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9. 22(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신속 집행 - 체납자 960명이 소유한 1,232구좌 압류․공매-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실적

□ 국세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체납자 960명이 소유한 골프회원권 1,232구좌를 확인하고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행함

○ 골프회원권 소유자는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즉시 회원권 압류 및 현금납부를 독려하였음

＊ 다만, 1백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는 일정기간 현금납부 독려 후 미납부시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하였음

□ 그 결과 체납자 576명(765구좌 소유)으로부터 18,789백만원 현금징수 하였고, 384명(467구좌 소유)으로부터 14,750백만원 채권확보 하였음

○ 또한, 채권확보된 38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467구좌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하여 현금징수할 예정임

＊ 현재 국세청은 공매업무를 자산관리공사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온라인 사이트(www.onbid.co.kr)를 통해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향후 체납처분 집행 방향

□ 향후에도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혐의는 철저히 추적하여 현금징수 할 것임

○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조기에 회생하도록 도와 줄 것임

※ ’07년과 ’08년 골프회원권 활용실적

(명, 건, 백만원)

연도	활용 실적
’07년	1,350명(1,720구좌)으로부터 2,822백만원을 충당(39구좌 공매)하는 등 25,524백만원 현금징수
’08년	960명(1,232구좌)으로부터 18,789백만원 현금징수하고 14,750백만원 채권확보

< 공매된 골프회원권 명세(’07～’08.6) >

광주CC, 금호리조트아시아나CC, 남서울CC, 뉴코아CC, 덕평 hillviewCC, 도고CC,  동부산CC, 몽베르CC, 상떼힐 익산CC, 서서울CC, 서울한양CC, 설악프라자CC 센츄리21CC, 양주파인CC, 에덴밸리CC, 용원CC, 용인프라자CC, 인천국제CC, 임페리얼 레이크CC, 자산CC, 제주레이크힐스CC, 제주신안에버리스골프리조트, 춘천CC, 캐슬렉스CC, 파미힐스CC, 팔공CC, 한양CC, 한원CC

생 산 일		2008년 9월 19일(금)		생산부서	납세지원국 징세과
담당과장		정이종(397-1501)		담 당 자	김대일 사무관(397-1516)

붙임 :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사례

붙임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사례

골프회원권 2구좌 압류하자 즉시 현금납부

□ 체납자 현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07년 4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63백만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관련 세금 전액을 체납함

□ 체납처분 경과

○ A 소유 부동산은 이미 은행 대출금 등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의 실익이 없었고,

- A는 임대료 수익을 미수하여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였음

□ 조치 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납자 A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2구좌(경기도 안성 소재 기준시가 51백만원의 골프회원권 및 전북 무주 소재 기준시가 78백만원)를 확인하고 압류하자,

- A는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당일 세무서를 방문하여 관련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함

체납세금 18건 7백만원 납부 회피하려다

8천만원 골프회원권 공매 진행

□ 체납자 현황

○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B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18건 7백만원의 고지세액을 상습적으로 체납

□ 체납처분 경과

○ 체납자 B의 재산 D/B 조회 후 소유 부동산을 확인하고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소유 부동산 압류하였으나,

- 해당 부동산에는 기 설정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의 실익이 없었음

○ 또한 체납자 B는 사업부진을 이유로 체납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을 계속 기피하였음

□ 조치 내용

○ 체납자 B가 골프회원권(전북 임실 소재 기준시가 81백만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즉시 압류 통지하고 재차 현금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 여전히 체납자는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을 기피하였고

- 이에 따라 체납자 소유 골프회원권은 공매의뢰 되었고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공매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