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2008. 10. 6 (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 대한 부가세과세 정당 판결

도박열풍을 몰고 왔던 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 대해

대법원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

□  대법원은 “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최종 국가승소 판결하였음

□  국세청은 전국에 도박열풍을 몰고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계파탄을 야기했던 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 대해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  1심인 광주지방법원이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라며 국가패소 판결(’07.1.25.)을 내린 이후, 부과처분을 받은 전국 성인게임장에서 불복이 청구되었음

* 소송 진행 총 건수 :　370건, 총 소가 : 2,678 억원

□  국세청은 성인 게임장 소송관련 대책반을 마련하고, 성인게임장에서 지급한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경품 및 시상금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음

○ 특히, 부가가치세 전신인 영업세와 입장세 판례(대법원 1981.6.23.선고 80누457 판결) 및 관련 일본 판례(平成15.12.18. 동경고등재판소 판결)를 발굴하는 등 소송논리를 새롭게 개발, 성인게임장 관련 최종 국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

* 영업세와 입장세 판례 및 관련 일본 판례는 붙임 참조

□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서 게임장 업주와 과세관청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에 종지부

○ 현재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성인게임장 관련 소송에 있어 국가 승소가 예상되며

○ 최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운영되는 불법 성인 게임장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됨

생 산 일		2008년 10월 2일(목)		생산부서	법무심사국 법무과
담당과장				담 당 자	김범구 사무관(397-1652)

붙 임 1	영업세와 입장세 관련 판결(대법원 1981.6.23. 선고, 80누457)

설비이용의 대가는 외형적 수익인 코인판매대금을 의미하며 시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음

“세법규정상 그 설비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 영수하는 금액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하는 외형적 수익인 코인판매대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세법에 설비이용 대가로 영수하는 금액 즉 외형적 수익에서 당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상금 등을 수익금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할 것을 명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22조의2에서 투전기의 시상확률 82%이하로 하거나 내무부령에 규정된 보통 시상률 및 특별시상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행정단속법규의 규정을 바로 세법상의 공제 규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붙 임 2	소비세 관련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판결 (平成15.12.18.)

빠찡꼬점이 고객으로부터 대가로 수수한 구슬대여료의 총액이        소비세의 과세표준임

“빠찡꼬점의 고객은 빠찡꼬점에 현금의 형태로 교부한 구슬대여료에 대하여 빠찡꼬점으로부터 현금의 형태로 반환금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어떠한 대가도 얻을 수 없는 가능성마저 있으므로 빠찡꼬점이 수수한 구슬대여료를 보관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빠찡꼬점에 의한 경품교환을 빠찡꼬점에 의한 실질적 반환금이라고 할 수 없다.

빠찡꼬점이 고객이 획득한 구슬과 경품을 교환하는 것은 반품, 가격인하 및 할인을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소비세기본통칙10-1-15의 「반품 또는 가격인하 혹은 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빠찡꼬업은 고객에게 대여한 구슬의 대가로서 고객으로부터 구슬대여료를 수수하고 고객에게 빠찡꼬점의 점포와 빠찡꼬점 내에 설치된 빠찡꼬 기계를 이용하게 하며, 그 일환으로서 경품제공 및 교환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이것은 「사업으로서 대가를 얻고 행하여지는 자산의 양도 등」(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일연의 사업내용은 소비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자산의 양도 등」(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빠찡꼬점은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으로부터 대가로서 구슬대여료를 수수한 것이므로 고객으로부터 수수한 구슬대여료의 총액이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이 된다.

이상과 같이 빠찡꼬업에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은 빠찡꼬점이 고객으로부터 대가로 수수한 구슬대여료의 총액이므로 이것이 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붙 임 3	바다이야기등 성인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정당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3조 제1항, 제3항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