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 11.14(금) 10: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결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고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 방법 및  올해분 부과고지 방안 등 헌재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다음과 같이 밝힘

	신고 ․ 납부자에 대한 환급 대책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신 분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개별안내 해 드릴 예정임

◇ 환급은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 이전에 해 드릴 예정임

□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임

[환급대상 인원 및 환급금 추계]

(단위 : 천명, 억원)

계		’06년		’07년
인원	환급액	인원	환급액	인원	환급액
280	6,300	120	2,200	160	4,100

※ 위 자료는 실제 계산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리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할 예정임

○ 다만, 이미 경정청구를 하였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하신 분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임

※ 환급계좌신고를 해 주시면 환급금이 당해계좌로 이체되며, 신고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해 드림

□ 국세청은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주신 납세자 여러분이 절차를 이행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 환급금 지급도 올해분 종부세 고지 및 유가환급금 업무 등과 겹치게 되어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 이전에 해 드릴 예정임

	08년 고지 관련 대책

◇ 2008년 종부세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임

□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지시스템의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함

○ 그러나 납세자 여러분에게 헌재결정 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08년 11월 14일(금)		생산부서	종합부동산세과
발 표 자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담당국장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담당과장		이병렬 종합부동산세과장		담 당 자	김상철 사무관 (02-397-1782)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관련 질의․응답(Q&A)

1		사례별 환급 내역 및 과세기준 등?

○ 사 례(주택, 공시가격 10억)

세대원A

5억

세대원B

5억

전액 환급

세대원A	세대원B
5억	5억

⇒ 세대원 모두 과세기준금액 미달하여 기 납부세액 전액 환급

세대원A

7억

세대원B

3억

세액 재계산

차 액

환 급

세대원A	세대원B
7억	3억

⇒ 세대원A에 대한 세액 재계산 후 기 납부세액과 정산하여 차액 환급

○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에 따라 적용될 과세기준 등

구 분		’06년	’07년	’08년
과세대상	주 택	세대별 → 인별 6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종합합산토지	세대별 → 인별 3억 초과		인별 3억 초과

2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이 이미 종결된 자는 어떻게 되나?

○ 경정청구 가능함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에 그 청구기간인  3년 이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함

3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나?

○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됨

※ 환급가산금 이자율(국세청장 고시)

기간별	06.5.1~07.10.14	07.10.15~현재
이자율	1일 11.5/100,000(연4.2%)	1일 13.7/100,000(연5%)

4		1주택자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환급과는 무관함

○ 헌재결정 내용은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은 보유기간․재산․소득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내년 말까지 법개정을 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환급이 발생될 수 없음