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자에 대한 불이익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한 가산세 : 관련 부가세액의 20%(공급가액의 2%)

*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 억제를 위해 ’08년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로 상향 조정(종전 1%)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 세액의 40%

□ 관련 법인세․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부담하여야 함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중개․알선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분	처벌내용
□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 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 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 의 2배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