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8. 10. 19. 12시 이후
배포일시	2008.10. 19.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과장	이상율 소득세제과장(2150-4150) 도규상 자산운용과장(2156-9890)		담 당 자	배병관 사무관(2150-4154) 서종군 사무관(2156-9895)

제 목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추진

□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①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②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3,000만원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

ㅇ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ㅇ 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ㅇ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ㅇ 투자기간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ㅇ 세제혜택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 비 과 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ㅇ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장기회사채형 펀드

ㅇ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CP (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

ㅇ 가입대상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ㅇ 가입한도 : 1인당 총 3,000만원 이내

ㅇ 투자기간 : 3년 이상 (거치식 투자)

ㅇ 세제혜택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ㅇ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 (시행시기) 대책발표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ㅇ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인정

-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함

* 현재 국내주식형펀드 적립식계좌수 : 840만개 (약42조원규모)

□ (세제지원 효과) 금번 조치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ㅇ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회사채시장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종합소득세 감세효과 : 1.3조원 (’09년～’13년)

□ (입법계획) 조속한 시일내에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조치

※ 별첨 : 문답자료 (Q&A)

별 첨		문답자료 (Q&A)

《장기주식형펀드》

□ 금번 세제지원 펀드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지?

ㅇ 가입시한은 언제까지인지?

□ 대책 발표일부터 동 펀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세제혜택은 신규가입자는 가입일 이후, 기존가입자는 계약갱신일이후 불입분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 2009.12.31까지 가입 또는 계약갱신한 경우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일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同 사항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적립식 주식형펀드 기가입 계좌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인지?

ㅇ 세제혜택이 있다면, 이미 가입한 고객은 해당 계좌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기가입한 펀드가 장기주식형펀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계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기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ㅇ 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3년이상 불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계약 갱신일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식이 아닌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적립식인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입니다.

□ 1인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 1인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여러 계좌의 한도를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 同 사항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지?

□ 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소득이 없으면 공제혜택은 못 받고 배당만 비과세됩니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배당소득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 등이 추징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계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ㅇ 13개월차부터 24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10%를 공제하며

ㅇ 25개월차부터 36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5%를 공제합니다.

예 시

: 2009.7.1일 가입한 박대리의 연말정산

ㅇ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ㅇ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가입일

2009.1.1

2009.7.1

2009.12.31

2010.12.31

2010.6.30

2011.6.30

2011.12.31

3차년분

5%소득공제

1차년분

20%소득공제

2차년분

10%소득공제

장기주식형펀드 가입자의 세금감면 사례

연봉 4,000만원의 김과장

① 월5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600만원 × 20%(소득공제율) × 17.6%(한계세율*) = 21.1만원

2년차 : 불입액600만원 × 10%(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9.9만원

3년차 : 불입액600만원 ×  5%(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5.0만원

☞ 3년간 총 36.0만원 경감

* 한계세율 : 주민세포함, ‘08년 세법개정안의 변동사항을 반영

② 월10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1,200만원 × 20%(소득공제율) × 17.6%(한계세율) = 42.2만원

2년차 : 불입액1,200만원 × 10%(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19.8만원

3년차 : 불입액1,200만원 ×  5%(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9.9만원

☞ 3년간 총 71.9만원 경감

연봉 8,000만원의 이부장

① 월5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600만원 × 20%(소득공제율) × 27.5%(한계세율) = 33만원

2년차 : 불입액600만원 × 10%(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15.8만원

3년차 : 불입액600만원 ×  5%(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7.9만원

☞ 3년간 총 56.7만원 경감

② 월10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1,200만원 × 20%(소득공제율) × 27.5%(한계세율) = 66만원

2년차 : 불입액1,200만원 × 10%(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31.7만원

3년차 : 불입액1,200만원 ×  5%(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15.8만원

☞ 3년간 총 113.5만원 경감

장기주식형펀드와 은행예금과의 비교

은행예금시

①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

- 저축불입액은 1,800만원, 이자는 161만원 (이율 5.8%가정)

- 세후이자는 161만원×(1 - 15.4%) = 136만원

②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저축

- 저축불입액은 3,600만원, 이자는 322만원 (이율 5.8%가정)

- 세후이자는 322만원×(1 - 15.4%) = 272만원

장기주식형 펀드

①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

- 소득공제만으로 3년간 46만원 혜택 (연간소득공제액 단순합계)

- 펀드수익율이 연간 3.2%만 되면 은행예금과 동일한 수익률

②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저축

- 소득공제만으로 3년간 92만원 혜택 (연간소득공제액 단순합계)

- 펀드수익율이 연간 3.2%만 되면 은행예금과 동일한 수익률

※ 투자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을 20%로 가정하여 추정함

《장기회사채형 펀드》

적립식으로 납입한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는지?

□ 거치식으로 납입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불입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지?

□ 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가입한도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 한도입니다.

ㅇ 예를 들어 ‘08년도에 3천만원을 가입한 투자자는 다음 년도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비과세)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