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11.5(水)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행정 국제공조 강화 논의 - 제38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참석 -

□ 한상률 국세청장은 '08.11.4(火)에서 11.6(木)까지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개최되는 제38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하고 있음

○ 이번 SGATAR 회의에서는  세원의 국제화에 대한 세무행정의 대응방안,  납세서비스 증진을 통한 납세성실도 제고,  조사대상 선정절차 등 3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과세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한상률 청장은 고객섬김, 성과지향, 가치창출을 통한「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 고객섬김 : 신뢰도 평가,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납세협력비용 절감

◇ 성과지향 : 타운미팅, 성과와 역량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구축

◇ 가치창출 : 불평관리시스템(VOC) 도입, 6시그마 운동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대표들과 개별적인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해소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 한편, 한상률 청장은 지난 10.21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회원국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 OECD 회원국들은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이 조세피난처와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탈세행위에도 일부 있다고 보고, 역외탈세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한상률 청장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뉴질랜드 국세청장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 SGATAR 회원국들도 과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조세조약 개정 등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음

붙 임	1.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요
	2.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OECD 주요 합의내용

생 산 일		2008년 11월 4일(火)		생산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송성권 국제협력담당관 (02-397-1401)		담 당 자	이동원 서기관 (02-397-1412)

▶첨부 사진설명

한상률 국세청장이 제38차 SGATAR 회의를 주최한 중국의 샤오지에(肖捷) 국세청장과 만나 악수하는 모습

<붙임 1>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요

□ 설립목적

◇ 회원국간의 세무행정 및 조세제도의 경험과 지식 교환

◇ 이중과세방지협약의 효율적 이용방법 모색

◇ 세제․세정분야 공통관심사에 대한 연구․토의 및 유대강화

□ 회의성격

○ 1970년 동남아시아 각료회의 결의에 따라 발족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비중 있는 국세청장급 회의

- 본회의, 실무자회의, 공동교육프로그램, 교육원장회의 운영

<참고> 15개 회원국 (우리나라는 1981년 가입)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필리핀, 대만,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 회의참석으로 얻는 효과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수 회원국이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로 구성, 우리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최고위급 인적협력체제 구축의 장으로 활용

○ 회원국간의 세정경험과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국제적 조세마찰 회피하고 각국의 세정발전 도모

○ 회원국간 실무자급 인적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회원국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 세제․세정 관련 정보 지원

<붙임 2>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OECD 주요 합의내용

□ OECD 주요 회원국 고위급 대표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08.10.21(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참석범위 : 17개 OECD 주요회원국 재무장관 또는 국세청장

□ 주요 합의 내용 (8개 항목)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기준의 이행이 더딘 점에 우려 표명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는 노력 평가

․역외금융센터의 OECD 기준 이행에 대한 확약 촉구

․OECD 기준 이행 확약 후 미이행 국가에 대한 이행 촉구

․조세조약에 ‘정보교환’ 미반영시 조약의 일부효력 종료의지 천명

․EU 예금지침(Savings Directives) 실효성 제고

․국제원조공여 프로그램 설계시 투명성 및 정보교환 원칙 고려

․OECD 기준 이행지역과 비이행지역을 구분하여 공개

＊ 2009년 상반기 진척상황 검토 후 추가적 조치 마련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