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10. 20(월)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환급금 업무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전국 세무관서장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국세청장, 유가환급금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성공적인 집행 당부

□  한상률 국세청장은 10월  20일(월) 6개 지방청장 및 전국 세무관서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현재까지의 유가환급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 “유가환급금 제도는 세금환급을 통해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는 제도”로서 크게는 지난 9월초 생활공감 정책의 하나로 집행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와 맥을 같이한다고 말하면서

○ 유가환급금 제도가 금년 하반기 국세청의 최대 현안 업무인 만큼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전국 국세공무원이 거청적으로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10월 20일 현재 홈페이지 접속 2,500만명, 전화상담 75만명

□  한상률 청장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로부터 유가환급금 지급업무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 10월 20일 현재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2,500만명이 접속하고, 상담전화가 75만건이나 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나 상담전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사항은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

* 신청기한 (10. 31)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10월 17일 현재 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은 94만명 임(전체 대상 843만명의 11.2%)

※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센터(국번 없이 110번)에서도 전화 상담을 하도록 협의하여 상담전화 폭주현상을 해결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 당부

□  한상률 청장은 집행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즉시 즉시 시정하고 컴퓨터 이용능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환급금 신청을 돕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

○  이를 위해 11월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별로 유가환급금 전자신청 지도상담센터를 만들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신청자들에게 최대한의 신청편의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음

※ 신규 임용예정자 중 지원자 400여명을 10. 21부터 각 세무서에 배치하여 전화상담 및 전자신청 지원 도우미로 활용

○ 또한 환급신청서 무료 작성대행을 해주는 한국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하였음

환급받을 사람이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 환급금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니나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로 집행상 실수․오류는 그동안 쌓아온 섬김 세정은 물론 국세청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  철저한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누락을 최소화 하고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체 없도록 국세청의 집행력을 최대한 가동하라고 지시함

※ 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들에게는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에 2007년 종합소득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기재하여 안내

집행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결

□ 유가환급은 처음 시행하는 업무인 만큼 본청과 지방청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 및 애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일선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례나 집행과정에서의 우수사례는 전국 관서에 전파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사항은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국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음

※ 세무서에 급여나 소득조회 창구를 설치하여 컴퓨터 이용 능력이 없는 신청자들의 급여 및 소득조회 서비스

열심히 일하시는 국민들께 믿음과 희망을 드릴 것을 약속

□  한상률 청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량환급 업무를 단기간에 추진하다 보니 전화상담 폭주 등 예기치 못한 국민 불편사항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유가환급금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생 산 일		2008년 10월 20일(월)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유가환급TF
담당과장		권경상 유가환급TF과장 (02-398-6190)		담 당 자	한창욱사무관(02-398-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