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정과제 개요

□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발표한(‘08.2.5) 193개 국정과제를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확정·발표(10.7, 국무회의)

※ “건국 60주년 경축사(8·15)”, “대통령과의 대화(9.9)” 등을 계기로 새로운 국정운영 비전 등 추가하고 국정과제의 틀 체계화, 목표를 알기쉽게 하는 등 조정

○ 새로운 국정 과제 중 노동부 관련 과제는 ‘상생의 노사문화 창조’, ‘안전한 일터조성’, ‘비정규직보호 및 능력개발’ 등 총 14개임

※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조성’이 새로이 국정과제로 추가됨

※ 붙임 1 : 국정과제 전체 및 우리부 관련 과제 현황

○ 국정과제별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세부실천과제를 두고 추진시한 및 주관기관 명시

- 노동부는 총 57개(공동주관 4개 포함)의 세부실천과제 추진 예정

<예시>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
상생하는 노사문화 창조	·지역별노사민정파트너십 활성화 지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체계적인 노사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의 효율화 등

※ 붙임 2 : 국정과제 별 세부실천과제 현황

□ 향후 국정과제 관리 체계에 따라 세부실천과제별 관리·점검

○ 부처에서는 세부과제 추진현황을 월별로 자체 점검하고 분기별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간 ‘국정과제점검협의회’ 운영 및 ‘국정과제보고회’ 개최(반기 또는 연1회) 등을 통해 총괄점검 실시

[붙임1] 국정과제 전체 및 우리부 관련 과제 현황

* 건국 60주년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후속조치

*

: 노동부 관련 국정과제

1.		섬기는 정부

전략 1.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1.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과제 2. 나라살림을 알뜰히 꾸려가겠습니다

과제 3. 공공부문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과제 4. 내실있는 감사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5.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전략 2.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과제 6.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과제 7.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겠습니다

과제 8.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9. 지방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과제 10.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전략 3.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과제 11. 법질서가 예외없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

과제 12.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

과제 13.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과제 14. 사회갈등 해소와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15.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전략 4.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16. 재난관리체계를 통합하겠습니다 (★)

과제 17.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과제 18.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

과제 19.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과제 20.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

2.		활기찬 시장경제

전략 5.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제 21. 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안정을 이루겠습니다 (◎)

과제 22. 세금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과제 23.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

과제 24.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과제 25.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늘리겠습니다(◎).

전략 6. 규제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과제 26. 규제 제도와 법령을 선진화하겠습니다

과제 27. 금융규제 개혁으로 선진금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28.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습니다

과제 29. 독과점 폐해를 막아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과제 30.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습니다

전략 7.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31. 친환경산업과 에너지 절감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과제 32.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산업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33.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높이겠습니다 (★)

과제 34.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겠습니다 (★)

과제 35. 녹색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전략 8.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과제 36.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과제 37.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과제 38.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과제 39.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40. 국토를 개방형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

3.		능동적 복지

전략 9.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제 41. 지속가능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연금체계로 바꾸겠습니다 (◎)

과제 42.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과제 43.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44. 아프기 전에 국민 건강을 미리 지켜드리겠습니다

과제 45.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

전략 10.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과제 46.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과제 47.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과제 48.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

과제 49.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과제 50.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전략 11. 서민생활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과제 51.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과제 52.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과제 53.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재출발을 돕겠습니다

과제 54.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과제 55. 농어가 소득을 늘리고, 농어촌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략 12.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56.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57.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58.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59.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능력개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

과제 60.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		인재대국

전략 13.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과제 61.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과제 62.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겠습니다 (◎)

과제 63.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과제 64.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알차고 흥미있게 만들겠습니다

과제 65.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 14.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과제 66.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과제 67. 학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는 줄이겠습니다

과제 68.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과제 69.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과제 70.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략 15.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71.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겠습니다 (◎)

과제 72.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73.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제 74.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

과제 75. 체계적인 영재육성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략 16.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76. 과학기술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77. R&D 시스템을 민간 전문가 주도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78. 기초원천연구를 진흥시키겠습니다

과제 79.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과제 80. 과학문화의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5.		성숙한 세계국가

전략 1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81.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과제 82. 비핵･개방･3000 구상(나들섬 구상 포함)을 추진하겠습니다 (★)

과제 83. 한-미 관계를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발전시키겠습니다

과제 84.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과제 85.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 18.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과제 86.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87. FTA 체결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겠습니다

과제 88.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

과제 89. 인권외교와 문화외교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90.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전략 19. 굳건한 선진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91.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9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과제 93. 남북간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통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94.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해 국민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과제 95.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략 20.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96. 세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

과제 97.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과제 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과제 99.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과제 100.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겠습니다

번 호			과 제 명	추진시한	주관기관
1			섬기는 정부(국정지표)
	4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국정전략)
		18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국정과제)
			<1> 재래형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 ○ 협착·전도·추락재해 50% 감소 ○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 비정규직·외국인·고령·여성근로자의 재해로부터 보호 ○ 원청기업을 통한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	12하 12하 12하 12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2> 근로자 평생 건강관리 강화 ○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체계 구축 ○ 유해물질 관리 수준의 선진화 ○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지원 강화	12하 12하 12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3> 노·사 안전보건의식 개선 ○ 산업현장의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 안전보건교육·홍보의 효율성 제고 ○ 산업재해예방 법규의 합리화 ○ 산업안전 영역 안전지표 구성·관리	12하 12하 12하 12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통계청)
			<4>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직장복귀 보장 ○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재해근로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상 ○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재활 촉진	12하 12하 12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2			활기찬 시장경제
	5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3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1>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및 작업장 혁신 지원 ○ 지역별 노사민정파트너십 활성화 지원 ○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의 효율화 ○ 체계적인 노사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 합리적 단체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개선 지도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 노사관계 영역 신뢰지표 구성·관리	08하 08하 09상 09상 09상 09상 12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통계청)
			<2>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조정 등 비정규직법·제도 보완 ○ 고용․임금․근로시간 제도 선진화	09하 09상 12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25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7> 중소기업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 지원 ㅇ 기능테스트 도입 등 기업수요에 맞도록 외국인력제도 개선 ㅇ 외국인력 도입절차 등 규제개선 - 출국없는 재고용, 근로계약기간 자율화 등 ㅇ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생활 적응을 위한 체류 지원 강화	08하 08하 08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3			능동적 복지
	10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46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 수요자 중심 보육 정책 개편 ○ 취업모(맞벌이) 중심의 보육지원 강화방안 마련	09상	공동 (복지,노동)
		49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고용, 연금 등 관련 제도를 고령자 고용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 ○ 정년연장 및 정년이후 계속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	09하 12하 12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50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장애인 삶의 질 개선 ○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12상	노동부
			<3>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 ○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 및 직업정보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08하	공동 (보훈,국방,노동)
	12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양질의 종합인력서비스 회사 육성 ○ 공공․민간을 연계하는 고용지원서비스망 확충·접근성 강화 ○ 공공고용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 성과평가･공개, 고용지원센터, 경영컨설팅 등 실시 ○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	09상 12하 12하 12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57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1> 수요자중심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 진입장벽과 가격규제의 완화를 통한 훈련시장 공급기반 확대 ○ 다양한 형태의 훈련과정 발굴 및 지원 확대 ○ 훈련과정·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08하 11하 12하 12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2>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 중소기업 현장인력의 상시적 능력개발 지원 ○ 훈련-자격-일 연계통한 현장중심형 국가기술자격체제 구축 ○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등)의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강화	12하 12하 12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58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 파트타임·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모델 개발·보급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운영 -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 고학력 청년여성의 커리어 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08하 08하 12하 09상 12하	노동부 노동부 공동 (노동,여성) 노둥부 공동 (여성,교과)
			<3>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제도 확충 ○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패키지 서비스 도입 - “(가칭)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 촉진법”제정 추진	10하 10하	노동부 노동부
		59	비정규직 보호와 능력개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 비정규직 특화 JUMP 훈련과정 도입 -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중 생계비 대부제도 도입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영세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 인센티브 제공	09상 09상 09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60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 민간기업․지자체의 참여 활성화 ○ 경영·구매지원 등을 통한 자립 제고 ○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설립 지원 ○ 사회적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08하 09상 12하 12하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4			인재대국
	14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70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운영	12하	공동(노동·교과부)
	15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74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 취업무대를 세계시장으로 확대하여 해외취업 5만명 확보 ○ 글로벌 직장체험을 위한 해외인턴 3만명 확보 ○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2만명 확보	12하 12하 12하	노동부 교과부 외교부
5			성숙한 세계국가
	20		품격 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99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확충	08하	노동부

[붙임2] 노동부 국정과제별 세부실천과제 현황(총 57개)

<국정과제 조정 현황>

○ 변경 전

국정지표			전략			과제(주관, 공동주관)
섬기는 정부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활기찬 시장경제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일자리 창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외국인력제도 개선
						고령자 일자리 창출
인재대국			평생학습의 생활화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 변경 후

국정지표			전략			국정과제
섬기는 정부			안심하며 살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능력개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인재대국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			품격있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사회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