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9. 1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활성화로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 축소 - 미국 국세청과 공동 APA 설명회 개최 -

□  국세청은 2008.9.9(火) 미국에 현지법인(지점포함)을 둔 우리기업들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미국 국세청(IRS)과 공동으로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APA는 모·자 기업 등 계열회사간의 국제거래에 적용하게 될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면제됨

- 미국은 과세당국이 외국기업의 모기업과 자회사간 거래(이전가격거래)에 대하여 복잡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칫 방심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은 곳임

□ 이번 설명회는 미국시장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

□ 미 국세청의 이전가격 담당과장인 티나 마스다(Tina Masuda)와 크레이그 샤론(Craig Sharon)은 거래가격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 이전가격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음

□ 특히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주로 판매회사 또는 단순 임가공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 미국내 자회사의 판매 촉진 활동에 따라 제고된 제품의 인지도(무형자산가치)를 자회사의 소득 산정시 본사가 적정하게 보상하는 문제와

- 미국으로의 수입가격은 과다하게 책정하고 반대로 수출가격은 저가 책정하여 미국 내 자회사 소득을 과소 계상하는 문제 등이이전가격 검증의 핵심 내용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는 이러한 쟁점들을 세무조사가 아닌 신청인과 과세당국이 상호 대화를 통해 사전에 해소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음

* 미국의 세무조사기간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세무 조사관이조사기간의 연장 및 단축을 신축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

□  아울러 한국 국세청의 송성권 국제협력과장은 AP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APA 처리기간 단축 정책, APA 각종 통계를 담은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 APA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산 조회시스템 운영 등을 함께 활용하면 국제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였음

생 산 일		2008년 9월 9일(화)		생산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송성권 국제협력담당관 (02-397-1401)		담 당 자	이동원 서기관 (02-397-1416)

붙임1

미국진출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이전가격과세 관련 정보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미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세법상 이전가격 적용대상

○ 이전가격 과세대상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이며, 특수관계 여부는 모법인과 현지 자회사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적용

□ 이전가격 세무조사 중점관리 대상기업 유형(예시)

① 생산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 비교적 큰 기업

장기(연속 2년이상) 결손기업

장기간 이익도 적고 손실도 적으나 계속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널뛰기 이익실현기업(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는 기업)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이익수준이 동종업종 이익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기업

기업집단내 특수관계기업과 비교하여 이익률이 낮은 기업

갖가지 명목으로 특수관계기업에 각종 불합리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

정기 세수감면기간 경과 후 축소신고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

□ 미국의 국제거래 조사 담당 부서

○ 미국 국세청 대․중기업관리청(LMSB ; Large&Medium Sized Business) 산업부문별 조사관리국(Operations) 내의 66개 조사팀

붙임2

이전가격 사전승인 처리기간 30% 이상 단축

○ APA는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 이전가격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다국적 기업의 APA 활용이 증가 추세에 있음

* APA 신청 : 5건(’01년) → 34건(’07년)

○ 국세청은 이러한 APA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APA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함

- 일방 APA 평균처리기간(’97～’07) : 1년 9개월

⇒ 1년 이내 처리 (43% 축소)

* 일방(Unilateral) APA : 납세자와 일방 과세당국과의 이전가격 사전약정으로서 법정 처리기간은 2년임

- 쌍방 APA 평균처리기간(’97～’07) : 2년 9개월

⇒ 2년 이내 처리 (27% 축소)

* 쌍방(Bilateral) APA : 납세자와 쌍방 과세당국과의 이전가격 사전약정으로서 법정 처리기간은 5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쌍방 과세당국간의 협의(협상)를 거쳐야 하므로 비교적 장시간 소요됨

* 외국의 평균 처리기간 : 미국 2년 10개월, 프랑스 3년

붙임3

이전가격 사전승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  국세청은 ’97년 APA 제도 도입 이후 축적된 APA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진출 외국기업은 물론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에게 효과적인 APA 활용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구성된 ‘APA 연례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였음

○ 동 APA 연례보고서는 APA의 혜택, 세부처리절차, APA와 세무조사와의 관계, 신청인의 권리보호 등 APA 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대상거래유형별․산업별․정상가격산출방법별․상대국가별 APA 현황 및 APA 처리기간 등 각종 통계자료를 담고 있어 국내진출 외국기업은 물론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APA 활용에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APA 관련 주요 통계>

APA 신청, 지속적으로 증가

￭  국세청의 적극적인 APA 홍보와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효용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증가로 APA 신청이 꾸준히 증가

※ 2007년말 현재 2003년 대비 4.5배 증가

2007년 APA 처리기간 대폭 단축

￭  적극적인 상호합의 회의 확대 및 담당자 목표관리제를 통한 철저한 진행관리로 APA 처리기간 대폭 단축

￭  쌍방 APA의 경우, 누계 평균 처리 기간보다 1년 4개월, 일방 APA의 경우 1개월 각각 단축

유형자산(상품, 원재료 등) 거래에 대한 신청이 대부분(60%)

￭  2007년 처리된 APA (20건)의 대상거래별 비중은 유형자산거래가 12건으로 전체의 60% 차지

￭  유형자산거래 : 원재료, 반제품 등을 구입하여 제조활동을 하거나, 완제품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등

컴퓨터, LCD,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APA 활용도가 가장 높아

￭  2007년 처리된 APA(20건)의 산업별 현황 중, 컴퓨터, LCD,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APA 활용도가 가장 높음

￭  금융, 증권, 의약, 자동차 등  산업별 활용분포 다양

미국과의 APA가 가장 많아

￭  2007년말 현재 진행중인 APA 총 61건 중, 신청 대상국가로서 미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11건, 스위스 7건 순임

붙임4

이전가격 사전승인 처리상황 전산조회시스템 개발

- 9월중 시험가동, 10월 1일부터 전면 개통 -

○  APA의 진행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담당자, 처리일정, 납세자 의견, 국세청 검토 의견, 상호합의 회의 내용 등을 APA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 납세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케이스 진행상황 조회

- ID 및 비밀번호는 신청서 접수 후 국세청에서 지정․통보

- 대리인과 회의내용, 중간심사 결과, 상호합의회의 내용 등 수록

- 납세자는 관련 부속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

→ 관련 부속서류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