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10. 14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예정신고대상 104만명, 10.2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

□ ’08.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7.4만명, 개인사업자 56.9만명, 합계 104.3만명으로서, 전년동기 예정신고대상사업자 88.0만명에 비하여 16.3 만명이 증가하였음

○ 이들 사업자들은 7. 1 ～ 9. 30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27(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일반사업자 중 158.9만명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 / 2을 예정고지

□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실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104.3만명

○ 법인사업자 : 47.4만명

* 전년동기 45.2만명보다 2.2만명(4.9%) 증가

○ 개인사업자 : 56.9만명

<의무적 신고대상자>

- ’08.7.1～9.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08.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임의적 신고대상자>

- ’08.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08.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 ’08. 7. 1 ～ 9. 30

* 신고대상 과세기간 중 신규개업자 : 개업일 ～ 9.30

□ 신고․납부기간 : ’08. 10. 1～10. 27

○ 전자신고 : 매일 16:00 ～ 24:00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씨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용카드납부

- 금융결제원(인터넷) : 평일 09:00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납세자의 신고 ․ 납부 편의를 위한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등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개선 및 납부방법 안내

○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등 주요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예정신고 종합안내의 신고서 견본)에 게재

○ 전자신고 시 신고서 부속서류인「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작성에 대한 도움말을 홈택스 전자신고시스템에 게재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요령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여부 등에 대한 안내

*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기재요령, 직전기 확정신고 시 신고내용 불러오기 방법 등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안내

○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상 의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 개선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적용 되는「국세신용카드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국세청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 신용카드 납부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 단속 강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자료상행위자에 대한 긴급체포․고발 및 엄정한 조사로 세법질서를 확립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임

○ 가짜 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자에 대하여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에 대한 불이익은 붙임 2 참조

□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에 있는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가 발견될 시에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고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임

※ ’07～’08. 상반기 중 자료상 행위자 32명을 긴급체포하고, 2,363명을 형사고발 조치하였음

※ ’08. 4. 24. 자료상혐의자 100명에 대한 조사 착수(진행 중)

※ ’08. 9. 29. 룸싸롱 등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한 조사 착수(진행 중)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안내 및 사후검증강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등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별로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

□ 성실신고 안내 대상

○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671개)

○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수산물 등 면세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1,529개)

○ 최근에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거래분 등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등 관서별 취약 업종 법인(2,118개)

< 취약업종 예시 >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도․소매 등 골프 관련 업종

․카바레 등 유흥주점, 대형음식점, 주유소, 고철 도․소매업 등

□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 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공제혐의내용, 과세정보 수집․분석 내용,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별 성실신고 안내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임

※ 법인세 등 신고내용 분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36명에 대하여 ’08. 8. 22.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하여 불성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60%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임

*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후 무거운   가산세 등을 부과 받은 사례 붙임 3 참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지원 적극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

○ 유가 및 환율 상승, 재해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적극 지원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실적 부진(직전기 실적의 1/3 미달)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토록 안내

*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붙임> 1. 신용카드 납부제도

2.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따른 불이익 등

3.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적발 사례

생 산 일		2008년 10월 13일(월)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서윤식(02-397-1701)		담 당 자	김한년(02-397-1706～08)

< 붙임 1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 적용대상 세목 및 세액

-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중 건별 200만원 이하의 세액

- 고지세액의 경우 200만원 이하로 고지된 세액만 납부 가능

* 고지세액이 200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납부 불가

- 신고분 자납세액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해도 200만원까지는 납부 가능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3백만원인 경우, 2백만원까지는 카드납부 가능

○ 국세납부대행기관(12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 납부세액의 1.5%인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납부방법 : ①, ② 방법 중 선택

① 인터넷을 통한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②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붙임 2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자에 대한 불이익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한 가산세 : 관련 부가세액의 20%(공급가액의 2%)

*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 억제를 위해 ’08년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로 상향 조정(종전 1%)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 세액의 40%

□ 관련 법인세․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부담하여야 함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중개․알선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분	처벌내용
□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하의 벌금

< 붙임 3>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적발 사례

□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조사 및 추징당한 사례

◈ ○○법인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실물을 구입하지 않고서도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백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 자료상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밝혀져, 부당공제세액 ○○○백만원과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받았음

□ 가짜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자료금액의 60%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한 사례

◈ 호텔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호텔 내에 서양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축소할 목적으로 거래처인 농산물 공급업체 B상사 등으로부터 원재료 매입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공제를 받았음

◈ 신고내용 분석 결과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 혐의가 있어 조사한바, 가짜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

◈ 부당하게 공제한 의제매입세액 ○○ 백만원에 대한 부가세, 허위로 계상한 가공원가 ○○○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등 자료금액의 6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