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9. 16.(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기타)주택 및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종합부동산세 경감혜택 받으세요!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또는 종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자 25천여 명에게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이번에 해당 납세자가 신고 등을 하게 되면 금년 정기부과고지(12.1～12.15) 시에 종부세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경감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게 될 것임

* 임대(기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함으로써 종부세 비과세

**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면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8% 단일세율 적용

(일반적으로는 4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6～1.6%의 누진세율 적용)

□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됨에 유의하여야 함

※ 붙임 “참고자료” 참조

□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물건변동이 있는 납세자만 변동분에 대해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고

※ 다만, 올해 최초로 신고 등을 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물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합산배제 신고의 경우 법정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도 축소하였음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경우 보육시설인가증 사본

□ 한편, 지난 8.21 발표된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재정부)」에 포함된 다음 내용들은 법 개정 후 ’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합산배제신고 등과는 무관한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준공일로부터 3년→5년)

○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도 5년간 종부세 비과세 허용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임대호수(5호→1호), 임대기간(10년→7년), 주택면적(85㎡→149㎡)

생 산 일		2008년 9월 12일 (금)		생산부서	종합부동산세과
담당과장		이병렬 (02-397-1781)		담 당 자	오상휴사무관 (397-1796)

참고자료

1.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등의 요건

가. 임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3조 참조)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 및 소유한 주택으로서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동일 시□도별*2) 2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	6억원 이하	-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1) 이하	동일 시□도별*2) 5호 이상	3억원 이하	10년 이상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149㎡ 이하	수도권 외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1)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1) 전용면적이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 동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

나. 기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4조 참조)

주택종류	적용범위 및 요건
기 숙 사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저가*1)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미분양 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로 사용승인(검사)일부터 3년 미경과된 주택
가정보육 시설용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2)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일 것

*2) 5% : 2007. 9. 28. 국세청고시 제2007-31호

주택공시가격ⓛ	보증금②	월세③	환산보증금④[②+(③×12/0.05)]	비고(④□ⓛ×0.1)
300,000,000	5,000,000	100,000	29,000,000	합산배제 요건충족

2. 과세특례적용 대상인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토지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2).

유형	적용범위 및 요건	비고
관광호텔업용 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숙박에 딸린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업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종합휴양업용 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유원시설업용 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스키장업용 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스키장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골프장으로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
유통단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일정규모 이하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개발하는 토지	사업운영자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용도에 공하고 있으면 됨
공동차고지	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특별시․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일부제외) 안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안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