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8.11. 7.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실, 한국회계기준원,
책 임 자	정완규 과장(2156-9910) 김찬홍 상임위원(2259-0152)		담 당 자	김선문 사무관(2156-9914) 박세환 수 석(2259-0168)
배 포 일	2008. 11. 7.(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		총 6매

제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개정 공개초안 발표

1. 개 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08.10.15. 국제회계기준(IFRS)을 개정하여 미국회계기준과 같이 단기매매항목(파생상품은 제외)의 분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

□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우리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회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을 마련․공표

2. 개정안(공개초안) 주요 내용

□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는 단기매매증권의 다른 유가증권 과목으로의 분류변경을 금지(시장성을 상실한 경우만 분류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 이를 개정하여 드문 상황*에서 단기매매증권 보유자가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ㅇ 해당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모두 가능)이나 만기보유증권(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만 가능)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드문 상황(rare circumstances)은 ‘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을 포함

ㅇ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가능시기 : 2008.7.1 이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2008.7.1일을 시행일로 함

공개초안 주요내용

현행	개정
45.(가)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5.㈎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붙임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개정 공개초안 세부내용)

3. 기준서 개정의 영향분석

□ 금번 기준서 개정으로 기업들이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곤란한 단기매매증권을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 가능

□ 이에 따라 기업이 분류변경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하락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

ㅇ 단기매매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 하는 경우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당기손익과 자본항목에 모두 반영되지 아니하나

ㅇ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 하는 경우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직접 인식해야 함

* 다만, 분류변경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대체하여야 함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 표시의 변동효과가 있음

(사례 1)

ㅇ 단기매매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시

- X0년말에 주식을 100만원에 취득하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 X1년말과 X2년말의 공정가치는 각각 80만원, 50만원

				단위: 만원
		X0년	X1년	X2년
공정가치		100	80	50
단기매매증권의 분류유지시 당기손익		-	(20)	(30)
X1년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시	당기손익	-	(2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30)

ㅇ (영향) X1년말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 X2년도에 하락한 30만원은 감액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항목)에 반영

* ( )는 손실금액

(사례 2)

ㅇ 단기매매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시

- X0년말에 원금 100만원의 채권을 액면금액으로 취득하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 X1년말과 X2년말의 공정가치는 각각 80만원, 50만원

ㅇ (영향) X1년말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 X2년도에 하락한 30만원은 감액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항목)에 인식하지 않음

* 단, X2년도에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X1년도의 장부금액인 80만원(분류변경시점의 새로운 취득원가)과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에 따라 이자금액을 당기손익에 인식

			단위:만원
	X0년	X1년	X2년
공정가치	100	80	50
단기매매증권의 분류유지시 당기손익	-	(20)	(30)
X1년말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시 당기손익	-	(20)	0*

* X2년도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해야 할 이자금액은 고려하지 않음

** ( )는 손실금액

4. 향후계획

□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08년 11월 내 최종 개정내용을 확정하고

ㅇ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 후 시행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붙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 공개초안 세부내용

ㅇ 단기매매증권의 분류변경

현행	개정안
45.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생략)	45.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47. 시장성을 상실하게 된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최종시장가격)을 새로운 취득원가로 본다. 이 경우에 분류변경일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게 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계속 처리하고 처분 등에 따라 실현될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7.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최종시장가격)을 새로운 취득원가로 본다. 이 경우에 분류변경일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게 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계속 처리하고 처분 등에 따라 실현될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ㅇ 단기매매증권의 분류변경시 공시사항

현행	개정안
65. 유가증권의 분류를 변경함에 따라 공정가액이 아닌 상각후취득원가로 보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분류변경의 이유를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65. 유가증권의 분류를 변경함에 따라 공정가액이 아닌 상각후취득원가로 보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분류변경의 이유를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문단 45 ㈎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을 공시한다. ㈎ 분류변경된 금액 ㈏ 당해 회계연도와 과거 회계연도에 분류변경된 모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해당 유가증권이 제거되기 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공시) ㈐ 문단 45 ㈎의 드문 상황과 그러한 상황이 드물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실과 정황 ㈑ 분류변경된 회계연도의 경우, 그 회계연도와 과거 회계연도에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당기손익에 인식된 공정가액 변동금액 ㈒ 당해 유가증권이 분류변경되지 않았더라면 당기손익에 인식되었을 공정가액 변동금액 그리고 당기손익에 인식된 이익, 손실, 수익 및 비용(해당 유가증권이 제거되기 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공시) ㈓ 유효이자율과 유가증권의 분류변경일 현재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정현금흐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