.22)

생 산 일		2008년 9월 16일		생산부서	심사2과
담당과장		신동복(397-1681)		담 당 자	박노길 사무관(397-1682)

참고자료

□ 사실관계 및 과세내용

○ 청구인은 2004년 7월 부산광역시 소재 단독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70백만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 청구인으로부터 위 단독주택을 취득한 김△△은 2006년 10월 다시 위 단독주택을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단독주택을 5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면서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음

○ 2008년 1월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2백만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통지하자,

- 청구인은 김△△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감액받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2008년 2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

○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8년 5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2백만원을 고지하였음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년 6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음

□ 결정내용

○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상의 하자로써 납세자의 사전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여 청구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과세하는 것은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 관련법령 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④ 법 제81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