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9. 9(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 대폭 증가 -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섬김 세정의 결과 -

□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기연장 등으로 세정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

○ 금년도 상반기 납기연장은 23,823건으로 전년보다 9,720건(69%↑) 증가하였고, 징수유예는 26,707건으로 전년보다 12,184건(84%↑) 증가하는 등 세정지원 대폭 증가

＊ 납기연장은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말하며,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기한연장을 말함

○ 그 결과 일시적인 자금경색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세유예에 따르는 금융비용 혜택 및 국세납부의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경영정상화에 실질적 도움

【2008년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

(단위:건)

(단위:건)

적극적 세정지원을 위한 그간의 조치

○  지난해 태안지역 기름유출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금년에도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생활기반을 잃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됨

＊ 태안지역 세정지원현황(‘07.12～‘08.6) : 1,996건,  16,094백만원

○ 또한,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 지역전략산업으로 대폭 확대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지역전략산업 지정업체수 : 66,217 (’07년) →  88,239 (’08년),  22,022↑

□ 유예세액 : 3,000만원(당초) → 5,000만원(개정)

□ 생산적 중소기업 등 : 5,000만원(당초) → 1억원(개정)

□ 성실납세자(포인트 고점자 포함) : 3억(당초) → 5억(개정)

○ 금년 7.1일부터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음

향후 세정지원 방향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할 것임

○ 또한, 집중호우 등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것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실시

□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높이고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매년 집중정리기간을 정하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해 왔음

○ 그 결과 금년 상반기 28천건 237억원의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 납세자에게 환급하였음

○ 이는 금년도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의 90% 이상을 납세자에게 찾아준 것으로 그 결과 미수령 환급금 잔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기여함

＊ 국세환급금은 대부분(’08년 86.3%)이 납세자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환급되며, 신고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수령하게 되는바, 납세자가 우체국에서 현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미수령 환급금 발생

- ’08. 상반기 찾아주지 못한 환급은 44천건(26억원)이며,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환급이 대부분(86.3%)으로 위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이 적어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여 찾아주지 못한 환급금 발생

□ 다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환급 사기전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는 전화가 아닌 서면안내로 전환하였음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를 금융기관으로 직접 나오게 하여 국세환급금을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환급사기에 조심하시기 바람

생 산 일		2008년 9월 8일(월)		생산부서	징세과
담당과장		정이종(397-1501)		담 당 자	안덕수 서기관(397-1502) 박창규 사무관(397-1522)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는 방법

참 고

▣ 국세통합전산망(TIS) 적극 활용

○ 본인 및 가구원 근로소득․사업소득자료를 적극활용, 연락처를 확인하고 미수령 환급금이 있음을 서면 통지하여 환급조치

▣ 세무서홈페이지에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내용을 게재하여 상시 홍보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 화면에서 미수령환급금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도록 하여 해당계좌로 이체

▣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미수령 환급금을 축소

【 미수령환급금 조회 경로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접속 → 조회․계산(상단메뉴)→ 국세환급금찾기(성명과 주민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