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11. 3.(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  국세청은 2008. 11. 3.부터 11. 10.까지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 납세협력비용 : 증빙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  이번 설문조사는 법인사업자 500개, 개인사업자 330개, 비사업자 170개 등 총 1,000개의 표본납세자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며

- 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IO : Information Obligation)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 법령 등에 의거 납세자가 서면․전산․기타 다른 형태로 과세관청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비치․갱신․협력해야 하는 의무(총 493개)

○  설문조사방법은 2007년에 1년간 이행한 정보제공의무(IO)별 횟수․소요시간, 직원인건비, 증빙보관비, 세무대리인 수수료, 구입비용 등에 대하여 설문지 문항에 답변하는 형식임

정부 최초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

□  설문조사 후에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설문결과를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횟수․납세자수 등 수량변수를 적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과학적으로 산출함

□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며

○  측정결과를 외국과 비교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임

□  OECD 국가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가 정부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표준원가모형에 의하여 산출해서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  이번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우리나라 중앙부처 최초로 OECD 표준원가모형을 바탕으로 국민의 부담을 측정․개선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 다른 부처의 기업규제 개선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됨

* 각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 사례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

	네덜란드1)	영국2)	미국3)
소득세	2.5%	0.7%	10.5%
부가세	4.18%	1.2%	-
법인세	-	1.5%	12.7%

1～2) “Information Note : Program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ax Regulations in Selected Countries," OECD, 2008 (표준원가모형에 의해 측정)

3) Slemond, J “The Cost of Tax Complexity” 2005 (설문조사방식으로 측정)

□  지난 3. 27. 한상률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기업현장 순회간담회에서 “신고․납부․조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하여

○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축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왔음

※ 표준원가모형(Standard Cost Model) 방식

○  세금 신고․납부 과정을 단위행위*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식

* 증빙수취, 증빙보관, 신고서 작성․접수, 세금 납부, 세무조사 등

- 각각의 단위행위를 표준화(소요시간, 시간당비용, 반복횟수, 납세자수 등)하여 전체 납세협력비용 계산

* 납세협력비용 = 가격 × 수량

= ∑[IO별(내부비용+외부비용+취득비용)×빈도수]×(모집단수)

․내부비용 = (임금률×시간) + 간접경비

․외부비용 = 외부용역비용 또는 (시간당 비용 × 시간)

․취득비용  = 정보제공의무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구입물품의 연간비용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 참여

□  이번 설문조사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하고, 신뢰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리서치기관 등이 참여함

○  김광 법인납세국장은  “지금까지의 세무행정이 세수확보 등 징수위주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납세편의 제고 관점으로 전환하여 국민을 섬기는 세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  “설문조사를 위해 면접원이 방문할 경우 다소 번거롭지만 정확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음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납세와 관련된 기관․단체(국세청․한국조세연구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음

납세협력비용 유발 제도․관행을 납세자 시각에서 발굴․개선

□  한편,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측정과 별도로 신고․납부․조사․불복 절차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제도․법령․관행을 납세자 시각에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음

○  납세협력비용 축소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전자신고 및 전자신청 대상 확대

- 신고서식 간소화, 제출서류 축소

- 과세실익이 적은 자료의 수집 및 처리 축소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

- 장부․증빙서류의 전자보관 추진 등

고객 섬김세정 실천으로 세계 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 구현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강구하고

○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고객 섬김세정’을 실천하여 세계 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을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생 산 일		2008년10월 31일(금 )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과장		나동균(397-1801)		담 당 자	이재우서기관(397-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