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2008. 7.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 진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무기계약 전환 세부추진계획	2

1. 대상기관	2

2. 전환 검토대상	3

3. 전환기준	3

4. 무기계약 전환 관련 절차	3

Ⅲ. 행정사항	5

별첨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호(별첨1) 및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관련 서식(별첨2~4)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활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남용 및 불합리한 차별 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관행 개선

2		추진경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확정(‘06.8.2,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훈령으로 제도화(총리훈령 486호, ‘06.10.4)

○ ｢종합대책｣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10,714개)이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검토하여 ‘07.6월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07.6.26, 국무회의)

-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71,861명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확정․추진

* ‘08.6.30일 현재 9,236개 기관에서 68,568명(95.4%)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

-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07년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08년 후속 전환대책을 추진키로 함

Ⅱ. 무기계약 전환 세부추진계획

	[ 기본방향 ]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사용관행을 개선 ◈ 최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진행·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구조개혁시 예외 및 기관의 자율성 인정

1		대상기관

○ ‘07년 대상기관과 동일 기관으로 하되, 최근 조직개편 등을 반영

- 중앙행정기관 : 44개*

- 공기업․산하기관 : 303개*

* '0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등재된 303개 기관으로 하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지자체․지방공기업 : 358개*

* ▷지자체 246개, ▷지방공기업 112개(조직개편 등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학교․교육행정기관 : 109*개

* ▷시·도교육청 16개(공립초·중등학교 9,516개소, 교육행정기관 577개 포함), ▷국립대 41개, ▷국립초·중등학교 52개

2		전환검토 대상근로자

○ 대상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3		전환기준

○ ‘08. 6. 30 현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근속기간 산정시 유의사항>

근속기간 산정시 조직개편 등으로 기관/기능 통․폐합, 기관/기능 폐지, 출연기관화/지방자치단체 이양, 내부 조직개편(대국제)등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전의 근속기간을 합산

* 상시․지속적인 업무 :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

○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예외 인정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 1 참조>

②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무기계약 전환 관련 절차

①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작성․제출(각 기관, ~‘08.9.30)

○ 각 기관은 무기계약 전환기준, 해당기관의 인력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작성,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출

* 전환예외사유 ②의 경우 중 구조조정 계획 미확정으로 공기업·산하기관 등이 전환계획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

② 소관기관 검토(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08.10.15)

○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당해기관, 시․군․구, 학교․소속기관 및 공기업․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검토․조정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서와 함께 기획재정부․교과부․행안부 등에 제출

③ 협의부처 검토(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08.10.31)

○ 기획재정부․교과부․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등이 검토․제출한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제출

④ 무기계약 전환대상 심의·의결(추진위원회, ‘08.11월중)

○ 협의부처에서 검토·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취합·검토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전환대상인원 확정

[ 무기계약 전환 검토․확정 절차 ]

무기계약 전환계획 수립		소관기관 검토		협의부처 검토ㆍ협의				심의/의결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행안부․재정부(예산)				공공기관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행정안전부
공립초․중등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학교(초·중등, 대학)				교육과학기술부
공기업, 산하기관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⑤ 무기계약 전환('08.11~12월말)

○ 전환시기

- 예산회계기간, 이사회 개최시기(주로 12월 개최) 등을 감안하여 각 기관별로 ‘08.12월말까지 무기계약 전환자 인사관리규정 개정, 이사회 협의 등 전환절차를 완료(’09. 1 전환)

○ 전환자 신분

- 행정기관 및 국공립학교 등의 무기계약 전환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각 기관별로 인원 및 예산을 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관리

- 공기업․산하기관 등과 같이 공무원이 없는 기관은 기존 정규직과 같이 해당 기관 정원에 반영하여 관리

○ 처우개선

-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은 각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며, 필요시 해당기관별로 추가소요예산을 반영

⑥ 전환실적 제출(~'09.1월말)

Ⅲ. 행정사항

○ 각 공공기관*은 전환기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별첨 2서식> 및 <별첨 3서식>으로 작성 ‘08.9.30(화)까지 소관기관**에 제출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공립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국립학교, 공기업․산하기관

**소관기관 :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 공립 초․중등학교․지방교육행정기관는 시․도교육청, 공기업․산하기관은 주무부처

- 단,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지방공기업은 관할 지자체에 국립학교(초․중등,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제출

○ 소관기관은 위 전환계획서를 검토․조정한 후 검토보고서(별첨 4서식)를 관할 공공기관의 전환계획서와 같이 협의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에 ‘08.10.15(수)까지 제출

○ 협의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등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08.10.31(금)까지 추진위원회에 제출(별첨 4서식)

<별첨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

<별첨 2>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서(서식)

<별첨 3>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총괄표(서식)

<별첨 4>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검토결과(서식)

< 별첨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1항

1.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항공법에 따른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기관사․항공사)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2항

1.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