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9. 29(월) 조간부터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부터 국세납부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세요 - 영세납세자는 체납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

국세청에서는 올해 10.1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적극 도모

○ 납부대상 세목은 10.1일 이후에 신고․고지되는 개인납부분(법인제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임

* 납부대상 총국세액(’07년 기준)은 약 5조원이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부세 납부가능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관급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1.5%)를 최소한으로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체납시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함

* 신용카드 납부시 유리한 사례 [참고3]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방법으로서는

○ 납세자가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 할 수도 있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도 있음

-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 인터넷 납부시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됨

*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후 고지분은 세목, 세액 등이 자동조회되어 납부하며, 신고분은 세목, 세액 등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

신용카드회사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등 주요 카드사(12개)가 대부분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참여하여 납세자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 이용가능카드 (12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카드

○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및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상담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납부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 향후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을 통해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소 및 국민편의 제고효과가 예상됨

[참고1] 주요 문답

[참고2] 신용카드 국세납부 흐름도

[참고3] 예상되는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사례

생 산 일		2008년 9월 26일		생산부서	징세과
담당과장		정이종(397-1501)		담 당 자	한경수 사무관(397-1512)

참고 1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 관련 주요 문답

1. 제도 도입 배경?

국세기본법이 ’07.12월 개정되어 올해 10월부터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3 규정

2. 구체적인 납부방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납부편의를 위해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납부도 가능

* 미국의 경우 인터넷에 의한 납부만 가능

○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선 인터넷과 일선 세무서에서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향후 우체국과 금융기관에서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 진행 예정

3.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이유?

동 제도 도입시 입법과정에서 국세수납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결제원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3

○ 또한, 대행기관 지정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인력확충 등에 필요한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예산 절감

○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는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이 향후 같은 시스템을 통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국민편의 향상 기대

4. 납부대행수수료(1.5%)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이유?

수익자부담원칙과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로 카드납부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1.5%)는 카드로 납부하여 이익을 보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 신용카드 납부시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금(3%) 부담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이익이 있으며,

- 수수료를 국가가 지불할 경우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지방세 카드수납 사례와 같이 수수료 없이 국고 이체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세입불입 지연으로 인한 재정손실 발생

* 3개월 신용 공여시 발생하는 재정손실은 약 600억원 규모

= 5조원(카드납부대상금액)×0.25(3개월/12개월)×4.8%(국채금리)

- 세수가 연도 이월 수납될 경우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재정운영상의 문제 발생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먼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2.49%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부담

※ 주요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여신금융협회)

업종	수수료율	업종	수수료율
도소매업	1.5∼3.6%	사회서비스업	1.85∼3.6%
자동차판매업 등	1.5∼3.6%	교육서비스업	1.5∼3.6%
음식숙박업	2.0∼3.6%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5∼3.6%
운수업	2.0∼3.6%	오락문화등서비스업	1.5∼3.6%
통신업	1.5∼3.6%	기타공공서비스업	2.0∼3.5%
금융및보험업	1.5∼3.6%	유흥사치업	2.2∼4.5%
부동산및임대업	2.0∼3.6%	전체	1.5∼4.5%

참고 2	□신용카드 국세납부□ 흐름도

․국세납부대행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납부요청

․ Dbrain을 통한 고지세액 조회, 신고분은 직접입력

납부조회단계

①∼③

․카드사는 대행기관 거래은행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국세입금(D+2일)

․한국은행은 Dbrain에 수납내역 통보

납부승인단계

④∼⑦

․대행기관은 카드사에 국세+수수료에 대한 결제승인 요청 및 승인

․승인(납부)된 사실을 납세자와 한국은행에 통보

․신용카드사는 납세자에게 대금(국세+수수료) 청구 (최장57일)

․대행기관과 카드사간 수수료 정산(대행수수료 510원+카드수수료)

국세수납단계

⑧∼⑪

대금정산단계

⑫

참고 3	예상되는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사례

1. 물품대금이 지연 입금되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고 체납가산금 부담을 줄인  경우

○ 경기도 수원시에서 의류도매업을 경영하는 김모씨는 2008년 11월말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2백만원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11월 30일 입금되기로 한 물품대금의 입금이 지연되어 이를 체납할 상황이 발생함

- 그러나, 10월부터 신용카드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원세무서 담당공무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종합소득세 2백만원을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체납시 발생하는 가산금 부담을 줄이게 됨

※ 사례에서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는 3만원(200만원×1.5%)이며 체납시 가산금은 6만원(200만원×3%)으로 3만원 유리

※ 국세체납 발생시 가산금 3%, 매월 중가산금 1.2% 추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2. 체납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공사대금 수령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은 경우

○ 청주시에서 인테리어 사업장을 경영하는 최모씨는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2008년 11월말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1백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된 상황이며, 대전시청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납부하기 위해 대전시청을 방문하였으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음

-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근 대전세무서를 방문한 최씨는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납세액을 대전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 납세증명서를 현장에서 발급받아 이를 대전시청에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함

※ 납세증명서의 제출 (국세징수법 제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때

3.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될 상황을 피한 경우

○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모씨는 현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4백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작년 음식점 개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2008년 10월말 납기로 2백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 체납사실이 통보될 상황임

- 하지만, 10월부터 신용카드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어 양도소득세 2백만원을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였고, 금융기관에 체납사실이 통보될 경우 발생할 대출 조기상환이나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피하게 됨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요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

4.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 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

○ 인천의 아파트 상가 내에서 제과점을 경영하는 박모씨는 직원급여 등으로 인해 2008년 10월말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2백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1층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고향 선배 정모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으나, 정모씨도 금번 부가가치세 납부시 자금이 없어 현금서비스로 납부했다 함

- 그때 옆에 있던 슈퍼마켓 손님 강모씨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의 수수료가 현금서비스 수수료보다 유리하고, 할부결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박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었음

※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비교

- 현금서비스 수수료 약 2%(연 24%)와 취급수수료 0.5% 부담

-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1.5%

- 2백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납부할 경우 수수료 5만원을 부담하나(1개월 사용시),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대행수수료 3만원 부담

※ 신용카드 국세납부시 일반 카드결제와 동일하게 할부 가능

5.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울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주)○○산업 경리팀에 근무하는 박모 대리는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11월 납부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 하였으나, 국세납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세목이 개인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부세라는 사실을 알고 기존에 이용하던 전자납부(www.hometax.go.kr)를 통해 세금을 납부함

※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납부가 불가능한 사례

○ 제주시에 거주하는 고모씨는 3개월전 부친으로부터 감귤농장 부지 300㎡를 증여받아 이를 자진신고한 후 증여세 2백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친지에게 듣고 제주세무서에 신용카드 납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증여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일 근처 농협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할 예정임

※ 증여세의 경우 신용카드납부가 불가능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