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 2008.11.3일 11: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Q & A

2008. 11

기획재정부

목 차

1. 핵심 Q&A

1. 한미 통화스왑 체결의 의의는?	2

2. 한미 통화스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

3. 통화스왑 체결금액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4

4. 한․중․일 간 통화스왑 확대 진행상황은?	5

5.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6

6. 추가 지출되는 사업들을 선정한 기준은?	7

7. 재정지출을 추가로 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8

8. 재정지출확대와 세원고갈로 적자재정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	9

9.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로 기존제도와 달라지는 것은?	10

10.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가격 불안가능성은 없는지?	11

11. 부동산 투기지역 대폭해제로 달라지는 사항은?	12

12.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로 달라지는 내용은?	14

13. 양도세 감면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16

14.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17

2. 참고자료

1. 美 FRB의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현황	19

2.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유형별 대응형황	21

3.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각국 사례	22

4.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3

5.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24

6. 08.9월 재정집행 동향	25

7. 재건축 규제현황	27

8. 부동산 투기지역 현황 및 해제 효과	28

9.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해제효과	33

10. 수도권 권역지정 현황	35

11. 수도권 규제 개선대책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36

12.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현황	38

13. 수은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	40

1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41

Ⅰ. 핵심 Q&A

1. 한․미 통화스왑 체결의 의의는?

□ 한․미 당국간 수시 협의(컨퍼런스 콜, 서한 교환 등) 및G-20 국제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통한 정부 노력의 성과

* 10.11일 G-20 특별회의 연설을 통해 FRB 통화스왑이 신흥시장 국가로 확장되어야 함을 역설(장관님)

□ 신흥시장 국가중 경제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국제금융의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 거점국가(Main Emerging Countries)에 대하여 지원

* 한국, 브라질, 중국, 멕시코 등 4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체결

ㅇ 결국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 경제 펀더멘탈의 견고함을 입증

미 통화스왑 체결 개요

□ (규모) 총 300억불 규모

□ (대상국가)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폴 등 4개국

- 그 결과 FRB와의 스왑체결국이 총 14개국으로 확대

* 기존 체결국 : 10개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영국, 유럽(ECB),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

□ (유효기간) 2009년 4월 30일

□ (목적) 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을 개선하고, 미 달러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제가 건실한 국가(fundamentally sound and well managed economies)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한․미 통화스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금융시장 안정) 글로벌 신용위기로 인한 불안요인을 완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

◦ 스왑 “라인” 확보에 성공, 상황 악화시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Pipeline 확보 (금액보다 라인 확보 자체가 큰 의의)

- 외화 유동성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

◦ 경상수지 흑자 전환(‘08.4/4분기), 확대 재정 등의 효과와 연결될 경우 시장상황을 더욱 안정화시킬 전망

□ (글로벌 리더십 강화) 한국정부가 강조한 " 통화스왑 라인의 신흥시장 확대 필요성“을 실현

◦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논의 등에서 한국의 리더쉽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 (대외신인도 유지)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

◦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함으로써, 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토대를 더욱 공고화

* 최근, 신용평가사들은 외화 유동성 경색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지적해 왔음

□ (통화스왑 확대) 일본, 중국 등과의 통화스왑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

* 현행 중국․일본과의 통화 스왑 규모

- 중국 : 40억불(IMF 자금지원 조건)

- 일본 : 30억불(평상시), 100억불(IMF 자금지원 조건)

3. 통화스왑 체결금액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 규모보다는 스왑 라인을 확보하였다는 것 자체에 큰 의의

ㅇ 상황 악화시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Pipeline 확보

□ 외국의 경우도 초기 스왑 설정 이후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ECB 한도 : 200억불 → 300억불 → 500억불 → 550억불 → 1,100억불 → 1,200억불  → 무제한으로 확대

ㅇ 스위스 한도 : 40억불 → 60억불 → 120억불 → 270억불 → 300억불 → 600억불  → 무제한으로 확대

ㅇ 호주 한도 : 100억불 → 300억불

ㅇ 캐나다 한도 : 100억불 → 300억불

4. 한․중․일 간 통화스왑 확대 진행 상황은?

□ 정부는 한․일, 한․중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통화스왑 확대 논의를 지속함

※ 한일 재무장관회의(10.11일, 워싱턴),한중 재무장관회의(10.24일, 북경)

□ 한․중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현재 40억불 규모인 양국간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함

□ 정부는 한중일간 통화스왑의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임

* 한․중․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샵 공동 개최(11.26일, 동경)

* 현행 중국․일본과의 통화 스왑 규모

- 중국 : 40억불(IMF 자금지원 조건)

- 일본 : 30억불(평상시), 100억불(IMF 자금지원 조건)

5. 그동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 수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 그동안은 금융위기 파급효과가 불확실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ㅇ 초기 국제 금융위기 발생시는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파급효과가 불확실한 상황

□ 그러나 점차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기침체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수정예산안을 마련

① 최근의 경제상황 급변에 따른 예산안 수정 범위는 통상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조정규모를 초과

- 10조원의 추가지출은 통상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하는 1조원 범위를 초과

②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책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

③ 야당의 계속된 요구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

- 그동안 야당은 수정예산안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

* 정세균 대표(10.13, 10.29), 박병석 정책위의장(10.26), 최인기 예결위간사(10.27)

6. 추가 지출되는 사업들을 선정한 기준은?

□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 살리기를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들 위주로 선정

① (지방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SOC 중심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발전의 효과가 큰 사업 지원 확대 (4.6조원)

* 교통․물류 기반시설(3.0조), 지방중소시설 개량 등(0.8조), 미래대비 물관리(0.8조)

②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신용애로 해소 (3.4조원)

* 수출 중소기업 지원(0.3조), 국책은행출자(1.3조), 신용보증․정책자금 확대(1.6조) 등

③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1.0조원)

* 실직자지원(0.3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0.2조) 저소득층 학자금지원(0.3조) 등

④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 청년인턴제 확대,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0.3조원)

* 청년인턴제 확대(0.1조), 훈련․취업알선 및 생계비대부(0.2조) 등

⑤ (지방재정 지원 확대)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지원 등을 통해 지방경제 활력 제고 (1.1조원)

※ 환율․유가 편성기준 수정과 관련한 예산 조정 등 (△0.4조원)

<유가, 환율 편성기준 수정>

	(당초)		(수정)
▪ 유가($/b)	120	→	75
▪ 환율(원/$)	1,000	→	1,100

7. 재정지출을 추가로 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 금번 10조원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은
국채, 중소기업진흥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할 계획

* 국채 : 일반회계 10.3조원, 근로복지진흥기금 510억원

* 중소기업진흥채 1.0조원

* 기금여유재원 : 고용보험 0.4조원, 농지관리 760억원 건강증진 157억원 등

□ 추가지출로 인해 당초 정부안 보다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되고,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

* 재정수지(GDP대비,%) : (’08)△1.1 → (’09당초)△1.0→ (’09수정)△2.1

* 일반회계 국채(조원) : (’08)7.4 → (’09당초)7.3 → (’09수정)17.6

ㅇ 다만,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악화 감안시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IMF에서도 최근 실물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에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 (’08.10)

□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 확충, 예산 절감, 엄정한 재정 집행관리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

* ’10년 이후 재정수지/GDP를 △2% 이내로 관리

8. 금번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와 세원 고갈로 적자재정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는?

□ 금번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예산안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

* 재정수지(GDP대비,%) : (’08)△1.1 → (’09당초)△1.0→ (’09수정)△2.1

* 국가채무(GDP대비,%) : (’08)32.7 → (’09당초)32.3 → (’09수정)34.3

* 일반회계 국채(조원) : (’08)7.4 → (’09당초)7.3 → (’09수정)17.6

ㅇ 그러나, 유례없는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

* 미국 : 1,680억 달러 세제지원(5월),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조치(10.3)

* 일본 : (1차, 8.29) 감세 등 총 11.7조엔, (2차, 10.30) 재정지출 5.2조엔 등 총 26.9조엔

ㅇ IMF도 효과적인 경기대응을 위해 각국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 추진하도록 권고 (‘08.10월)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

ㅇ 금번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1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

9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연장 시행(’09.12.31까지)

□ 지방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적용 공제율이 차등화됨

① 지방(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경우

ㅇ 공제율을 현행 7% → 10%로 확대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ㅇ 종전에 공제가 배제*되었던 과밀억제권역을 임․투

적용대상에 추가

* 기존에는 1990년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설 사업장의 설비투자에 대해 임․투 적용을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ㅇ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5%로 설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내용>

① '89년 이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치 사업장

→ 중소기업․대기업 구분없이 모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② '90년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치 사업장

□□ 중소기업 : 대체투자는 세액공제 가능, 증설투자는 불가

□

□   * 다만, 산업단지․공업지역 내에서는 증설투자도 세액공제 가능

□

□

□□ 일반기업(중소기업 외 기업) : 대체․증설투자 모두 불가

10.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가격 불안 가능성은 없는지?

□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불안기에 과도하게 설정되었던 규제를 정상화․합리화하는 차원

□ 금년들어 재건축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 공급 확대의 효과 등으로 크게 안정된 상황이므로,

ㅇ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불안 가능성은 적을 전망

*  ‘08년 강남4구 입주물량은 2.9만호로 아파트 총 재고의 10% 수준

*  강남 3구 재건축은 ‘08년 누계로 9.7% 하락(10.20일 기준)

□ 개발이익 기대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초과이익부담금이 부과 되어 과도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므로, 시장불안은 없을 것

*  재건축으로 인해 정상가격 상승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10～50% 누진 부과('06.9.25)

:〔종료시점(준공인가일)주택가액 - {착수시점(추진위승인)주택가액 + 개발비용 + 정상가격상승분}〕× 부담률(3천만원 초과시 10～50%)

□ 오히려 재건축 등의 규제완화로 도심내 공급이 확대될 경우, 근본적인 시장수급 및 가격안정이 가능할 전망

11. 부동산 투기지역 대폭 해제로 달라진 사항은?

◇ 제56차(10.30) 및 제57차(11.3)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①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② 완화된 요건에 따라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대폭 해제

(해제요건 완화) 시장상황에 맞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완화

현 행	개 정
□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해제 ㉠ 지정 후 6개월 경과 ㉡ 지정 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 이하 ㉢ 최근 3개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 이하 * ㉡, ㉢에서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이 1% 이하인 경우에는 1%	□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다만,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대상에서 제외 가능

(투기지역 해제) 개정된 해제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대폭 해제

ㅇ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주택투기지역을 해제

* 강남 3구 : 주택가격상승의 진원지인 점을 감안

- 그 결과, 72개 주택투기지역중 69개가 해제

ㅇ 88개 토지투기지역은 모두 해제

투기지역 현황 [현행 → 존치 (△해제)]

구 분	합 계	서 울	인 천	경 기	지 방
주 택	72→3 (△69)	25→3 (△22)	8→0 (△8)	39→0 (△39)	-
토 지	88→0 (△88)	25→0 (△25)	10→0 (△10)	30→0 (△30)	23→0 (△23)

해제 효과

ㅇ 주택 투기지역 해제

① 10년 이하 대출 또는 10년 초과로 6억원 초과 대출시 LTV 확대 :  40% → 60%

②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시 DTI (40%) 적용 해제

③ 동일차주의 신규아파트 담보대출 제한(1건) 해제

④ 기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보유한 2주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농어촌주택이 투기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적용 배제하는 대상에서 제외

ㅇ 토지 투기지역 해제

① ‘06.12.31 이전에는 『지정시 실거래가과세, 해제시 기준시가과세』의 실익이 있었으나, ’07.1.1이후부터는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시행되어 실익이 크게 저하됨

② 기타 수용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적용 등

(효력발생시기) 관보게재일(11.7일 예정)부터 시행

12.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로 달라지는 내용은?

□ ‘08.11.3~’10.12.31 기간중 취득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추후 언제 양도하더라도

ㅇ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연 8%, 최대 80%공제(10년이상 보유시)]으로 허용

ㅇ 시행시기 : 조특법을 개정하여 '08.11.3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구체적인 적용 내용

①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수에 관계 없이 적용

② 구체적인 취득의 범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

③ 미분양 주택의 범위는

ㅇ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ㅇ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④『미분양 상태에 있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

⑤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3. 양도세 감면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주택을 1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ㅇ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함

나.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ㅇ 중과(50%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함[일반세율* 적용, 연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일반세율 적용(정부개정안 반영)

'08		'09		'10~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9%	1.2천만원 이하	7%	1.2천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4.6천만원	16%	1.2~4.6천만원	15%
4~8천만원	27%	4.6~8.8천만원	25%	4.6~8.8천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천만원 초과	34%	8.8천만원 초과	33%

다. 실수요 목적의 범위 및 입증방법

※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71③, ④4호 참조

□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재직증명서』임

□ (취학)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재학증명서』임

ㅇ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질병치료)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요양증명서』임

14.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위축이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중임

*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도입, 국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및 보증규모 8.8조원 확대, 한은 총액한도대출 2.5조원 확대 등

□ 이에 따라 10월들어 중소기업 대출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전망

* 10월까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4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

ㅇ 中企 유동성 문제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들을 조속히 진행시켜 나가는 한편,

ㅇ 앞으로도 중소기업 유동성 사정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적기에 대응토록 하겠음

Ⅱ. 참고자료

1		美 FRB의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현황

1. FRB의 통화스왑 개요

□ 국제금융시장 불안시, 주요국 중앙은행의 달러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통화스왑 프로그램

* “Temporary” Reciprocal Currency Arrangement

ㅇ 911 사태직후 최초 도입되었으며, 글로벌 달러 유동성 상황에 따라 스왑라인이 설정․변경․폐지

* EU․영국․캐나다중앙은행과 스왑라인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스왑 실행은 ECB와 235억달러 규모로 이루어짐

ㅇ 최근에는 미국발 신용경색 해소를 위하여 2007.12월 재가동

□ FRB로부터 스왑자금(달러)를 공급받은 각국 증앙은행은 이를 자국내 금융기관에 다시 지원

		계약체결시 ＄
FRB				각국 중앙은행	대출, RP 등
		￡/€등 (＄이자)
									금융기관
		(￡/€등 이자) ＄
					[단기금융시장＄]
		계약만기시 ￡/€등

2. 통화스왑 체결 현황

□  (체결국) ECB, 스위스,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한국, 싱가폴, 멕시코, 브라질 등 14개국

* ECB, 스위스 중앙은행과 스왑계약 체결(‘07.12.12) → 7개국 추가 체결(‘08.9월) → 뉴질랜드와 체결(10.28) → 한국․싱가폴․멕시코․브라질과 체결(10.30)

□  (규모) ECB, 스위스, 일본, 영국 등 주요 4개국과는 스왑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10.13～10.14)하였으며, 나머지 국가와는 150~300억불 수준

국가별 스왑라인 규모

(단위 : 억불)

	체결금액	실행금액			체결금액	실행금액
ECB	무제한	2,364		덴마크	150	150
스위스	무제한	310		노르웨이	150	55
영국	무제한	737		뉴질랜드	150	없음
일본	무제한	702		한국	300	없음
캐나다	300	없음		싱가포르	300	없음
호주	300	178		멕시코	300	없음
스웨덴	300	270		브라질	300	없음

□  (구조) FRB와 각국 중앙은행은 설정된 스왑라인 범위 내에서 달러와 해당국 통화를 교환

ㅇ 각국 중앙은행은 동 스왑거래로 확보한 달러를 단기대출, RP 등의 방식으로 자국내 단기금융시장에 공급

① 지원방식 : 단기대출, Repo, FX스왑 등

② 대상기관 :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참여대상기관인 경우가 일반적

③ 지원기간 : 짧게는 1일물에서 길게는 3개월물(84일)까지 다양

ㅇ 금번 한시적 통화스왑 프로그램은 2009.4월말까지 유효

2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유형별 대응현황

구분	조치 내용	발표일
은행간 채무보증	▪ 영국 : 2,500억 파운드	10. 8
	▪ 독일 : 4,000억 유로	10.13
	▪ 프랑스 : 3,200억 유로	10.13
	▪ 스페인 : 1,000억 유로	10.13
	▪ 네덜란드 : 2,000억 유로	10.13
	▪ 포르투갈 : 200억 유로	10.13
	▪ 호주 : 금융기관의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10.12
	※ 유로존 15개국 : 은행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합의	10.12
예금 지급보장	▪ 미국 : 한도 10만 달러 → 25만 달러	10. 3
	▪ 영국 : 한도 3만 5천 파운드 → 5만 파운드	10. 3
	▪ 독일 : 무제한 예금지급보장	10. 6
	▪ 아이슬란드 : 무제한 예금지급보장	10. 6
	▪ 아일랜드 : 국내은행 2년간 예금	10. 1
	▪ 헝가리 : 무제한 예금지급보장	10. 8
	▪ 포르투갈, 덴마크, 그리스 : 예금 지급보장	10. 6
	▪ 호주 : 향후 3년간 예금 지급보장	10.12
	▪ 뉴질랜드 : 향후 2년간 예금 지급보장	10.12
	▪ 홍콩 : 홍콩 달러 예금 및 외화예금 보장	10.14
	▪ 싱가폴 : 싱가폴 달러와 외화예금 보장	10.16
	※ EU 27개국 : 한도 2만 유로 → 5만 유로로 상향	10. 7
은행 국유화 (자본확충)	▪ 미국 : 부실 금융기관 지분 매입(구제금융안)	10. 3
	▪ 영국 : HBOS, RBS, 등에 474억 유로 지원	10. 8
	▪ 독일 : 은행 자본 확충에 800억 유로	10.13
	▪ 프랑스 : 은행 자본 확충에 400억 유로	10.13
	▪ 스위스 : UBS, Credit Suisse에 60억 프랑 지원	10.17
	※ 유로존(15개국) : 공동성명안 합의(국유화)	10.12
통화스왑 (현재 14개국)	▪ FRB, ECB, SNB, BOJ, BOE 등 통화스왑 체결 ▪ FRB,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와 통화스왑 체결 등	9.19, 10.30
금리인하	▪ 미국, EU,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바레인	10.8, 10.9
IMF 구제금융	▪헝가리(10.13일), 벨로루시(10.22일), 키스탄(10.22일) ▪아이슬란드(10.24일), 우크라이나(10.26일)

3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각국 사례

	US	UK	Australia	France	Germany
적격대상	▪미국은행 ▪금융지주회사 ▪저축은행(S&L)	▪영국은행 ▪외국계 해외 법인 포함	▪호주은행 ▪ADI(Authorized Deposit-taking Institutions)	▪금융기관 ▪외국계 해외 법인 포함	▪금융기관 ▪보험, 연기금 ▪펀드회사 등
참여조건	▪금융기관은 시범운영기간 30일 이후 보증참여 및 제외여부 결정 ▪FDIC는 대상 기관의 감독 강화	-	-	▪최소한의 적정 자본 보유 기관 ▪프랑스 실물 경제 및 윤리에 부합 하는 기관 ▪ 지배구조개선	▪최소한의 적정 자본 보유 기관 ▪SME에 대한 신용제공 ▪배당정책
보증대상	▪신규 무담보 우선채권 (약속어음, CP, 은행간 거래포함) ▪ 08.10.14 ~ 09.6.30 발행 채권	▪CD, CP ▪무담보 우선채권 ▪08.10.13부터 6개월내 발행된 만기 3년채권	▪term wholesale funding ▪CD, 은행채 ▪선순위 무담보 채무 (Senior Unsecured Debt Instruments) ▪ 만기5년 채권	▪5년 만기 신규 채무 (New Debt)	▪3년 만기 신규 채무 ▪기업예금 ▪SIV(구조화 투자기관) 부채
보증채무 발행기한	▪09.6.30까지 발행된 채권	▪09.4.13일 까지 발행된 채권	-	▪09.12.31일 까지 발행된 채권	▪09.12.31일 까지 발행된 채권
보증 유효기간	▪2012.6.30일 까지 보증 ▪만기가 초과 되더라도 12년 까지만 보장	▪2012.4.13	-	▪2014.12.31	▪2012.12.13
수수료	▪75bp	▪50bp + 지난 1년간 CDS(5년) 스프레드 중간값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AA : 70bp A : 100 BBB 이하 : 150bp	-	▪최소 200bp
한도	▪보장한도는 09.6.30일까지 만기가 돌아 오는 08.8.30일 채권의 125% 이내	미정	-	미정	▪정부가 기관마다 한도 설정 가능
보증구조	▪한시적으로 FDIC(예보)가 보장	▪영국정부 보증 ▪DMO(UK Debt MgtOffice) 행정절차	▪호주정부 보증 ▪시장정상화가 되면 보증 해제	▪ 정부가 보증 하는 SPV를 설립(400억 유로) ▪SPV가 개별 은행 차환지원	▪대상기관이 정부에 보증 신청
보증규모	▪(추정) 최대 $1.4조 달러	▪2,500 파운드	-	▪3,200억 유로	▪4,000억 유로

4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일자	기준금리(%)	증감			변경일자	기준금리(%)	증감
2008년	10.27일	4.25	△0.75		2004년	11.11일	3.25	△0.25
	10. 9일	5.00	△0.25			8.12일	3.50	△0.25
	8. 7일	5.25	+0.25		2003년	7.10일	3.75	△0.25
	3. 7일	5.00	-			5.13일	4.00	△0.25
2007년	8. 9일	5.00	+0.25		2002년	5. 7일	4.25	+0.25
					2001년	9.19일	4.00	△0.50
	7.12일	4.75	+0.25
						8. 9일	4.50	△0.25
2006년	8.10일	4.50	+0.25
						7. 5일	4.75	+0.25
	6. 8일	4.25	+0.25
						2. 8일	5.00	△0.25
	2. 9일	4.00	+0.25
2005년	12.8일	3.75	+0.25		2000년	10. 5일	5.25	+0.25
	10.11일	3.50	+0.25			2.10일	5.00	+0.25
					1999년	5. 6일	4.75

*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2. 총액한도 대출금리

일자	01.9	04.8	04.11	06.2	06.6	06.8	07.7	07.8	08.8	08.10.9	08.10.27
금리(%)	2.5	2.25	2.0	2.25	2.5	2.75	3.0	3.25	3.5	3.25	2.5

5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 (개 념)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혹은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ㅇ 주로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성격의 투자를 대상

□ (도입배경) 경기하강기에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운영 형태로 1982년에 도입

□ (운영경과) 도입 이후 지금까지 5차례(26년중 19년) 운영 중

1차		2차		3차		4차		5차
82년 (1년)		85.6～86년 (1년 6개월)		89.7～94년 (5년 6개월)		97.6～00.6월 (3년)		01～08년 (8년)

ㅇ 현재의 5차 임투는 01년 이후 7년째 운용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정 중

	00.1～6월	00.7～12월	01.1～03.6월	03.7～04.12월	05.1～12월	06.1～08.12월
공제율	7%	미실시	10%	15%	10%	7%

ㅇ 금년에는 경기변동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1년 연장(07.12.31→08.12.31)

6		08.9월 재정집행 동향

□ 9월말 주요 재정사업 집행실적은 155.5조원으로 계획(164.6조원)대비 94.5% 수준

ㅇ 예산 집행률은 93.1%로서 계획 미달 주요사유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지연 등임

ㅇ 기금 집행률은 100.8%로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104.2%), 정보통신진흥기금(105.6%) 등 집행이 순조

ㅇ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률은 96.4%로서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지연(토공) 등으로 계획에 미달

’08 9월말 재정집행 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08 계획	9월말
		계획(A)	실적(B)	집행률(B/A)
주요사업비	219.9	164.6	155.5	94.5
▪예 산	151.0	118.9	110.6	93.1
▪기 금	28.7	18.3	18.5	100.8
▪공 기 업	40.3	27.4	26.4	96.4

□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체로 정상 집행 중

ㅇ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9월말 현재 17.3조원 집행되어 계획(14.6조원) 대비 118.1% 집행

- 자활지원(133.0%), 농수산물가격안정(104.4%), 재래시장시설현대화(101.3%) 등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

ㅇ 일자리 지원관련 재정사업은 9월말 현재 2.2조원 집행되어 계획(2.3조원)대비 96.2%를 집행

- 보육관련일자리(105.6%), 자활근로(100.1%), 노인일자리지원(144.6%) 등 집행실적 양호

□ ’08 절감예산 활용 현황

ㅇ 9월말까지 총 5,964억원을 활용

- 활용 실적이 큰 부처는 국토부(1,293억원), 환경부(1,142억원), 국방부(444억원) 등

- 경찰청(130억원), 지경부(40억원) 등 일부 부처는 사업계획 보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소 부진

ㅇ 연내 활용목표(16,439억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활용상황을 지속 점검·독려

□ 공기업 투자확대분 집행현황

ㅇ 9월말까지 13,415억원을 집행(연간목표 4.6조원의 28.9%), 순조롭게 진행

(조원, 누계, %)

투자확대 목표	3/4분기 계획		4/4분기 계획		9월말 실적
		진도율(%)		진도율(%)		진도율(%)
4.6	1.3	28.2	4.6	100.0	1.3	28.9

* 투자확대 기관 :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15개 공기업

- 주택공사, 도로공사, 전력공사 등 15개 대상기관 모두 9월말 목표를 달성

구 분	계	주택공사	도로공사	전력공사	기타
·투자확대금액(억원)	13,415	6,617	3,500	1,777	1,521
·집행률(%)	102.3	103.0	100.0	100.3	107.3

7		재건축 규제 현황

□ 용도지역별 용적률 규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구 분		용적률	층고	구 분		용적률	층고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200%이하	4층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150%이하	4층
	제2종	250%이하	15층		제2종	200%이하	7층/12층*
	제3종	300%이하	-		제3종	250%이하	-
준주거지역		500%이하	-	준주거지역		400%이하	-

□ 소형평형 의무건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시행령 제13조의3, '05.5.19 시행

ㅇ 재건축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

적용대상		60㎡ 이하	60㎡～85㎡	85㎡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00세대이상	20%	40%	40%
	20～300세대	60%		40%

□ 임대주택 의무건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41조의2, '05.5.19 시행

ㅇ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적용대상	의무비율	인수가격의 산정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재건축사업으로 증가 되는 용적 률의 25%	임대주택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용적률을 추가 완화해주고, 건축비만 지급하고 공공에서 인수

□ 재건축 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06.9.25 시행)

ㅇ 재건축으로 인해 정상가격 상승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10～50% 누진 부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주택가액 - {착수시점(추진위승인)주택가액 + 개발비용 + 정상가격상승분}〕× 부담률(3천만원 초과시 10～50%)

8		부동산투기지역 현황 및 해제 효과

① 현행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현황 (08.10월 기준)

□  주택투기지역 : 72개 지역 ⇒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외 모두 해제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주택 (72)	서울 (25)	강남구	03.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03.5.29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03.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03.7.19
		성동구	05.6.30
		구로구	05.8.19
		종로구	05.9.15
		중구, 강서구	06.4.25
		광진구	06.6.23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06.10.27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06.11.24
	인천(8)	서구	06.5.26
		연수구, 부평구	06.11.24
		남구, 계양구	06.12.22
		남동구	07.6.26
		중구	07.12.3
		동구	08.1.30
	경기 (39)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구), 안양시(동안․만안구), 과천시, 안산시(상록․단원구), 화성시	03.5.29
		성남 수정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03.6.14
		고양일산구(동․서구),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03.7.19
		오산시	03.8.18
		성남분당구, 평택시, 안성시	03.10.20
		광명시	05.4.29
		의왕시	05.5.30
		군포시	05.7.20
		이천시, 광주시	05.8.19
		부천시 소사구	05.9.15
		성남시 중원구	06.3.22
		하남시	06.5.26
		고양시 덕양구	06.6.23
		부천시 원미구	06.6.23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06.10.27
		시흥시	06.11.24
		양주시	06.12.22
		의정부시	07.1.26
		동두천	07.12.3

□  토지투기지역 : 88개 지역 ⇒ 모두 해제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토지 (88)	서울 (25)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4.2.26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05.6.30
		광진구, 금천구	05.7.20
		강북구	05.8.19
		성북구, 서대문구	05.12.20.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06.1.20
		도봉구	06.7.26
	인천 (10)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05.6.30
		동구, 남구, 남동구	06.12.22
	경기 (30)	김포시	03.8.18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04.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이천시, 여주군	04.5.29
		고양시일산구(동․서구), 파주시	04.8.25
		안성시, 양주시	05.6.30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05.7.20
		부천시 소사구	05.9.15
		수원시 권선구	06.1.20
		구리시	07.1.26
		안산시 단원구	07.9.28
	대전(2)	유성구	03.8.18
		동구	05.7.20
	충청 (13)	충남 천안시	03.5.29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ㆍ아산시ㆍ계룡시ㆍ연기군	04.2.26
		충남 서산시, 당진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04.8.25
		충북 진천군	05.6.30
		충북 음성군	05.7.20
	부산(2)	강서구	05.6.30
		기장군	05.8.19
	대구(1)	동구	06.2.21
	기타(5)	전북 무주군	05.7.20
		전남 무안군	05.8.19
		전남 나주시	06.1.20
		경북 김천시	06.2.21
		경남 거제시	06.9.29

② 투기지역 해제효과

1. 주택

① 주택담보대출 제한 완화(은행업감독규정)

- APT의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한도 확대

□ 10년 이하 대출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 초과 대출시  LTV 40 → 60%로 확대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규제 적용 해제

□ 6억원 초과 APT 신규취득하면서 담보대출 받는 경우 : 40% ⇒ 해제

- 동일차주당 대출건수 1건 제한 해제

②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조특법 §99의4)

-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적용

2. 토지

① 수용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적용(지방세법 제109 및 제127조의2)

②  기업도시내 투기지역에 대한 조성토지등의 처분제한 해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2 및 제31)

③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제도개요 및 지정효과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근거법	소득세법 제104조의2	주택법 제41조
지정권자	재정부장관 (국토부요청) *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정요건	․기본적 요건 : (①+② 또는 ①+③) ①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②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③ 직전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추가 요건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적 요건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①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or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or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or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추가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해제요건	․기본적 요건(①+②+③) ① 지정 후 6개월 경과 ② 지정 전 3월부터 누계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③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추가적 요건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인접지역, 투기지역 인접지역 등은 해제 유보 가능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 되는 경우

구분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없음

구 분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공공	<과밀억제권역> 85㎡↓7년 85㎡↑5년	<기타지역> 85㎡↓5년 85㎡↑3년
	민간	<과밀억제권역> 85㎡↓5년 85㎡↑3년	<기타지역> 투기과열지구 3년 非투기과열지구 1년
지방	공공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	폐지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1년)

*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일부는 제외),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

기타지역(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는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개정안은 ‘08.11월말부터 적용될 예정

청약

없음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은 청약가점제로 대체, 2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계없이 1순위가 될 수 없도록 강화(‘07.8.24)

재건축

규제

없음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후분양(전체공정 80%후)은 금년내 폐지

대출

․LTV(10년 이하 대출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 초과 대출시  LTV 60% → 40%로 축소)

․DTI(투기지역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로 적용)

․LTV(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의 주택담보대출시 LTV 60% → 50%로 축소)

․DTI(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

세제

․탄력세율 적용

(기본세율에 15% 가감범위내에서 탄력세율 적용 가능)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배제

(도시와 농어촌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되, 투기지역내 농어촌 주택제외)

․취․등록세 중과대상 특례 배제

(일정규모 이하 농어촌 주택은 중과대상인 별장으로 간주하되, 투기지역내 농어촌주택은 제외)

없음

9		투기 과열지구 현황 및 해제 효과

□ 지정 및 해제요건(주택법 제41조 및 주택공급규칙 제14조)

ㅇ (지정요건)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다음 하나에 해당

①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②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공급 위축 우려

③ 전매행위 성행,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점유율이 전국 평균이하이거나, 당해지역의 주택공급 물량이 청약통장 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ㅇ (해제요건)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 지정 및 해제절차

	건설교통부장관
지정요건 성립 ⇒	의견↓	↑협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정 결정	⇒공고	⇒관할시장 등에 통보
	광역시․도지사

* 해제절차도 동일

□ 지정 효과

①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유 형			전매제한 기간
지 역	택지종류	주택규모 (전용면적)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계약가능일 ～ 5년(과밀억제권역 7년)
		85㎡초과	〃 ～ 3년(과밀억제권역 5년)
	민간택지	모든 주택규모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단,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공공택지		〃 ～ 1년 *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3년
	민간택지		전매제한 미 적용 *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충청권 3년, 기타지역 1년

②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투지과열지구내 분양주택에 대해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

③ 금융규제 강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시 DTI를 40% 이내로 제한

- 3년 이하 아파트 구입시 LTV 강화

담보인정비율(LTV)

담보 소재지	담보 유형	대출기간		은행	보험	농협	저축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주택투기 지역	아파트	10년 이하		40	40	50	50	50	50	50
		10년 초과	6억원 초과	40	40	50	50	50	50	50
			6억원 이하	60	60	60	60	60	60	60
투기과열 지구	아파트	3년 이하		50	50	60	70	70	70	60
		3년 초과		60	60	70	-	70	70	70
기타지역	아파트	3년 이하		60	60	70	-	70	70	70
		3년 초과		60	60	70	-	70	70	70

* 아파트 기준, 주택은 보통 10~20% 더 높게 적용됨

□ 지정 현황

서울	- 전지역(‘02.9.6)
경기	-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02.9.6) - 용인시 동백지구(‘02.11.18) - 경기도 전지역(‘03.6.7) * 제외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인천	- 삼산1지구(‘02.9.6) - 송도신도시(02.12.6) - 전지역(‘03.6.7) * 제외지역 -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10		수도권 권역지정 현황(07.12월 기준)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적(11,730)	1,996 km2 (17.0%)	5,902 km2 (50.3%)	3,832 km2 (32.7%)
인구(23,782)	19,079천명(80.2%)	3,766천명(15.8%)	937천명(4.0%)
행정구역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16개시	12개시, 3개군	5개시, 3개군
정비전략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11		수도권 규제 개선대책 주요내용 * 10.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산업단지의 조성 취지에 맞게 산업단지내 공장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증설･이전 허용

현행 산업단지내 공장규제 현황

* 과밀 : 신설(업종별 1천～1만㎡), 증설(기존공장 3천㎡), 이전(동일산단내만 가능)

* 성장 : 신설(업종별 5천～1만㎡), 증설(업종별 3천～1만㎡, 14개 첨단업종 100%),  이전(동일산단내 및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시 타산단으로 이전 허용)

□ 산업단지外 지역은 공장신설 금지원칙을 유지하되,
기존 공장의 증설･이전규제 개선

(1) 성장관리권역

- 증설 가능한 첨단업종 확대 : 종전 14개 → 96개 업종

- 첨단업종 증설허용 규모 확대

․ 공업지역 : 제한 폐지 (종전 100%내)

․ 공업지역 외 : 200%내 증설 (종전 100%내)

- 첨단업종외 공장은 기존부지내 증설에 한해 허용

(2) 과밀억제권역

- 공업지역 : 첨단업종(1천㎡ → 200%이내), 기존부지내 증설 (10개 업종 → 전체 업종)

- 공업지역 외 : 첨단업종(1천㎡ → 100%이내)

(3) 과밀억제․자연보전권역 소재 공장 : 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으로 이전 허용 (종전 8개업종으로 제한)

□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정하는 공장총량제의 틀은 유지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화법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 (연면적 200㎡이상 → 500㎡이상)

*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창고･사무실 제외 (제조시설 확대효과 : 약 10만㎡)

□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

ㅇ 수질오염총량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에 한하여 관광지, 대형건축물 및 폐수 비배출 공장을 허용

허용 대상		현재		2009.3월
∘ 도시/지역개발사업		6만㎡이내		도시지역 : 10만㎡이상, 비도시지역 : 10만～50만㎡
∘ 관광지조성사업		6만㎡이내		상한 폐지
∘ 대형건축물 : 판매용 15천㎡이상 업무용등 25천㎡이상		금지		입지 허용
∘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		금지		입지 허용

* 공업용지조성사업(6만㎡이내), 첨단공장 신･증설(1천㎡이내)은 2010년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

□ 기타 개선사항

ㅇ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 개발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 배제

* ’09년부터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지자체 수요를 감안하여 신축적 공급

ㅇ 서울에 대해서도 소규모(1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 인천 경제자유구역(209.3㎢) : 성장관리권역(156㎢), 과밀억제권역(53.3㎢)

12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현황

1. Fast Track 지원 프로그램

□ 10.28일 기준으로 총 460개 기업(KIKO기업 390개* + 일반기업 70개)이 Fast Track**을 신청

* 총 KIKO 거래기업(517개)의 75%가 현재까지 신청

** KIKO 등 손실기업의 경우 보증비율 40%, 보증한도 20억원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비율 60～70%, 보증한도 10억원 특별보증

⇒ 이중 총 24개 기업에 대해 은행권 여신(343억원) 및 신․기보 특별보증(120억원)을 통해 유동성 지원 완료

□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현재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심사중이며,

ㅇ 11월 중순까지는 KIKO관련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2.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현황

□ 10.1～10.27일간 중소기업 대출이 5조원 증가하여 9월 한달간 2.9조원보다 확대 추세

ㅇ 전년도 월평균 증가수준(약 5.7조원)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中企 유동성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전기말대비 증감)

	’05년	’06년	’07년	’08년					10월말
				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금액(조원)	12.4	45.3	68.2 (월평균 5.7)	35.1	6.0	2.6	2.9	4.0P	잔액P : 420.9

※ 국책 금융기관도 연간 中企 지원목표대비 80～90%대를 지원하고 있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산은(92%), 기은(9월말, 79%), 수은(92%), 신보(97%), 기보(95%)

3. 기업지원 관련 외환․금융 제도개선 추진현황

□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법인의 회생지원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

ㅇ ‘11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 제외시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에 대해 이의신청 허용(10.24, 증권선물거래소)

* 현재는 최근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2연속 50%～100%인 경우 또는 전액 자본잠식된 경우 즉시 상장폐지

- 해당법인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기간(최장 2년)을 부여하여 해당법인의 상장을 유지

* 회생가능성은 대상법인의 개선계획 및 주채권은행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위원회에서 판단

□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 외화대출 허용

ㅇ 10.27일 이전에 체결된 국내 수출기업의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 외화대출을 허용(10.24, 한은 시행세칙)

□ 파생상품 회계처리 개선

ㅇ 조선업 등 해외수주산업 등에 대한 파생상품 회계처리 개선방안 발표(10.22, 금융위)

* 조선사 등의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관련 회계처리방법 개선 →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유인 증가 기대

13		수은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유동성공급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소 기업의 역량강화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

ㅇ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99.9%(302만개), 종사자수 87.5%(1,088만명), 생산 49.4%(447조원), 수출액 30%(1,128억불)를 차지

ㅇ 그러나,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은 감소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은 악화 추세

2. 주요 내용

□ 수출입은행의 수출중소기업앞 유동성지원을 '08년 7.5조원에서 '09년 8.5조원으로 확대

ㅇ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하여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하는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지원

ㅇ 수출자의 자금결제 원활화를 위한 무역어음재할인 및 외화매출채권을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팩토링/포페이팅 지원

ㅇ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출 지원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 등 지원

□ 추진효과

ㅇ 금리인상 및 환율급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

ㅇ 수출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신기술개발을 촉진

1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 ‘07.8월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시행

ㅇ 그동안 2차례(‘08.5월, 9월)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지도

※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① 원가를 반영한 가맹점수수료 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규화

② 수수료 수준의 합리적 조정

▪영세가맹점 : 1.5～4.5% → 1.5%～2.2%, ▪일반가맹점 : 1.5～4.5% → 1.5%～3.3%

▪체크카드   : 1.5～4.5% → 1.5%～2.3%

□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대폭 인하하였으나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ㅇ 영세가맹점은 2.0～2.3%, 일반가맹점은 1.5～3.3%의 수수료 부담

2. 주요 내용

□ 소규모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통한 부담 완화

ㅇ 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

ㅇ 기 마련한 수수료체계 합리화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속 점검

□ 가맹점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종합개선방안을 마련(금년중)

ㅇ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중인 원가산정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