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정례브리핑 자료
		2008. 9. 19.(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생명보험팀
책 임 자	이현열 팀장 (3786-8240) 박종수 팀장 (3786-8230)		담 당 자	강대민 선임조사역 (3786-8242)
배 포 일	2008. 9. 16.(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19매

제 목 : 보험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세제(稅制)

□ 금융감독원은 ‘07. 11월부터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증진을 위해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등을 9회에 걸쳐 안내해온 바 있음

◦ 이번에는 보험소비자들이 우리원에 질의 등을 통해 궁금해 하는 보험관련 세제(稅制)를 정리한「보험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세제(稅制)」를 소개함으로써,

◦ 향후 보험가입시 보험소비자가 보험관련 세제(稅制)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상품의 완전판매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1		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종류

□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방법과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제공

*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보험차익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소득공제 :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득세 과세시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

◦ 보험차익비과세제도 :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토록 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보험종류별 세제지원

<보장성보험>

※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피해나 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요건>
•계 약 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 •피보험자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배우자, 기타가족(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사람) •대상계약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 군인공제, 교원공제, 지방행정공제, 경찰공제, 소방공제

◦ 또한, 장애인전용보험(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당해 연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장애인전용 보험료 소득공제 요건>
•계 약 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대상계약 :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것

<저축성보험>

※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융상품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

◦ 보험계약일로부터 계약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인 경우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수령하는 금액 중에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 한편, 이자소득으로 보는 보험차익은 일반적인 은행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만기보험금(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시 15.4%(소득세 14%+주민세 1.4%)를 원천징수*

* 타 금융소득과의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누진과세)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구분	보험사고*시	만기시 보험차익
보장성보험	과세대상 아님	과세대상 아님
저축성보험		10년미만 유지시	이자소득세 과세
		10년이상 유지시	과세대상 아님
*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 상의 상해,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

<연금보험>

□ 조세특례제한법(§86의2)에 따라 보험사,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저축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납입액과 근로자 부담 퇴직연금부담금의 합계로서 300만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

**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필요경비 성격, 900만원 한도)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

◦ 다만, 총연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선택시 낮은 세율(5.5%)이 적용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액 합계

	<연금저축(세제적격)의 소득공제 요건>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저축기간 :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일 것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것(퇴직보험 포함) •지급조건 :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그러나, 연금저축(세제적격)의 경우 저축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해지금액(연금형태 외 지급액) 중 소득공제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22%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1-	소득공제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또한,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외에도 납입금액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지불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누진과세)하나,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22%원천징수로 완납처리) 선택가능

3		상품별 세제지원

<생계형저축보험>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상품이 그 대상이며, 가입시한과 저축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중도해지시(1년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가능

	<생계형저축보험의 비과세 요건>
•가입대상 : 만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노인,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등 •대상상품 : 판매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상품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인 세대주는 주택자금(총한도 1,0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일정 요건 충족시 납입액의 일부(40%)를 소득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납입액(40%)과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40%) 합계(한도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100%)

◦ 또한, ’09.12.31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
•가입대상 : 가입 당시 만18세 이상으로서 가입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즉,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②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즉, 세대구성원 전원이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 * 가입 후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가입금액한도 : 분기별 300만원 한도(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합계 기준) •납입기간 : 7년 이상

□ 한편, ’07년말 세법 개정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

◦ 국세청은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가입자가 가입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통보

◦ 또한, 가입자가 동 저축보험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통보

◦ 만일 가입 후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봄*

* 다만, 이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및 해지가산세의 추징은 적용하지 아니함

※ 향후 세법 개정 등으로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설계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1> 보험금 관련 상속세․증여세 과세여부

<참고자료2> 보험상품 세제 관련 Q&A

<참고자료3> 관련 법규

<참고자료1> 보험금 관련 상속세․증여세 과세여부

◈ 상속세

□ 손해․생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나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

	<세법(稅法)과 일반사법(私法)의 차이>
•일반사법은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 반면, 세법은 공법으로서 조세형평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이 적용되는바, 기본원리의 차이에 따른 양 영역의 제도상 상이함이 존재 <예 시> •피보험자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사법(보험계약)상 상속인이 수익자인 경우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대판 2004.7.9. 2003다29463)으로 보나, 세법은 과세형평의 원칙․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대판 2007.11.30. 2005두5529) •명의신탁재산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법에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규율되나, 세법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헌재 2004.11.25. 2002헌바66)

◦ 이 경우 보험금 중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총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봄

◦ 또한, 상속세 계산시 보험금 등의 순금융재산 일정부분을 금융재산상속공제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됨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원 이하	전 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20%(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

◈ 증여세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사망제외)  또는 만기시 보험금(만기환급금) 상당액을 보험수익자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 부과

*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납입자가 달라 보험수익자와 보험료납입자가 다른 경우도 포함

◦ 특히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를 증여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수령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됨

◦ 또한, 증여세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음의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증여재산공제액>

구 분	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500만원

<보험계약 형태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구분	보험계약자 (보험료납입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금수령자)	과세관계
				사망보험금	생존보험금 (만기환급금)
1	부	부	부	상속인에게 상속세	세금없음
2	부	부	모	상속세	증여세
3	부	부	자	상속세	증여세
4	부	모	부	세금없음	세금없음
5	부	모	모	상속인에게 상속세	증여세
6	부	모	자	증여세	증여세
7	부	모	모	상속세	증여세
*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보험료납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납입자를 기준으로 과세여부가 결정

<참고자료2> 보험상품 세제 관련 Q&A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공제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와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현행 소득세법(§52 ⑭)에서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음

◦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료로 연간 1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100만원만 소득공제(중복공제 불가)되나,

◦ 장애인전용보험과는 별도로 자신을 위한 생명보험료로 연간 1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연간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이나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공제를 받고 의무가입기간이나 가입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중도해지로 인하여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해지가산세 등이 추징*되므로 주의

*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중도해지 등에 따른 추징>

상품명	추징사유	추징금액
장기주택 마련저축	1년 이내 중도해지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의 15.4%
	1년～5년 이내 중도해지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의 15.4%
	7년 이내 중도해지	이자소득의 15.4%
연금저축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해지액-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2%
	5년 이내 중도해지	(해지액-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2% 및 납입액의 2.0%(연간 300만원 한도)
※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감면받은 금액만 추징

【상속세의 재원마련을 위해 보험이 이용될 수도 있나요?】

□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가치 중 부동산의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물납(物納)의 방법이 허용되어 있기는 하나,

*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문의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8%에 이름(금융자산 비중은 20.4%에 불과)

◦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처분하기는 어려운 점,

◦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높은 실제매도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점,

◦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별도로 적용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보험 등의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납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 보험의 경우는 상속세 납부예상액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상속세를 보험금으로 부담

<상속세 재원의 과세여부>

구 분		상속세 과세여부
손해․생명보험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금	과세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금	비과세
은행예금	아버지의 예금 등 금융재산	과세

【자영업자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 자영업자(즉, 사업소득자)가 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국한하므로 개인적으로 보험가입하는 경우는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연간 70만원 초과분은 인건비로 필요경비 인정(근로자의 입장에서는 7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7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혜택 및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과 일반 저축성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근로소득자의 요건이 없으므로 자영업자가 절세목적으로 가입가능함

<참고자료3>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2006.12.30, 2007.7.19, 2007.12.31>

1.  - 20. 생략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 24. 생략

□ 소득세법

제42조 (개인연금저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2.22]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2005.12.31>

⑥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3.12.30>

⑩ 삭제 <2006.12.30>

⑪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ㆍ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④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⑤ 삭제 <2001.12.31>

⑥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삭제 <2008.2.22>

⑧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⑨「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

[본조신설 2000.12.29]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법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⑤ 법 제8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이란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법 제87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2.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개정 2003.12.30>)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