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노동부 자체평가보고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  무  총  리  실

노   동   부

총 평

Ⅰ

ꏚ 노동부 ‘07년도 23개 성과목표, 87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점검결과

□ 총 87개 과제(130개 성과지표)중 81개 과제(123개 성과지표)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기업의 인재경영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6개 관리과제(7개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재해예방 인프라 등 안전 보건행정선진화” 과제의 종합청렴도지수는 목표달성도를 3월중 산출 예정

- 특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행의 정착지원”과제는  노사문제 자율해결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는 성과

＊ ’07년 11월말 현재 근로손실일수가 전년동기 대비 58.0% 감소(’06.11월말 1,184천일 → ’07.11월말 498천일)

＊ OECD 노사관계 모니터링 종료(‘07.6)

- 다만 건설근로자 고용기본계획 개선, 기업의 인재경영 및 경쟁력 강화지원 등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등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노력 필요

□ 정책과정에 따른 평가항목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과제에 대해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을 충실히 수행하여 ‘계획 수립의 적절성’ 항목이 비교적 우수한 편임

- 반면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이 다소 부족하여 ‘시행과정의 절절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 평가결과

Ⅱ

1. 전략목표별 평가결과

ꏚ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대책 추진

-  ｢일자리창출 종합대책(‘04.2월)｣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04년 이후 연평균 3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3% 대의 하향안정세를 유지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96	‘02	‘03	‘04	‘05	‘06	‘07
취업자 (증감수)	20,853 (439)	22,169 (59.7)	22,139 (-30)	22,557 (418)	22,856 (299)	23,151 (295)	23,448 (297)
실업률	2.0	3.3	3.6	3.7	3.7	3.5	3.4
고용률	60.8	60.0	59.3	59.8	59.7	59.7	59.9

□ 고용지원센터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 확대하고 여성, 고령자,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특성별 고용대책 내실화

□ 외국인력 활용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어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기반을 구축

□ 다만 과제중 ‘기업의 인재경영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은 추진일정이 지연되거나 목표달성이 미흡

- 향후 지자체ㆍ지역 유관기관ㆍNGO 등과 연계를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고용 서비스 제공 지속 추진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

ꏚ 현장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방안('06.5월)｣ 수립, ꡔ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 계획('07.3월)ꡕ 등 중장기 비전을 정립하고 추진과제 종합‧체계화

- 중소기업 근로자,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및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업자 훈련체제 지역분권화 등

<중소기업근로자 훈련참여율(%)>	<실업자훈련 취업률(%)>

□ 공공훈련기관을 폴리텍대학으로 통합하고, 산업인력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 및 국가기술자격 전문기관으로 특화하여 공공 훈련과 자격 서비스의 품질제고 기반 마련

-  종합적․체계적인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발전을 위하여 ꡔ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07～’09년)ꡕ 수립

□ 향후, ‘07년도 공모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청 담당자,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프로세스 및 통일된 심사과정·기준 등 보완

- HRD 유관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효과의 시너지를 강화할 필요

ꏚ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킨다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대책 추진

- 보호 입법 추진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범정부차원의『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 ’07.11월말 현재 9천여개 기관(약97%)의 기간제근로자 6만5천여명(약90%)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

□ 체불행정시스템 혁신을 통한 체불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적용대상 확대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지연이자제, 반의사 불벌죄 도입,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권리구제 도모

□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근로기준법․제도 합리화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06.12.22 국회 통과)으로 근로기준법 및 관련 하위법령(시행령 ’07.6.29, 시행규칙 ’07.7.24) 제․개정

-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강화(’07.7.27 근로기준법 개정) 및 건설현장의 통일적인 주당 근로시간 적용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다만,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우리은행, 신세계, 보건의료노조 등 긍정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랜드 등 갈등 사례 또한 존재

- 차별시정제도 등 비정규직법의 조기안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ꏚ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로 영세사업장 재해율은 감소세 지속

＊ 50인미만 사업장 재해율(06.9월 0.85 → 07.9월 0.79)

- 취약계층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재정․기술지원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집중점검으로 재해예방역량 제고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기반 확충으로 사망재해 감소

- 사망재해 감소대책 수립․추진, 건설․화학․조선 등 대형사고 취약업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점검 강화

<조선업, 건설업 사망만인율>

- 중대재해보고시간 단축(24시간→지체없이), ꡔ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ꡕ 운영체계 개선, 경찰청․소방방재청과 조사협조 등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대응능력 강화

□ 다만, 안전인증제 및 자율안전확인제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지연된 과제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산업안전 지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에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취약근로계층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

ꏚ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시킨다

□ 적극적인 노사교섭 지원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조정성립률이 50%를 상회(’98～’02년 평균 : 33.1% → ’03～’07년 54.8%)

＊ ‘07.12월말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 근로손실일수 56% 감소

□ 필수유지업무 도입을 위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 등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후속조치도 마무리

□ 노사관계 행정을 사후규제․감독에서 사전예방․지원서비스 위주로 전환을 추진

- 노동 행정서비스를 사전 예방·지원 차원의 통합행정으로 전환하여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 시행

※  참여정부 3년의 혁신성과 중 국민 체감형 10대사례로 선정

□ 적극적인 노동외교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

- 국제노동외교의 적극적인 전개로 OECD 모니터링 종료(‘07.6)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그러나, 노사관계 법․제도의 현장 정착과정에서 과도적인 노사갈등 및 새로운 유형의 노사갈등 지속 예상

- 향후 분규수습시스템 구축 및 적기 가동, 사내하청, 건설하도급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해소 등 체계적인 분규해결 지원 노력이 필요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ꏚ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은 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견수렴, 정책분석의 적절성은 전반적으로 충실(97.7%)하게 실시

- 반면 성과지표의 적정성은 대다수 과제(93.1%)가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와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6개과제(6.8%) 성과지표의 적정성이 다소 부족

주요사례

ㅇ “퇴직연금제도의 확대 적용 등 제도 개선 추진”은  계획수립 전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을 충실히 수행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효과를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실히 과제를 수행

＊ 퇴직연금제 도입(’05.12) 이후, 월별 도입현황 및 기업규모별 도입현황 등 퇴직연금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실태조사｣, 퇴직연금 연구회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시행의 효과를 분석, 제도개선 필요성 및 추진계획 도출(’07.2)

＊ 퇴직급여제도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등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으로서 노사간 이견이 매우 커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쉽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목표치로 설정

ㅇ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과제는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1차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이 다소 부족

ꏚ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의 적절성 항목 중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조노력(94.2%)’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행

- 고용보험의 여유자산 운용개선 등 대부분의 과제는 추진일정의 충실성,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91.9%)면에서 대체로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나,

- 다만, 중소기업 능력개발 지원 등 7개 과제는 추진일정의지연등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8%)

주요사례

ㅇ “고용보험의 여유자사 운용 개선”과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금용시장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마련으로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사업추진이 우수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관련 금융시장 동향분석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투자풀운영위원회 등 자산운용 관련기관의 운영 실태 파악

＊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실무협의회,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1월～12월, 매주 화요일 정기 개최), 증권사 및 운용사 간담회 및 각종 세미나(노동부 고용․산재보험기금 컨퍼런스, 11.30)를 통해 주식 및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변화에 대처

＊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PRO-MOL)(‘07.10)으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ㅇ “중소기업능력개발 지원강화” 과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추진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상황변화에 대응도 다소 미흡

ꏚ 목표의 달성도

□ ’07년도 자체평가계획상에 제시한 성과지표(130개)의 목표달성비율은 94.6%였음

- 전체 130개 성과지표 중 123개 지표는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채용대행서비스 제공기업수’ 등 7개 성과지표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재해예방 인프라 등 안전 보건행정선진화” 과제의 종합청렴도지수는 목표달성도를 3월 중 산출 예정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1.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지속 추진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점검․평가를 통한 개선건수	5건	5건(100)
2.고용정책의 역량강화	고용정책심의회 정책조정건수	4건	3건(75)
	지방고용심의회 평균개최횟수	2회	2.3회(115)
	고용영향평가 시행 사업건수	6건	6건(100)
3.사회적기업 제도화 및 지원체계 구축	경영컨설팅 지원기관수	50개소	96개소(192)
	하위법령 제정 및 인증제도 도입	제정 및 도입	시행규칙 제정 및 제도 도입(100)
4.원스톱 고용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원스톱 서비스 창구 운영센터수	14개소	19개소(135.7)
	원스톱 서비스 창구 이용자수 증가율	10%	*’07년 2,284명 ’06년 1,070명 (113.4%)
5.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IAP수립률	77%	87.3%(113.3)
6.고용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서비스 확충	취약계층 구직자 프로그램 수혜자수	9,526명	66,407명(697)
7.기업의 인재경영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채용대행서비스 제공기업수	2,475개소	820개소(33.1)
8.고용보험사업 평가체제 구축	평가부진사업 심층평가 실시율(체계 구축)	체계 구축	체계구축(100)
	평가결과에 대한 만족도	70%	70.6%(100)
9.고용보험 여유자산 운용의 개선	투자대상 다양화(대체상품 및 직접판매 투자금액 비중)	1.58%	2.74%(173)
	운용프로세스 개선	개선	개선(100)
10.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강화	상용직 피보험자격 신고율	79.3%	81.4%(103)
11.청년고용 촉진	YES 수혜자수	3,000명	3,166명(105.5)
12.실업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 지원	취업지원기능 확충 지원고교수	150개교	171개교(114)
13.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 지원	프로그램참여자 만족도	70점	86점(122.8)
14.종합직업체험관 신축	종합직업체험관 건립공정률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100)
15.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제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100)
16.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국회 제출	국회 제출(100)
17.고령자 고용연장기반 조성	고용연장 지원제도 수혜자 수 증가율	5%	13.6%(113.6)
18.기준고용률제도의 실효성 제고	300이상 사업장 고령자 고용률	5%	5.4%(108)
19.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수립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100)
20.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고용정책심의회(08.1/4분기) 심의 예정(90)
21.건설근로자 취업알선 민간위탁사업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민간위탁사업 참여 기관수	4개소	5개소(125)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알선 증가율	10%	17.6%(176) ’07년 4,651건 (’06년 3,953건)
22.인력송출국가 추가 선정 추진	선정된 송출국가수	12국	15개국(125)
23.외국인력도입기간 단축 지속추진	외국인력도입 소요기간	83일	78일(106.4)
24.송출비리 차단을 위한 투명성 강화대책 추진	현지점검 국가수	12국	13개국(108)
25.외국인근로자 자진귀국 유도강화	고용허가제 입국자중 사업장 이탈률	20%	3.4%(11월말)(588)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절차 마련	시행규칙 개정	시행규칙 개정(100)
	사업주 등에 대한 홍보실적	6회	6회 이상 실시(100)
26.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도입률	85%	110%(129.4)
27.지역수요 밀착형 실업자 직업훈련체계 개편	훈련공모제 도입	도입	도입
28.현장훈련프로그램 개발	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 실적	4개	7개
29.중소기업 능력개발 지원 강화	중소기업근로자 훈련 참여율	15%	16.6%(110.6)
30.훈련과정 표준모형 개발	훈련과정 표준모델 개발	2	2(100)
31.평생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여부	수립	수립(100)
32.공공훈련기관간 연계 강화	업무조정협의회 조정 건수	10건	12건(120)
33.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활용성 제고	자격검정 고객만족도	70	76.4(109)
34.국가자격 통합관리체제 구축	관련법 개정(국회제출)	개정대상 12개법률	11개법률 국회제출(92)
	자격통합 실적	50	47(94)
35.국가직업능력개발 표준 개발․활용 증진	출제기준 등으로 활용 실적(종목)	70	71(101)
	직업능력표준 개발 실적(종목)	15	15(100)
36.기능중시 풍토 조성	기능관련 직종 경력경로 개발	개발	개발(100)
37.비정규직 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정착	차별시정 인프라 구축	구축	구축(100)
	하위법령 제․개정	제․개정	제․개정(100)
38.공공부문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외주화 타당성 점검률	90	100%(111)
	무기계약 전환계획 수립률	90	100%(111)
39.근로감독체제 개편	지도․점검 사업장수	18,470개소	20,224개소(109.5)
40.근로감독 역량 강화	근로감독관 단계별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개발	개발(100)
41.주40시간제 도입 지원	교육대상자 만족도	3.5	3.89점(111.1)
	교육실시 인원	4,000	4,574명(114.4)
42.체불근로자 권익보호 및 최저임금 보장 강화	최저임금법령 개정	개정	개정(100)
43.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우리사주제도 설치 사업장 수	2,390	2,604개소(109)
44.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사업장 수	965	1,145개소(119)
45.퇴직연금제도 확대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실무안) 마련	마련	마련(100)
46.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가 보호방안 마련	마련	마련(100)
47.근로기준법․제도 선진화	중․장기적인 근로 기준법제 개선방안 마련	마련	마련(100)
	근로기준법령 개정(로드맵 관련)	개정	개정(100)
48.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건설업의 주40시간제 적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마련(100)
49.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관련 제도 개선	개정안 국회 제출	개정안 국회 통과(100)
50.소규모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	안전보건관리 기술 지원율(목표사업장 2500개소)	100%	134%(134)
	클린사업 지원 사업장 만족도	88점	94.4(107.3)
51.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지원체계 강화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협약 체결 모기업 수	45개소	45개소(100)
	도급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여부 점검	100개소	146개소(146)
	인가대상 유해작업 확대	연구용역	연구용역완료(100)
52.산재취약계층 특성별 예방대책추진	외국인근로자용 안전보건 교재 및 재해예방자료 보급(천부)	170	186(109)
	산재취약 근로자 교육인원수(천명)	170	247(145)
53.산재취약계층 중점관리	매뉴얼 및 안전보건조치 요령 발간․배포	25종	26종(104)
54.사망재해다발 업종별 특화된 예방대책 추진	PSM 대상사업장 점검 사업장수	530	786(148.3)
	조선업 사고성 사망만인률 감소	전년대비 5%	7.9%감소(109) *‘06년 3.04 → ’07년 2.80
	취약시기 점검 사업장수	2,250	2,843(126.3)
55.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조치강화	사망재해다발 20대 작업의 사고성 사망자수	610	598(102)
56.위험기계․설비 및 방호장치의 근원적 안정성 확보	안전인증제 등 관련 하위규정 정비	개정	법무심사중(75)
57.전통적 직업병 예방강화	보건관리 취약업종기술지원 사업장수	300	313(104)
	진폐건강관리수첩 발급요건 개선	개정안 마련	진폐법 개정안 국회 제출(100)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 건수	700	1,867건(266.7)
58.화학물질 관리 체계화	지정측정기관 평가기준 마련	마련	마련(100)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 전달 체계 개선	개선안 마련	개선안 마련(100)
	GHS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표시 정보제공 물질수	600	910(151.7)
	노출기준 개정	개정(86개 물질)	개정(100)
59.근로자 건강진단제도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시행규칙 개정	시행규칙 개정(100)
60.근로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근로자 건강증진 지원 사업장수	4,200	4,585(109.2)
61.노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구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증가율	5	1.2%(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율	16.2	27.3%(169)
62.사업장 자율 산재예방사업 지원 강화	SOC 노사자율 재해예방프로그램 제출율	77%	94%(118)
	대기업 노사자율 재해예방프로그램 제출 건수	300	301(100.3)
	노사 공동 안전관리 이행계획서 제출 건수	9,500	14,728(155)
	재정․기술 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지원 사업장수	9,500	14,728(155)
63.재해예방 인프라 등 안전보건행정 선진화	산업재해조사 분야 종합청렴도 지수	9.31	2월 조사예정
	산업안전 시정지시 분야 종합청렴도 지수	9.09	2월 조사예정
	지방관서별 특화사업 개발․시행 건수	46	46(100)
	점검 대행기관 수	320	337(105)
	50인미만 사업장의 전년대비 재해감소율	2.3%	7%(304)
64.노사의 안전보건의식 제고	노․사 안전의식 수준 (사업주/근로자)	3.89/3.36	3.42/2.97(88.1)
65.노사 법 준수지도 및 안전보건규제 합리화	안전보건규제 복원	특조법 개정	개정(100)
66.안전보건기준 국제화	안전보건기준의 ISO 등 국제기준으로 개정 건수	5	6(120)
67.산재보험 요양․재활․급여제도 개선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제출	국회 제출 및 공포(100)
68.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정착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46.9%	49.2%(9월말 현재)(105)
	사회복귀기간 증감율	10.4%	△14.7%(9월말 현재)(241)
	요양승인 처리기간	59일	55.4일(9월말 현재)(106.1)
69.산재보험 적용․징수 관리 강화	산재보험료 수납률 제고 (83.6%)	83.6%	86.9%(103.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국회 제출)	국회 제출	개정․공포(100)
70.산재보험재정 안정화	책임준비금 확보율(%)	42.1	49.1(116.6)
	수지흑자규모(억원)	2,139억원	8,269억원(386.6)
71.선진화 입법 산업현장 정착 지원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 담당자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8회/240명	9회/270명(11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개정	시행령 개정 완료, 시행규칙 법제심사 중(90)
72.복수노조 전임자 급여개선 논의기반 조성	기본 추진계획 수립	수립	수립 및 국회 보고(100)
7.3산별교섭 등 새로운 노사관계 변화에 적극 대응	업무매뉴얼․지침 시달	시달	개정 시달(100)
74.효율적 분쟁해결기구로 노동위원회 확충	조직개편 추진	개편	개편(100)
75.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노사분규 발생건수	131건	115건(113)
76.체계적인 분규해결 지원활동 전개	근로손실일수(천명당)	73.3일	33.7일(217)
77.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행 정착 지원	불법 노사분규 발생건수	23건	17건(135)
78.공무원․교원의 정착 지원	단체교섭매뉴얼 및 정당한 노조활동 지침 마련․배포	작성․배포	작성․배포(100)
79.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공무원노사관계 교육혁신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건수	4회	4회(100)
	공공부문 노사당사자 교육인원	12,000명	14,880명(124)
80.노사정위원회 개편 마무리	위원 선임, 조직 개편	개편	개편(100)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개정	개정(100)
81.중층적 노사대화 ․협력 활성화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지원 실적	26개 프로그램	44개 프로그램(170)
	회의 개최 건수	75회	93회(124)
82.노동행정종합 컨설팅 확산 지원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 이용기업의 만족도	70점	84.4점(120.6)
83.국제기구 등 노동이슈 대응	아국 노동권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및 평가 개선	인식 및 평가 개선(정성평가)	OECD의 한국 노사관계 모니터링 종료
84.ILO협약 비준	신규협약비준 의뢰수	2	2(100)
85.양자협력사업 확대	협력국가수	1	1(100)
86.국제노동홍보 강화	국제노동홍보 만족도	70점	86.6점(124)
87.외투기업/해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해외투자 기업 컨설팅 지원 기업수	5	7(140)
	외투기업 설명회 개최 실적	3	3(100)
평균	-	-	125.5%

□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7개 성과지표의 미달성 원인을 보면,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 정책추진일정 지연과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연초에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목표미달성 성과지표 분석결과 >

관리과제명	성과지표명	미달성원인
ㅇ 기업의 인재경영 및 경쟁력 강화지원	ㅇ 채용대행서비스 제공기업수	기타
ㅇ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ㅇ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정책환경변화에의 대응 미흡
ㅇ 국가자격 통합관리 체제 구축	ㅇ 관련법 개정 (12개)	관계부처 협의 미흡
	ㅇ 자격통합실적	관계부처 협의 미흡
ㅇ 위험기계․설비 및 방호장치의 근원적 안정성 확보	ㅇ 안전인증제 등 하위규정 정비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지연
ㅇ 노사참여적 산재예방 활동 기반 구축	ㅇ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증가율	기타(근로자의 참여 부족)
ㅇ 노사의 안전보건의식 제고	ㅇ 노사 안전의식 수준 (외부기관 조사)	기타(조사기간 중 한국타이어, 이천냉동공장 사건등 대형사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등이 영향)

□ 또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행 정착지원’과제는 근로손실일수, 파업건수, 불법파업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여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가 충실히 발생

- 다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6개 과제는 정책효과가 발생이 다소 미흡하거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단계로서 정책효과가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임

주요사례

ㅇ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행 정착지원” 과제는 정부와 노사단체간 대화 활성화, 금속, 병원 철도 등 3대 노사관계 취약업종 T/F 운영 등을 통해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불법노사분규수)를 135% 달성하고 전반적인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는 등 정책효과가 구체적 으로 발생

＊ 산업연구원은 ’06년 제조업체당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510억원이라고 발표(’07.6)하고 있는 바, 이를 토대로 사회적 기여도를 추산 가능

＊ OECD는 ’96년부터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상황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으나, ’07.6월 모니터링 대상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

＊ 세계경제포럼(WEF)은 ’07년 우리나라 노사관계 평가를 상향하여 발표(’06년 114위/125개국 → ’07년 55위/ 131개국)

ㅇ “기업의 인재경영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의 “채용 대행서비스 제공기업수”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가 33.1%에 불과하는 등 추진실적 및 정책효과 발생이 다소 미흡

ꏚ 평가결과의 활용

□ ‘06년 자체점검, ’07년 분기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지적 등 총 27개 과제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함

- ‘06년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중 '국제노동외교 역량강화' 부분은 FTA 체결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중국, EU와 FTA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영향분석 등을 착실히 수행 하였으나, 협정문이행을 위한 Contact point로서 별도 조직을 마련하지는 못함

- ‘재해예방인프라 등 안전보건행정 선진화’ 부분은 ‘07년 하반기부터 맞춤형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나,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산업재해 시험 표본조사를 추가로 실시키로 함에 따라 ’08년 이후로 연기됨

ꏚ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

□ 당초 입법계획상 국회 예정법안(철회 제외) 12건 중 5개법률은 적기제출하고 1월 지연된 법률은 4건 3월 이상 지연 제출된 법률은 3건임

- 부처간 협의지연, 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은 계획대비 다소 지연

□ 정비대상 법률 정비율은 법령정비대상 36건 중 35건을, 정비대상 행정규칙 13건 중 12건을 정비하여 법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Ⅲ

ꏚ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 제고(‘08년 하반기)

□ 만족도조사, 여론 조사, 간담회, 공청회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따른 문제점 등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

ꏚ 세부 사업별 추진일정에 맞춘 사업추진 노력 강화 (‘08.상반기)

□ 외부요인에 의한 일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수립단계부터 분기별 세부사업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행과정의 적절성을 제고할 필요

ꏅ 점검결과 반영노력 제고(’08.상반기)

□ 분기별 점검결과 및 자체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결과 분석 및 환류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