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 10. 2(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조사대상 선정 개요

□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  ’08. 9. 16.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기 조사대상 선정 : 각종 세금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제도임

□  올해에는 고유가․원자재 값 상승 등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하고,

○  최근의 기업거래․세무처리 실상 등을 반영,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을 응용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조사대상 선정 유형

□  조사대상 정기선정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전면 개편

□  국세청은 금년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세정여건 및 세금탈루 행태의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하였음

○  성실도 평가요소를 대폭 확대하여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크게 개선하였고,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요소	199개	351개

○  특히, 세무조사․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음

ⓛ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소비성향*,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하여 탈루혐의 분석

*  결손법인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  기업주의 처가 특별한 소득 없이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경우 등

②  해외법인 등을 내세워 부도․가공수출․클레임 발생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의, 수출분 신고수입금액 및 무역외 투자수익 누락 혐의 등 국제거래 분석

③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재무분석 모델을 응용하여 분식회계 추정기법 개발

④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혐의* 분석

*  치과․성형외과․한의원 진료비 등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⑤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한 혐의 분석

⑥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분류하는 등* 계정과목의 이상적 변동 및 왜곡 혐의 분석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등을 기타계정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계정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⑦  대표자(기업주)․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다한 기업의 건전성 분석

조사대상 선정 방향

□  경제여건과 성실신고수준을 감안, 조사대상 선정규모 축소

○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수준을 감안하여 법인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2007년 0.8%(약 2,900개)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하되

-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함

*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비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율(%)	1.5	1.3	1.2	0.9	0.8	0.7

□  신성장동력․일자리 창출 기업 조사대상 선정 제외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  다만, 현재까지 대상기업이 확정된 그린에너지산업(개인 115개, 법인 2,388개, 총 2,503개)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

○  또한 금년 상반기에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27,460개)에 대하여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조사대상 선정 제외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임대업,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 제외)으로서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1)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2)가 없는 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1)  세금신고 이행,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국세 체납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등 사실과 다른 거래, 기업자금 변칙유출,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 강화

□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하였으나, 불성실신고 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하는 등

-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시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생 산 일		2008년 10월 1일(수)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발 표 자		법인세과장 나동균		담당국장	김 광(397-1800)
담당과장		나동균(397-1801)		담 당 자	김갑식사무관(397-1816)

붙 임	성실도분석시스템 평가요소에 반영한 사례 예시

사례①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성형수술비, 해외골프여행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C법인

성형수술

해외골프여행

세무서

불성실신고

기업주 가족

법인비용 계상

사례②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

○  소비성경비 지출이 많은 D법인이 실제 접대비 지출액을 타계정으로 분산 처리하여, 접대비 한도를 초과지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

지출총액 10억

접대비한도액 2억

한도초과액 8억

접대비계정 : 3억

복리후생비 2억

광고선전비 3억

여비교통비 2억

(실제) 접대비지출

타계정 분산

접대비를

타계정으로

분산 처리

사례③

클레임 발생명목으로 기업재산 해외 유출

○  수출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거래시 거액의 수출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B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클레임을 가장하여, 클레임대가를 현지법인에게 지불한 후, 현지법인은 B법인 사주의 차명계좌에 입금. B법인 사주는 부동산취득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해외 현지법인

(국외)

허위클레임 1백만불

클레임대가 1백만불

5백만불 수출

B법인

(국내)

B법인 사주

(차명계좌)

클레임대가 1백만불

해외부동산 취득 등

개인용도로 사용

사례④

결손법인의 기업자금을 부당 유출

○  장기간 결손신고한 A법인(학원업 영위) 기업주 및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을 분석한 바, 기업주의 妻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등 수강료 수입누락대금으로 아파트 취득에 사용

A법인

(○○학원)

12억 아파트

취득

수강료

A법인

기업주의 妻 계좌

세무서

5년간  결손신고

수강생

수강생

누락수강료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