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년 9월 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 「체납업무 신뢰도 10%p+α 향상을 위하여」 책자 발간 -

1		국세 체납처분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개선

□ 국세청은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를 재산거래 형태․생활실태 파악과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철저히 추적하여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등을 하고 있음

* 추적조사 실적 : (’05) 2,666억 → (’06) 2,720억 → (’07) 3,480억

(’07.6월) 1,441억 → (’08.6월) 1,930억

* 추적조사 사례 덧붙임

□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활성화 하여

○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조기에 회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올해 4월에는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제도를 도입하였음

	<탄력적 체납처분 실적>
○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08.4) - ’08.4～6월말 현재 : 총 101건 압류유예 ○ 거주 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매유예(’05.6) - ’05.6월～’08.6월말 현재 : 총 1,971건

* 탄력적 체납처분 사례 덧붙임

□ 또한,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노력을 통해 결손처분액을 상회하는 현금정리 실적을 거양하였고 미정리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왔음

○ 즉, 발생한 체납은 보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금융기관 활용(신용정보 제공, 본점 일괄조회, 이자․배당 소득자료 활용), 은닉재산 추적 등 현금위주로 정리하고 있음

※ 현금정리 실적이 결손처분액을 상회하는 것은 ’96년 이후 ’07년이 최초이고 금년에도 질적 체납정리 성과 유지

<최근 3개년 체납정리 실적 >

2		체납정리 책자 발간 및 주요내용

□ 체납정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용 책자를 발간하였음

○ 즉, 기존의 탄력적 체납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납세자를 고객으로 섬기는 섬김의 세정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 「체납업무 신뢰도 10%p+α 향상을 위하여」를 발간함

○ 특히, 금년 4월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있어서 체납분야가 평균(62.5점) 이하의 낮은 점수(59.7점)를 받은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 신뢰도가 부진한 평가의 원인을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체납업무의 특성으로 돌리기 이전에, 납세자에 대한 배려와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되짚어 보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함

□ 책자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가장 멋진 권위는 친절과 배려라는 기본적인 응대요령을 중심으로,

○ 체납업무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 및 직원들의 업무 숙지도가 낮은 내용을 업무 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 대응방안을 정리함

○ 이를 통해 체납정리 성과와 납세자 신뢰도라는 어려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하고자함

생 산 일		2008년 9월 2일(화요일)		생산부서	납세지원국 징세과
담당과장		정이종 과장(397-1501)		담 당 자	김대일 사무관(397-1516)

붙임 1. 체납처분 추적조사 사례

2. 탄력적 체납정리 사례

붙임 1		체납처분 추적조사 사례

1		체납자의 양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

□ 체납자 현황

○ 체납자 김××은 서울 강동구 소재 상가를 45억원에 양도한 후 신고무납부하여 양도세 5억원을 고지하였으나 체납함

□ 조사 내용

○ 양도대금 45억원 중 은행채무 25억원을 제외한 20억원을 부인 계좌에 입금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은닉협의를 추적하였으나,

○ ’03년도에 양도되어 증빙확보가 어려웠으나 양수자를 꾸준히 설득하여 매매계약서와 취득대금 지급내역 협조를 받아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 양도대금 중 9억원은 OO은행 OO지점, 9억원은 OO증권 OO지점 등 합계금 18억원이 부인 정◇◇ 계좌에 입금되어 그 중 5억원은 부인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

□ 조치 내용

○ 관할세무서에서 국세 보전압류하고 증여세 과세함

	상가양도 대금 45억 지급		배우자 계좌에 18억 입금
양수자		체납자			체납자 배우자
	꾸준히 설득후 양수자 협조 확보		금융추적조사		국세보전압류 및 증여세 과세

2		시공사와 시행사의 약정내용을 파악하여 시행사의 체납액을 납부토록 조치

□ 체납자 현황

○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세 7억원을 시행사인 ㈜○○○가 체납

□ 조사 내용

○ 체납법인에 대하여 미분양상가 수십 호를 압류하였으나 선순위채권 과다로 실익이 전혀 없어

○ 상가 분양에 따른 신고내역을 검토하던 중 당초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시설투자 환급금 9억원을 시공사인 △△△㈜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함

○ 환급금 양도경위 파악을 위해 약정서를 검토한 결과 시공사인 △△△㈜는 시행사인 ㈜○○○의 대출금 수납계좌 및 분양수입금 계좌를 관리하되 자금청구의 경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 부담금(본사업 관련 조세 및 준조세 포함)을 1순위로 지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함

□ 조치 내용

○ 약정내용을 근거로 시공사로부터 체납액 7억원 전액을 징수함

붙임 2		탄력적 체납정리 사례

1		압류유예를 통해 부동산 시행사에게 회생기회 부여

□ 체납자 현황

○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는 부동산 불경기의 여파로 분양률이 저조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선임대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선회함

○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유명 프랜차이지 외식업체의 임대유치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내 세무서에서 당해 상가를 압류함

- 이에 따라 예정되었던 외식업체의 입점이 곤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선임대 후분양은 출발선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

□ 탄력적 체납정리 내용

○ 관내 세무서 법인세과 계장과 담당 직원은 해당 업체의 과거 신고․납부 내역 등의 검토 결과 탄력적 체납정리를 통해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 해당 업체의 성실한 분납을 약속받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체 상가 중 외식업체가 임대하는 면적에 대해서 압류를 일부 취소하기로 결정함

○ 그 결과 외식업체는 순조롭게 입점하고 이를 통해 해당 상가는 임대 및 분양이 활성화 되었고,

- 세무서와 당초 약속한 대로 관련 체납세금을 성실하게 분납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